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030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0.10.20.시행)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특별휴가 일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안 제16조제2항 및 안 제16조제3항)

나. 가족돌봄휴가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6조제5항)

다. 재해구호휴가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6조제7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2.1. ∼ 2.21.)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2.3, 감사과)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1.1.29,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2021.2.8,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2.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6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영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16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⑤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⑫ (생략)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삭제〉 ⑧∼⑫ (현행과 같음)	가족돌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재해구호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충청남도 조례 제4707호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무원의 의무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의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를 연락을 하는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공무원의 휴가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④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도지사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30년 이상 : 30일

⑪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충청남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17조(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휴가기간이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목적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1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공로가 있는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4707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010
정 책 명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명	주철영		전화번호	041-635-35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도 복무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6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삭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08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82) 운영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1. 2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운영지원과-3097(2021.01.28.)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0.10.20.시행)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특별휴가 일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각 1일 2시간 사용 - 복무규정과 중복, 현행 제16조제2항(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삭제함 ○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1.1.18.시행)에 상세 설명 - 복무규정과 중복, 현행 제16조제3항(육아시간에 대한 기준) 삭제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 도입 - 자녀 외 가족으로 돌봄대상을 확대하고 휴가일수 10일을 부여 - 도 복무조례와 중복, 현행 제16조제7항(재해구호휴가) 삭제함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발생비용이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장 오수근
연락처	(041) 635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