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영권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19호

❍ 발 의 자 : 김영권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에게 명예수당지급을 지원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명예수당 지급 등(안 제6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지급신청(안 제8조)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환수조치(안 제9조)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안 제10조)

❍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에 대한 관장 규정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관장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2021년 1월부터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다수가 지원을 못 받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조례 제정 목적을 위해 ‘명예수당’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21.1월부터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및 장제비(1회 / 100만원) 지급 시행 중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세대)

↳ 지급 현황('21.5월 기준) : 추계 대상자 245명 중 39명 신청 → 4명 지급(월 10만원)

❍ 다만,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여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 우리 도의 유사 사례인 보훈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등과의 형평성 문제, 타 시도 명예수당 지급 수준, 대상 등을 고려한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80세이상 참전유공자 월 3만원, 미망인 월 2만원 지급

참 고		타 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당 등 지원 현황

구분	지원조례	조례 제정	지원 종류	지원 금액	지원대상	지원조건	상속범위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18.	생활 지원금	매월 10만원	민주화운동 (1964년 이후) 관련자, 관련자 사망 시 유족 1명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관련자 사망 시 유족 1명 / 민법 상속순위 / 관련자 및 유족 사망시까지 지급	명예 수당 지급 (2021. 7.1.)
			명예 수당	매월 10만원	민주화운동 (1964년 이후) 관련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65세 이상 해당자	-
			장제비	일시금 100만원	유족 또는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 1회 지급	관련자 사망 시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7.28.	생활 보조 수당	매월 10만원	5·18민주유공자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
			명예 수당	매월 10만원	5·18민주유공자	서울에 주민 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	-
경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2020. 5.19.	생활 보조비	매월 10만원	민주화운동(1964년 이후) 관련자, 관련자 사망시 유족 한 가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위에 따라 한 가구 지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준용	명예 수당 지급 (2022. 1.1.)
			명예 수당	매월 10만원	민주화운동(1964년 이후) 관련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65세 이상 해당자	-
			장제비	일시금 100만원	유족 또는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 1회 지급	관련자 사망 시	-
	경기도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7.19.	생활 지원금	매월 10만원	5·18민주유공자	경기도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유가족
광주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018. 7.15.	생활 보조비	매월 10만원	관련자, 관련자 사망시 유족 한 가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위에 따라 한 가구 지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준용
			장제비	일시금 100만원	유족 또는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 1회 지급	관련자 사망 시	-
	광주광역시 5·18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2011. 7.1.	생계 지원비	매월 10만원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65세 이상 해당자	유공자 사망 시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준용	명예 수당 지급 (2021. 1.1.)
			민주 명예 수당	매월 5만원	생계지원비와 중복지금 불가	신청일 기준 실제 거주자 65세 이상 해당자
			장제비	일시금 100만원	유가족 순위 따라 한 가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실제 거주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
대전	대전광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3.17.	명예 수당	매월 3만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대전 주민등록 거주자	-	보훈 예우 수당 지급 (2021. 1.1.)
			장제비	예산 범위내	-	-	-
전남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4.	생계 지원비	매월 13만원	민주화운동(1964년 이후) 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신청일 현재 도 실제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위에 따라 한 가구 지급 / 5.18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준용
			장제비	일시금 100만원	유족 또는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 1회 지급	관련자 사망 시	-
	전라남도 5·18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07. 1.1.	생계 지원비	매월 13만원	518민주 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실제 거주자/ 전년도 도농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30퍼센트 이하	유공자 사망시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준용	명예 수당 지급 (2020. 6.18.)
			명예 수당	매월 6만원	생계지원비와 중복지금 불가	신청일 기준 실제 거주자 나이제한 없음
			장제비	일시금 100만원	유족 또는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 1회 지급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실제 거주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