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2 8 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전익현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23호

❍ 발 의 자 : 전익현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대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이에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운동 실천을 통한 생활체육의 참여확대와 도민 건강수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포인트 사용 및 제한(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18~’19년) 충청남도 걷기 실천율❋과 비만유병률❋❋을 살펴보면

걷기실천율은 2018년 40.3%에서 2019년 39.3%로 1%p 감소하였으며,

비만유병률은 2018년 32.8%에서 2019년 36.1%로 3.3%p 증가함.

〔최근 2년간 충청남도 걷기 실천율 및 비만유병률〕

(단위 : %, %p)

연도별 지표명	2018년	2019년	증감
걷기 실천율	40.3	39.3	∆1
비만유병률	32.8	36.1	3.3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

❋❋ 비만유병률 :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체질량지수(=신체질량지수 BMI) : 비만도 측정을 위해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 지역사회건강조사 :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23만명 조사

❍ 걷기운동 등 신체활동의 증진은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우울증 등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높이며,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 있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을 위한 걷기 앱(걷쥬)의 참여자 수가 도민인구 대비 저조하므로 학생,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충남도민인구 대비 걷기 앱 참여자 수〕

(단위 : 명, %)

구 분	충남도민인구	걷기 앱 참여자 수	참여비율
2020년	2,121,029	35,050	1.65
2019년	2,123,709	16,482	0.77

참고		최근 2년간 시·도별 걷기 실천율 및 비만유병률

(단위 : %, %p)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순위변동 (’18년 ⇨ ’19년)
지표명	시·도
걷기 실천율	서울	67.0	61.0	∆6	1 ⇨ 1
	부산	55.7	49.7	∆6	2 ⇨ 3
	대구	46.2	44.6	∆1.6	7 ⇨ 6
	인천	51.9	49.9	∆2	3 ⇨ 2
	광주	47.6	43.7	∆3.9	6 ⇨ 7
	대전	49.8	47.0	∆2.8	4 ⇨ 4
	울산	43.5	42.7	∆0.8	8 ⇨ 8
	세종	28.8	34.5	5.7	17 ⇨ 14
	경기	49.4	45.4	∆4	5 ⇨ 5
	강원	38.0	36.2	∆1.8	13 ⇨ 12
	충북	41.9	33.4	∆8.5	9 ⇨ 15
	충남	40.3	39.3	∆1	10 ⇨ 9
	전북	38.3	38.0	∆0.3	12 ⇨ 11
	전남	39.5	38.8	∆0.7	11 ⇨ 10
	경북	35.6	32.8	∆2.8	15 ⇨ 17
	경남	36.7	35.6	∆1.1	14 ⇨ 13
	제주	35.4	33.2	∆2.2	16 ⇨ 16
비만유병률	서울	30.6	31.3	0.7	15 ⇨ 15
	부산	31.4	32.3	0.9	12 ⇨ 14
	대구	31.3	32.5	1.2	13 ⇨ 13
	인천	34.5	35.1	0.6	4 ⇨ 5
	광주	31.5	33.3	1.8	11 ⇨ 10
	대전	31.1	30.0	∆1.1	14 ⇨ 17
	울산	29.9	33.1	3.2	16 ⇨ 11
	세종	27.7	31.0	3.3	17 ⇨ 16
	경기	33.1	33.6	0.5	9 ⇨ 9
	강원	36.9	35.0	∆1.9	1 ⇨ 6
	충북	34.2	34.7	0.5	6 ⇨ 7
	충남	32.8	36.1	3.3	10 ⇨ 3
	전북	34.2	33.0	∆1.2	6 ⇨ 12
	전남	34.4	36.2	1.8	5 ⇨ 2
	경북	34.2	36.0	1.8	6 ⇨ 4
	경남	34.7	34.2	∆0.5	3 ⇨ 8
	제주	35.6	38.6	3	2 ⇨ 1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