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1119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6. 21.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명예수당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규칙에 담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지급절차”를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생 략)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명예수당은 매월 10만 원으로 한다.	<삭 제>
	③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비를”을 각각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생활지원비의”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비 지급”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생활지원비”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로, “생활지원비를 환수”를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생활지원비를”을 각각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8조(종전의 제9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생활지원비를”을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로 한다.

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명예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②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② 제1항의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지급받-------------------------------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환수------------------------.
1.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1.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신 설>	3.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 -------------------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을 ---------------------
<신 설>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