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관리계획안은 2021년 6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3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6월 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8일

2. 제안 이유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변경)｣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및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 신규 제출안 2건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변경)｣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등 신규 제출안 2건 등   총 3건임.

4. 검토 의견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변경)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제324회 임시회(’20.9.15.)에서 원안가결(’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후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결과 C등급(지진하중D) 판정으로 총사업비 280억원(국140, 도84, 군56) 변동 없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증축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산자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21.2.26.) 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시설물의 기준가격 증감’등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7. ～ 2023. 6.(3년)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구, 청양여자정보고)

∘(규    모) 부지 13,341.3㎡, 건축 7,500㎡(1동, 지하1층-지상3층)

∘(사업내용) 기업입주, 사무실, 회의□교육, 연구□실험, 공용, 지역특화사업

∘(총사업비) 280억원(국140, 도84, 군56)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사업비	280억원	280억원	변동 없음
전용면적	5,833.5㎡	7,500㎡	증1666.5㎡
시설물공사비	61억원	220억원	증159억원
취득시기	2022년	2023년	1년 연장
취득사유	리모델링 및 증축	신축

❍ 다만,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상 건물 2동 지상4층의 규모에서 건물 1동 지상3층으로 건축 규모 축소(12,780.20㎡ → 7,500㎡) 및 사업기간도 1년 순연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 충남의 산림면적은 40만 8,040ha로 이중 국유림은 3만 2,899ha로 8.1%, 도유림은 9,051ha 2.2%로 타시도에 비해 도유림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수종갱신이나 숲가꾸기 등 대부분의 산림사업이 산주(사유림)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활용에 제약이 많은 실정임.

※ 도유림 비율 : ①경기 5.9% ②충북 4.6% ③전북 2.8% ④경남 2.4% ⑤충남 2.2%

❍ 이에,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임산업 분야 소득 창출 등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도유림 확대 계획(2021~2030년, 1,232ha)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 ～ 2030(10개년) ∘(사 업 량) 1,232ha(9,051ha → 10,283ha) ∘(사 업 비) 577억원(연57.7억원) ∘(추진방법) 신규취득 1,000ha /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교환 232ha

❍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재해 방지,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등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도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연차별·우선적으로 선정된 사유림 취득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취득 개요 〉
∘(매수기간) 2020. 5. ～ 2021. 12.(20개월) ∘(위 치)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산2-28번지 등 10필지 ∘(규 모) 848,374㎡ ∘(주요내용) 기존 도유림과 인․연접되어 있거나 균형확대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유림을 우선하고 경영(시험)림 및 공익적 가치가 있는 임야 매수 원칙 ∘(총사업비) 총 1,125백만원(가감정가액 1,759백만원) * 재원 확보 : ’20년 도유재산 대부료․손실보상금 등 수입금 활용

❍ 다만, 취득 공모 시 희망자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수대상지 선정기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취득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내 도립공원은 덕산(예산군),   칠갑산(청양군), 대둔산(논산시, 금산군) 등 3개소가 있으며 도립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시‧군에 위임 관리해 오다가 도-시군간 기능재정립을 통해 2018년부터 도로 환원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 도립공원 현황 】

공원명	위 치 (행정구역)	공원지정일	면 적	탐방객수 (’20년, 천명)	공원시설
3개소	4개 시군		75.760㎢	1,699	84개소
덕 산	예산군	‘73. 3. 6.	19.859㎢	793	27
칠갑산	청양군	‘73. 3. 6.	31.068㎢	518	26
대둔산	논산시 금산군	‘80. 5. 22.	24.833㎢ (논산 16.452 /금산 8.381)	388	31

※ 조직 :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운영지원팀, 덕산관리팀, 칠갑산관리팀, 대둔산관리팀) 신설

❍ 3개 도입공원 내 사유지는 총 2,330필지 57.66㎢로 전체 소유자 중 7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탐방로, 편의시설, 안전 난간 등 공원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정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 도에서는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및 관리·활용계획을 수립, 단계별·연차별로 사유지 매수를 시행할 계획임.

※ (민원 유형) 공원시설 설치사용료 및 보상, 공원지역 해제, 사유지 매수, 탐방로 유지‧정비 방해, 탐방객과의 마찰 등

	〈 매입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매입 결정일 ～ 매입 완료시까지 ∘(위 치)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대상토지) 3필지 3,744,631㎡ -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산14-1번지(임야 / 3,385,260㎡) -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산29번지(임야 / 359,207㎡) -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113-3번지(임야 / 164㎡) ∘(사업내용) 탐방로(11), 대피소, 구름다리, 주차장 등 공원시설 결정‧설치 부지 매입 ∘(총사업비) 총 2,327백만원

❍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은 자연환경 보존 및 탐방객 안전 등을 위해 설치한 공원시설 중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립공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계획(2020-2029)｣에 의거 우선적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 2029(10년간)

∘(사 업 량) 149필지 24,86㎢

∘(소요금액) 148억원(공시가격)  *가감정액 383억원

∘(재원확보) 도유림 매각 대금 및 대부‧변상금 등 수입 활용

(단위:㎢, 억원)

구 분	계	대둔산	칠갑산	덕산	투자계획
					1단계(20-24)	2단계(25-29)
필지수	149	41	61	47	45	104
면 적	24.86	11.99	8.39	4.48	14.75	10.11
예 산 (추정액)	148 (383)	57 (147)	46 (119)	45 (117)	85 (212)	63 (171)

‣법적근거 : 자원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청구), 제77조(토지의 매수청구)

‣매수기준 : 공원시설이 설치되고, 자연자원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 우선 매수

❍ 매입대상 사유지는 공원관리청(논산시)에서 설치한 공원시설(탐방로11개소, 대피소, 구름다리, 화장실, 주차장 등)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지속적 매입요구(2016년부터~),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20.5.21)의 법정 문제, 시설물 철거 시 철거비용(81억원) 과다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문제, 공원시설 유지‧관리 애로에 따른   탐방객(’20년 388천명)의 안전과 편의제공 문제,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계획(2021~2030)의 단계별·연차별 강한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 다른 법령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지역(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등) 매입청구 증가 시 재원대책, 안면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의사례(부결 및 보류) 등을 감안해 볼 여지가 있는 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도내 도립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시군별 산림면적 국유림·도유림 현황

(단위 : ha, %)

시·군	산림 면적	도유림		국유림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합 계	408,040	9,051	2.2	32,899	8.1
천안시	32,630	7.6	-	2,159	6.6
공주시	60,530	91.7	0.2	8,186	13.5
보령시	33,969	4,870.7	14.3	2,751	8.1
아산시	18,887	20.5	0.1	1,308	6.9
서산시	30,142	50.1	0.2	2,098	7.0
논산시	22,676	108.6	0.5	1,757	7.7
계룡시	4,003	1	-	1,429	35.7
당진시	22,230	31.4	0.1	187	0.8
금산군	40,698	18.7	-	5,292	13.0
부여군	31,964	632.9	2	2,602	8.1
서천군	15,018	4.9	-	594	4.0
청양군	30,710	294	1	1,948	6.3
홍성군	19,174	5.9	-	463	2.4
예산군	23,462	18	0.1	1,471	6.3
태안군	21,947	2,895	13.2	654	3.0

참고 2	도립공원 토지 소유자 현황

❍ 국유지 12.185㎢, 공유지 1.102㎢, 사유지 62.473㎢(사찰지 4.806㎢)  전체 중 사찰을 제외한 사유지는 57.667㎢ / 76.12% 비율 차지

(단위 : ㎢, %)

공 원 명		소유자별 현황						비고
		계	사 유 지			국유지	공유지
			소 계	개 인	사 찰
계	면적(㎢)	75.760	62.473	57.667	4.806	12.185	1.102
	비율(%)	100	82.46	76.12	6.34	16.09	1.45
대둔산	면적(㎢)	24.833	20.931	20.101	0.83	3.807	0.095
	비율(%)	100	84.29	80.94	3.34	15.33	0.38
칠갑산	면적(㎢)	31.068	24.862	22.926	1.936	5.599	0.607
	비율(%)	100	80.0	73.8	6.2	18.0	2.0
덕 산	면적(㎢)	19.859	16.68	14.64	2.04	2.779	0.40
	비율(%)	100	84.0	73.7	10.3	14.0	2.0

❍ 총사유지 : 2,330필지 / 57.66㎢ / 공시가액 760억원(‘19년 기준)

❍ 시설포함 : 149필지 / 24.86㎢ / 공시가액 148억원(‘19년 기준)

참고 3	도립공원 철거 비용 예상액 (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사업비		철거비용 예상액
	투입액	‘20년 기준	계	철거비	운반비	페기물 처리비	고재 처리비	기타
계	8,450	11,044	8,062	4,417	1,657	883	-552	1,656
구름다리	766	1,029	751	412	154	82	- 51	154
낙조산장	353	474,	346	189	71	38	- 23	71
수락계곡 탐방로	990	1,020	745	408	153	82	- 51	153
기 타 탐방로	6,341	8,521	6,220	3,408	1,279	681	- 426	1,278

* 철거비 산정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에 의함

** 사업비 ‘20년 기준 : 년간 3% 물가상승률 적용

*** 철거비용 예상액 : 투입비(‘20년 기준)*73%

1) 철거비 : 투입비(‘20년 기준)*40%

2) 운반비 : 투입비(‘20년 기준)*15%

3) 폐기물처리비 : 투입비(‘20년 기준)*8%

4) 고재처리비 : 투입비(‘20년 기준)*-5%

5) 기타(제경비 등) : 투입비(‘20년 기준)*15%

참고 4	국·도립 공원 사유지 매입 현황(사례)

□ 국립 공원

(단위 : ㎢, 억원)

구 분	합계	2006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추진중)
사 업 비	1,399	277	50	70	103	103	103	143	550
면 적	43.5	10.3	2.7	4.3	5.1	2.2	3.4	3.5	12.0

* 매수사유 : 문화‧경관적 보전 가치, 멸종위기종 서식, 주요 동식물 서식, 계곡부, 공원경계부, 탐방로 이용 등 공원자원 보전

□ 도립 공원

〈 타 시도 〉

공원명	매수사유	매수예산 (기 간)	사유지비율 (‘17년 기준)	관리청	비 고
남한산성 도립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 매수	20억원 (‘17~’18)	76.8%	경기도청
연인산 도립공원	공원시설 편입 토지 매수	382억원 (‘09~’10)	11%	경기도청

〈 충남(시군) 〉

공 원 명	설치시설물	매수 기준	매입년도	공원관리청	비 고
대 둔 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주차장, 공원내도로,화장실 등	공원시설 사업시행 시 토지 매입	1996	논산시	자 연 공원법제22조
	관리사무소,주차장 공원내도로,화장실 등	공원시설 사업시행 시 토지 매입	1996	금산군
칠 갑 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공원시설 사업시행 시 토지 매입	1990 2005	청양군
덕 산 도립공원	주차장,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공원시설 사업시행 시 토지 매입	1998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