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906호

제출연월일 :

2020.  11.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200백만원

❍ 연구원 설립 목적에 따라 충남 도민의 역사 정체성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역사문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 및 환수기금 운영업무 수행 기반 구성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과 활용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문화유산과

소  계

1개 사업

200,000

1

문  화

유산과

충남

역사문화

연구원

1개 사업

200,000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200,000

붙임 1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7.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출연금액

20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1년)

❍ 총사업비 : 200,000천원(신규사업)

❍ 사업규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1식

❍ 사업내용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

❍ 사업대상 : 충남 관련 국외소재 문화재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141,900천원, 경  비 : 58,100천원

출연의

필요성

❍ 우리도에서 해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우리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천자원으로 문화소스를 확보하여 전시, 교육 등으로 활용

및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보존⋅계승하여야 하는 주요 과업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조례」제8조에서도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외문화재 환수(기증, 매입(경매포함), 협상,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운영비 지원필요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 운영부(3명 : 선임연구원 2, 관리 1)

❶ 선임연구원 : 국외문화재 환수추진(구입, 경매 등), 국외 교류협력 등

❷ 관리   7급 : 국외문화재 DB구축, 통계작성, 민간 기증, 기금운용 등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건립을 위해 4명(연구 3, 행정 1)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함에 따라 추가 증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업무 수행이 어려움.

※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4부 2해외사무소 24명으로 운영중

기대효과

❍ 해외소재 국외문화재 환수를 통해 우리도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계기를 마련함을 물론 문화의 원천자원으로 아이템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굴하여 지역경제 진흥효과 거양

❍ 국외문화재 관련 충청남도의 대표성을 드높일 수 있고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충남 이미지 고양

사업추진

근거‧법령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제8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관 제10조

구 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20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2021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00,000천원 》

▣ 사업명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 인건비 : 141,900천원

‣ 기본연봉 : 108,600천원

- 선임연구원 : 3,400천원 × 2명 × 12월 = 81,600천원

- 관리 7급 : 2,250천원 × 1명 × 12월 = 27,000천원

‣ 제수당 : 8,870천원

- 정액급식비(연구직) : 1,170천원 × 2명 = 2,340천원

- 정액급식비(관리직) : 840천원 × 1명 = 840천원

- 초과근무수당(연구직) : 1,356천원 × 2명 = 2,710천원

- 초과근무수당(관리직) : 780천원 × 1명 = 780천원

- 연가보상비(연구직) : 800천원 × 2명 = 1,600천원

- 연가보상비(관리직) : 600천원 × 1명 = 600천원

‣ 퇴직연금 부담금 : 11,170천원

- 연구직 : 83,900천원 × 10% = 8,390천원

- 관리직 : 27,800천원 × 10% = 2,780천원

‣ 복리후생비 : 800천원 × 3명 = 2,400천원

‣ 국민연금등 : 108,600천원 × 10% = 10,860천원

○ 운영경비 : 58,100천원

‣ 국외여비 : 2,000천원 × 3명 × 2회 = 12,000천원

‣ 국내여비 : 800천원 × 3명 = 2,400천원

‣ 소모품비 : 100천원 × 12월 = 1,200천원

‣ 도서인쇄비 : 100천원 × 12월 = 1,200천원

‣ 임차료(복사기) : 450천원 × 12월 = 5,400천원

‣ 자료구입비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업무추진비 : 150천원 × 12월 = 1,800천원

‣ 자문회의비(수당) : 200천원 × 4명 × 4회 = 3,200천원

‣ 회의운영비 : 400천원 × 4회 = 1,600천원

‣ 자산취득비(컴퓨터 및 책상 등) : 8,300천원 × 1식 = 8,300천원

‣ 홍보비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총 액

200,000천원(도출연금)

사  업

담당자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오 인 균

김 기 택

임 경 호

3916

□ 출연기관 현황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3년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19년 제8대 박병희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0.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55명

40명

15명

-

현원

86명

38명

14명

34명

임원 현황

(2020.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2020.01.14.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오범균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0.07.01. ～ 재직시까지

박병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19.07.07. ～ 재직시까지

이 사

(선임직)

오일교

前 서천군청 부군수

2020.03.11. ～ 2022.03.10.(연임)

강종원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

서정석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2020.03.11. ～ 2022.03.10.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

박천사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감  사

연규동

현대 회계법인 파트너

〃

김영식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0.01.21～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3,108백만원

자본금

(2019년도 말 기준)

3,589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19년도 말 기준)

자산

8,929백만원

예산총액

9,508

11,133

12,801

부채

57백만원

출연금

2,848

3,089

3,388

자본

8,872백만원

경영성과

(2019년도 말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609백만원

10,039백만원

570백만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