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2.(수)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억원 이상 또는 6천㎡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천안의료원 기숙사 신축」,「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당진 소재 도유일반농지 처분」총4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➊ 먼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 도내 발생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스티로폼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비율이 약 4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염분 및 뻘 등 이물질이 많아 재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 또한, 인건비 상승 및 폐기물 처리시설 한계로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하여 환경 친화적 전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 및 환경친화적 재활용 기반마련을 위해 파쇄, 탈염, 분리선별 등 전처리 기능을 갖춘 광역단위의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➋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의 건입니다.

○ 천안의료원은 충남 북부지역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및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진료 등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최근 의료시설 확충 및 간호 인력 증가에 따라 기존 간호 기숙사(2018년 준공) 수용인원(24실, 68명) 포화상태가 발생, 간호사의 주거생활 불편 등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기숙사 입실 대기 적체 해소 및 향후 추가 채용 간호사의 주거복지 제공으로 안정적인 간호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천안 의료원 간호기숙사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도에 유치한 사업으로 청양군 구)청양여자정보고를 활용, 본관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여 중부권 사회적경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농촌형 ｢사회적 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구축된다면 농촌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❹ ｢당진 소재 도유일반농지 처분｣의 건입니다.

○ 매각 예정 농지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79년) 이후 사실상 지역 농민들이 개간한 농지로 현재까지 도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해당 농지는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 사전에 감사원 사전컨설팅(’19.2월)을 실시하고, 컨설팅 후속조치에 따라 현 대부 농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억원 이상 또는 6천㎡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충남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당진소방서 청사 증축」, 「금산소방서 청사 증축」,「공주 동학사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충청남도 소방 복합시설 건립 변경」등 총6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➊ 먼저, ｢충남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과 국내 최초 ｢자동차 대체인증센터｣ 건립으로 첨단산업과 연계된 창업·입주기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충남 3대 주력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집중 육성 및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창업공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 절감, 신규 고용확대 등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과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지 애로해소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도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➋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 장애인 부모는 일반 아동 부모에 비해 과도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 자녀 돌봄을 위해 365일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합니다.

○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거주공간에서 정적인 문화와 여가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 기존 여가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및 특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 이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 따라서, 전국 최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❸ ｢당진 소방서 청사 증축｣의 건입니다.

○ 2005년 건축된 당진소방서는 2022년 1담당관, 1과, 4팀의 조직 확대와 현장 인력 51명이 충원될 예정으로 사무실,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 필수 공간이 부족․협소하여 증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현 청사 부지 내에 별관을 증축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와 필수 시설 설치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❹ ｢금산 소방서 청사 증축｣의 건입니다.

○ 금산소방서는 2001년 신축되었으며 소방력 증가 계획에 따라 2022년에는 1단 3팀의 조직이 확대되고 추가로 31명의 소방관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17년 매입한 인접부지(2필지 3,117㎡)에 별관을 증축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와 소방차고 등 필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❺ ｢공주 동학사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 동학사119안전센터 청사는 2008년 신설 시 공주시 소유의 의용소방대 청사를 활용(무상사용) 119안전센터를 개청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현장 부족인력 충원(’08년 7명 ⇢ ’20년 22명)과 장비증가 등으로 사무실 및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이 부족․협소하고, 또한 현장 활동 대원의 훈련공간도 갖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 청사 및 부지의 여건 상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으로 현 부지 내에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인접 부지를 매입, 신축 이전하여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필수시설 설치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❻ ｢충청남도 소방 복합시설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 도내 소방기관 중 이전 또는 신축이 시급한 충청소방학교를 중심으로 한 4개 기관을 한 곳에 집중화하여 건립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17. 7. 13.)에서 승인을 받고 현재는 문화재 조사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지의 특성상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문화재 조사비, 건축비 및 예비비 등 추가 305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과 소방력 증가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른 의무경비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3%를 출연토록 한 규정에 따라,

- 2019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1억 8,781만 9천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이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공휘 의원 발의)

제안설명서 (의원발의)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 등 열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며,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부를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 설치, 문화예술·복지시설 등 이용 편의 제공 등 예우 범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부자 예우의 방법,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준 기탁자를 더욱 예우하고 나아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따뜻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공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