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7.(화)

검  토  보  고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5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87억 7,2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35억원

❍ 사업비                    : 52억 7,200만원

- 계속사업 : 9개 사업 32억 2,200만원

- 신규사업 : 6개 사업 20억 5,000만원

나. 충남문화재단 : 82억 5,0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23억 7,900만원

❍ 사업비                    : 58억 7,100만원

- 계속사업 : 15개 사업 53억 7,100만원

- 신규사업 :  3개 사업  5억

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87억 7,0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4억

❍ 사업비                    : 73억 7,000만원

- 계속사업 : 10개 사업 36억 4,000만원

- 신규사업 :  3개 사업 37억 3,000만원

라.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억 9,798만원

❍ 사업비                    :  2억   202만원

※ 5개 지자체 공동사업, 총사업비 16억원(충남 4, 전북 4, 공주시·부여군·익산시 8)

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9억 5,5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5억 9,400만원

❍ 사업비                    :   3억 6,100만원

※ 대행사업비, 홍보비, 행사지원사업, 회장조성사업 등

바. 백제문화제재단 : 17억 8,0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4억

❍ 사업비                    : 13억 8,000만원

- 계속사업 : 7개 사업 13억 8,000만원

사. 충남관광재단 : 26억 6,2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8억  500만원

❍ 사업비                    :  8억 5,700만원

4. 검토 의견

□ 출연계획안의 취지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 지역문화 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세계화, 관광활성화 등 관련 정책의 개발·시행 및 다양한 연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단(연구원, 진흥원, 센터, 위원회)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관별 출연 개요 〉

(단위 : 천원)

연번	대상기관	주요기능	출연금액	관계법령(출연근거)
계	7개 기관	61개 사업	31,590,703
1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 충남 역사 문화 자료 수집 및 집대성 - 충남 역사 문화 조사 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유산 관리	8,772,324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
2	충 남 문화재단	-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자문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교육지원 등	8,250,646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3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 흥 원	- 충남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등 - 기타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8,770,000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
4	백제세계 유산센터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통합관리 계획 등	400,000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5	계룡세계 군 문 화 엑 스 포 조 직 위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및 행사 준비	955,000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 세계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6	백제문화 제 재 단	-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1,780,000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6조
7	충남 관광재단	충남 관광산업 및 정책의 전략적 추진 충남 관광자원 활성화의 민․관 매개체 역할	2,662,733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기관별 검토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87억 7,200만원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출연금 예산은 2021년 48억 8,300만원 대비 38억 8,900만원(79.6%)이 증가한 87억 7,2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 예산이 52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0%

인 33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음.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계	4,883	8,772	3,889	79.6
	인건비	2,243	2,531	288	12.8
	운영비	757	969	212	28.0
	사업비	1,883	5,272	3,389	180

❍ 사업비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15억원 증액),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10억 3,300만원 증액)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부분개선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전면적인 노후 전시관 및 콘텐츠

개선, 편의시설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인력은 전년도보다 8명이

증가한 24명(정원 39명의 61.5%)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개원

준비에 따른 필수 소요인력인지 전반적인 인력운용 계획

및 개원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요 증액사업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출연금액			총 사 업 비
	2021	2022	증감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367	3,900	2,533	5,400	-	3,900	1,500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	1,500	1,500	3,000	-	1,500	1,5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	1,367	2,400	1,033	2,400	-	2,400

② 충남문화재단 : 82억 5,000만원

❍ 충남문화재단의 출연금 예산은 2021년 51억 6,700만원 대비

30억 8,300만원(59.7%)이 증가한 8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 예산이 58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5.2%인

27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음.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충남문화 재 단	계	5,167	8,250	3,083	59.7
	인건비	1,343	1,606	263	19.6
	운영비	654	772	118	18.0
	사업비	3,170	5,872	2,702	85.2

❍ 사업비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이양 사업(3개 사업, 19억

6,800만원 증액)과 신규사업(3개사업, 5억원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 그동안 국비 지원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추진된 지방

이양 사업(충남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유아문화예술 교육, 공연장 상주단

체 육성 지원)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원보전 대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연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이제는 금강이다 V2, 충남 온라

인 갤러리 운영)인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토론회, 워크숍

사업설명회 및 정책포럼 등 일반적 업무로 인력(센터장 1, 직원 2)

충원보다는 기존 인력활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센터를 설립·운영 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급성·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지방이양 대상 및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출연금액	사업내용
계		2,468
지방 이양 사업	소 계	1,968
	충남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168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씨앗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200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지원 등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600	예술단체 사무실과 연습공간, 기획공연 및 퍼블릭 프로그램 제공 등
신규 사업	소 계	500
	충남예술복지지원센터 설립	200	운용인력(3명), 토론회, 공동워크숍, 사업설명회 및 정책포럼, 상담센터 운영
	이제는 금강이다 V2	200	금강유역 탐방로 조성(5개소), 탐방 및 인문학 콘서트 운영, 추진협의회 운영
	충남 온라인 갤러리 운영	100	온라인 갤러리 플랫폼 구축 및 유지보수, 온라인 갤러리 사업 운영비

③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87억 7,000만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예산은 2021년 47억 5,600만원

대비 40억 1,400만원(84.4%)이 증가한 87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감은 4대보험과 평가급을 변경(인건비→운영비)하여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감율은 1억 6,000만원(12.9%)으로

크지 않지만 사업비 예산은 7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9.6%인 38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음.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 흥 원	계	4,756	8,770	4,014	84.4
	인건비	1,100	993	△107	△9.7
	운영비	140	407	267	190.7
	사업비	3,516	7,370	3,854	109.6

❍ 사업비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R&D)(36억원 증액),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1억원 증액)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

(2020. 7.～2022. 12.)중 지방비 매칭 소요경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2개년에 걸쳐 출연하지 않고 사업 마지막

년도에 소요경비 전액을 출연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도비 미출연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금회

출연금의 활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웹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충남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국내 웹툰 산업에 대한 개요와 웹툰

제작  및 유통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④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원

❍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상시 모니터링,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등의 추진을 위해 매년   5개 지자체(충남·전북도, 공주시·부여군·익산시)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9억 5,500만원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개최를 위해 2017년 9월 조직되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으로 인해 엑스포 개최가 두차례에 걸쳐 연기됨.

당 초	2020. 9. 18.(금) ～ 10. 4.(일), 17일간

1 차	2021. 10. 1.(금) ～ 10.17.(일), 17일간

2 차	2022. 10. 7.(목) ～ 10.23.(토), 17일간

❍ 이러한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운영 및 추가적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행사개요>
∘ 기간/ 장소 : 2022. 10. 7.～ 10. 23.(17일간)/ 계룡대활주로 일원 ∘ 규 모 : 131만명(내국인 124만명, 외국인 7만명) ∘ 총 사 업 비 : 178억원(국비 28, 도비 68, 시비 49, 자체수입 33) ∘ 주최/ 주관 : 충청남도·계룡시/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다만, 대규모 행사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2022. 7.16.～    8.15/ 31일간) 직후 2022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계획으로  10월은 문화의 달로서 전국 및 도내에 크고작은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의 개최가 예상되어 사업비 중 자체수입 33억원   (관람료 23, 후원협찬 5, 광고 2, 임대 2, 휘장 1) 수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사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정상적인  행사추진을 위한 수입목표 달성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⑥ 백제문화제재단 : 17억 8,000만원

❍ 백제문화제재단은 2021년 대백제전이 2023년 대백제전으로 연기됨에 따라 제68회 백제문화제 개최 및 조직 운영을 위한 17억 8,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다만, 사업비 중 (재)백제문화제재단 특화(대표) 프로그램,

제68회 백제문화제 홍보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년대비 100% 증액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사 업 명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백 제 문화제재단	(재)백제문화제재단 특화(대표) 프로그램	116	400	284	245
	제68회 백제문화제 홍보	170	600	430	253

⑦ 충남관광재단 : 26억 6,200만원

❍ 2022년 출범을 앞둔 충남관광재단은 인건비(6명) 3억 3,500

만원, 업무환경구축 등 운영비 14억 7,000만원, 관광스타트업

지원 및 충남관광 콘텐츠 개발 등 6개 사업비 8억 5,700

만원 등 총 26억 6,2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출범 준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출연금	주요내용
충남관광 재 단	계	2,662
	인건비	335	∘ 인건비(6명) - 대표이사(1), 4급(1), 6급(4)
	운영비	1,470	∘ 업무환경 구축비(4억원), 경비(7.2억원), 홈페이지 구축(1.5억원), 기본재산 및 예비비(2억원)
	사업비	857	∘ 재단출범에 따른 신규사업 및 이관 사업(관광진흥과)

□ 종합 검토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   남도지사가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2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이라는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 정체성 제고   및 문화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우리도의 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사업의 시급성․중복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예산집행 및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2021. 8. 17.)」에 따라  2022년 예산 결산부터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을 하도록 제도화 되었기에 향후 마련될 정산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기관명	분 류	연도별 출연금				증감사유
		2020	2021	2022	전년대비증감
총 계		19,805,690	17,836,662	31,590,703	13,754,041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	소 계	3,388,470	4,883,130	8,772,324	3,889,194
	인건비	1,811,000	2,243,000	2,531,294	288,294	□정규직 및 공무직 충원 □자연 증가분 등
	운영비	170,000	757,000	968,706	211,706	□수장고 수선유지비, 시설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경비
	사업비	1,407,470	1,883,130	5,272,324	3,389,194	□신규사업 6건 증가 □기존사업 사업비 증가
충남 문화재단	소 계	6,036,720	5,167,735	8,250,646	3,082,911
	인건비	1,206,157	1,343,183	1,606,549	263,366	□퇴직급여충당금 증액 및 자연증가분 반영
	운영비	603,313	654,402	772,557	118,155	□재단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확대로 공공요금 등 관련 경비 증가
	사업비	4,227,250	3,170,150	5,871,540	2,701,390	□신규사업 3건 및 국도비 매칭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 증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 계	4,600,500	4,756,333	8,770,000	4,013,667
	인건비	806,810	1,100,361	993,220	-107,141	□인건비 인상분 및 물가 상승분 반영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4대보험과 평가급을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편성
	운영비	213,190	139,639	406,780	267,141
	사업비	3,580,500	3,516,333	7,370,000	3,853,667	□신규사업 3건 증가 □신규사업 중 1건은 국비 사업으로 국비 매칭 지방비 (3개년, 36억원) 확보 필요
백제세계유산센터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인건비	73,328	86,815	86,815	0
	운영비	94,672	108,659	108,659	0
	사업비	232,000	204,526	204,526	0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조직위	소 계	3,600,000	1,129,464	955,000	-174,464
	인건비	333,364	250,780	384,070	133,290	□민간 사무총장 인건비 □인건비 인상분 등 반영
	운영비	296,360	144,852	210,230	65,378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등
	사업비	2,970,276	733,832	360,700	-373,132	□사업별 물가 상승분 등 최소 반영
백제 문화제재단	소 계	1,780,000	1,500,000	1,780,000	280,000
	인건비	172,160	289,741	213,920	-75,821	□인건비, 운영비 道출연금 비율 50% → 40% 조정 - '21년 : 도 50% 시·군 50% ‘22년 : 도 40%, 시·군 40%, 자체 20%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감액 □조직 축소(2021년 한시적 조직 확대 □대백제전 개최 준비에 따른 각종 예산 감액
	운영비	227,840	262,759	186,080	-76,679
	사업비	1,380,000	947,500	1,380,000	432,500	- 2022년 축제 정상개최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홍보예산 증액
충남 관광재단	소 계	0	0	2,662,733	2,662,733
	인건비			335,873	335,873	□인건비(6명) : 대표이사(1), 4급(1), 6급(4)
	운영비			1,469,860	1,469,860	□업무환경구축비(4억원), 경비(7.2억원), 홈페이지 구축비용(1.5억원), □기본재산, 예비비(2억원)
	사업비			857,000	857,000	□재단출범에 따른 신규사업 및 관광진흥과 이관사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