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0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기서,이영우,정병기 김옥수,김기영,김 연 이종화,김형도,조승만 정광섭,김득응,김영권 의원(12인)

1. 제정 이유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야영장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함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야영대회 개최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 부착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야영 교육과 야영 정보 제공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2020.11.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1.0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야영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장기 지원 전략

3. 홍보 및 마케팅

4. 재원 확보 방안

5. 안전성 확보 및 개선 관련 사항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   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충청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위생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야영 교육)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제8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   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역계획) ① 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33호, 2020. 6. 2, 일부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장기 지원 전략 3. 홍보 및 마케팅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장기 지원 전략 3. 홍보 및 마케팅 4. 재원 확보 방안 5. 안정성 확보 및 개선 관련 사항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안전한 야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원계획에 ‘안전성 확보 및 개선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제15985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가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반영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2항제5호에 안정성 확보 및 개선       관련사항 반영

-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서 충청남도 야영장 지원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추진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야영대회 개최 및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 유치 활동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7조 제1,2항에서 도내 야영장 평가,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우수야영장 지정 및 인증표시 부착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7조 제3항, 우수야영장에 대한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8조에서 야영학교 또는 야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훈련 실시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9조, 야영장 정보 제공, 만족도 조사 실시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야영대회 개최 및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 유치활동(안 제6조)

○ 도내 야영장 평가,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우수야영장 지정 및 인증표시 부착(안 제7조 제1,2항)

○ 우수야영장 콘텐츠 개발(안 제7조 제3항)

○ 야영학교 또는 야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훈련(안 제8조)

○ 야영장 정보 제공, 만족도 조사(안 제9조)

나) 추계의 전제

○ 야영대회를 위한 야영장은 민간의 우수한 야영장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전제

○ 야영대회는 연 1회 추진 가정

○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평가위원은 총 7명으로 가정

-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연 1회 평가·지정 및 부착에 따른 평가위원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참고하여 작성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520,000천원(연평균 30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야영대회 개최 (안 제6조)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야영장 평가 · 지정 및 인증표시 부착, 평가위원 수당·여비 (안 제7조 제1,2항)	25,000	5,000	5,000	5,000	5,000	45,000
	콘텐츠 개발비 (안 제7조 제3항)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야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대상 훈련 (안 제8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야영장 정보제공, 만족도 조사 (안 제9조)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소계(b)	32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20,000
□ 총 비용(b-a)		32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2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야영대회 개최 및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 유치활동(안 제6조)

○ 도내 야영장 평가,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우수야영장 지정 및 인증표시 부착(안 제7조 제1~3항)

○ 우수야영장 콘텐츠 개발(안 제7조 제4항)

○ 야영학교 또는 야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훈련(안 제8조)

○ 야영장 정보 제공, 만족도 조사(안 제9조)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520,000천원(연평균 304,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야영장`육성``및`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야영대회 및 유치활동 사업비 ≒ 7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야영대회및`유치활동`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야영대회 개최	750,000	150,000천원 × 연1회 × 5년 = 750,000천원

- 야영대회(페스티벌) 개최 : 4인 기준, 250팀 참여(1,000명)

※전라남도 조례안 비용추계 및 실제 야영대회 사례를 참고하여 1,000명으로 추계

-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 4인 기준 500(2,000명)팀 참여

- 전라남도 2019년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참가인원 700명

○ 야영장 평가·지정 및 평가위원 수당·여비, 인증표시 부착비 ≒ 4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야영장`평가,지정,수당,여비,인증표시`부착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45,000
인증표시 개발 (디자인 및 문양 개발)	20,000	20,000천원 × 연1회 × 1년 = 20,000천원
평가·지정 및 부착 (평가위원 수당 등)	25,000	5,000천원 × 연1회 × 5년 = 25,000천원

※ 참석횟수 : 연 1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우수야영장에 대한 콘텐츠 개발비 ≒ 2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콘텐츠`개발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콘텐츠 개발	250,000	50,000천원 × 1회 × 5년 = 250,000천원

- 야영장 활성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 5개 업체 선정 10,000천원

○ 야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종사자 대상 교육비 ≒ 1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야영교육`프로그램`운영,`종사자`훈련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자 교육	100,000	20,000천원 × 연1회 × 5년 = 100,000천원

- 찾아가는 야영장 안전교육 운영 : 4개소 운영 × 5,000천원

○ 야영장 정보제공 및 만족도 조사비 ≒ 37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야영장`정보제공`및`만족도`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야영장 정보제공 및 만족도 조사	375,000	75,000천원 × 1회 × 5년 = 375,000천원

- 야영장 홍보 자료 제작 : 15개 시·군 × 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