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7.(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3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건조(변경)’ 등 관리계획 변경안   3건, ‘보령 성주산 도유림 교환’ 등 신규 제출안 3건, ‘천안   서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등 특별회계 신규 제출안 2건 등 총 8건임.

4. 검토 의견

【 변경안 : 3건 】   ※ 일반회계

❍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3건으로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건조와 서산의료원 간호 기숙사 신축은 각각 2020년 제3차 수시분 및 정기분에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은 2017년 제3차  수시분에서 각각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총사업비 증가’ 등 변경계획 수립 사유에 해당되어 의회의 재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사업 목적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사업 개요 〉

❶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건조(변경)

∘(규    모) 100톤급 1척[강선], 선속 13knot

- 승선원 : 10명(운항요원 9명, 장비운전 1명)

- 선  형 : 평저형 차도선(선수 램프도어 설치, 조타실 선미위치)

- 탑재장비 : 운반차량 2대, 선수크레인, 부속선(소형보트) 1대

∘(추진기간) 2020년 ∼ 2021년(2년간)

∘(총사업비) 75억원(국비 50%, 도비 50%), 설계비 제외*

* 전국 7척 동시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비(2억원)는
해수부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직접배정 표준설계 후 7척에 공통적용

∘(변경내역)

- 총사업비 : 당초 48억원 → 변경 75억원(증 27억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른 “친환경기관(하이브리드 기관)” 탑재 의무화로 사업비 증액

- 선박규모 : 당초 120톤급 → 변경 100톤급(감 약20톤)

〈 사업 개요 〉

❷ 서산의료원 간호 기숙사 신축(변경)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3년간)

∘(위    치) 충남 서산시 동문동 210-5번지외 3필지

∘(규    모) 부지 1,319㎡, 건축 2,702.48㎡(지상5층)

∘(사업내용) 간호사 숙소, 다목적실, 휴게실 등

∘(총사업비) 9,120백만원(부지매입 2,600, 건축비 등 6,520)

∘(변경내역)

- 건축비 : (당초) 국고보조금 16억 → (변경) 32.6억(16.6억 증)

- 건축규모 및 공사비 단가 조정(1.172.4㎡, 공사단가 285천원 증)

* (당초) 2인 1실(26실) → (변경) 1인 1실(64실), 2인 1실(4실)

❸ 충남스포츠센터 건립(변경)

∘(사업기간) 2017. 7. ～ 2023. 5.(6년간)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967외1필지(내포 열병합발전소 옆)

∘(규    모) 부지 20,614.7㎡, 연면적 13,344.07㎡(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총사업비) 총 49,500백만원(부지매입 2,000, 건축비 등 47,500)

∘(변경내역)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ʼ17년 ～ ʼ23년(6년간) / 2년 순연

- 연면적 : (당초) 8,965.2㎡ → (변경) 13,344.07㎡(증 4,378.87㎡)

- 사업비 : (당초) 30,994백만원 → (변경) 49,500백만원(증 18,506백만원)

❍ 다만, 안건별로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건조의 경우 총사업비는 증가된 반면, 선박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 서산의료원 간호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간호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인실’에서 ‘1인실’로의 변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정원 대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용되면서 당분간 추가 채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호사 인력수급 계획과 관련하여  기숙사 증축 등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은 당초 사업비가 310억원에서 495억원으로 18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물가상승분(90억) 이외에도 지하주차장 신설(60억) 및 자동수위조절판 설치(35억) 등으로 9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사업비 75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신규 : 3건 】   ※ 일반회계

□ 충남미술관 건립

❍ 충남은 현재 도립미술관이 부재하고, 대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립미술관도 부족한 실정으로, 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 및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미술문화 교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2024년 개관 목표) ∘(위 치)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번지(충남도서관 옆) ∘(규 모) 연면적 26,680㎡, 지하2층 / 지상4층 이하 - (부지면적) 26,478㎡ / 건폐율 60%이내, 용적율 150%이하 - (시설면적) 미술관 12,680㎡, 공영주차장 14,000㎡(지하) ∘(주요내용) 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총사업비) 93,300백만원 * 토지매입비(13,400백만원) 포함

❍ 향후, 충남미술관 건립으로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 및 충남  도서관과 더불어 지역 랜드마크를 형성함으로써 내포신도시 성장에 활력에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됨.

❍ 다만, 충남미술관이 한국의 명품이자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작품 수집,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차공간 문제 해소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현재 국제지명설계 공모가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충남미술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보령 성주산 도유림 교환(충청남도↔보령시)

❍ 석탄발전소 패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있는 “성주산 모노레일 및 낙조전망대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유재산과 시유재산 상호교환 요청에 대한 등가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임.

	〈 교환 개요 〉
□ 취득재산(시유림 → 도유림) ∘(위 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11-1(임) 등 5필지 ∘(면 적) 240,815㎡(교환면적 : 234,815㎡) ∘(재산가액) 665,604천원(가감정액 : 1,688,634천원) □ 처분재산(도유림 → 시유림) ∘(위 치) 보령시 명천동 산72-8 등 4필지 ∘(면 적) 5,636,864㎡(교환면적 : 230,000㎡) ∘(재산가액) 806,340천원(가감정액 : 1,793,000천원)

❍ 현재, 교환을 추진하는 도유지 해당 필지는 대부분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급경사지로 조림사업 등 경제림 육성에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며, 취득하려는 대상지(5필지)는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있어 재산의 집단화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 및 밀원수림 식재 등 효율적·선도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성주산 모노레일 및 낙조전망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근거 및 주변 환경보전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도가 등가교환을 통해 취득한 시유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구)공주의료원 부지 매각

❍ 공주의료원이 2016년 웅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건물 철거 후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이나

- 해당부지가 공주시에서 추진중인 ‘공주목 복원 및 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공주시에 유상 매각하고자 함.

* 공주목 동헌 이전 및 내아 복업사업(2000~2024) 200억원(국비 70, 도비 15, 시비115)

※ 구)공주의료원 부지는 고려시대 공주목 설치 부지임

	〈 처분 개요 〉
∘(처분기간) 2021년 상반기 중 / (매각 대상자) 공주시장 ∘(처분재산) 공주시 중동 330-6외 12필지 4,662.1㎡ ∘(처분금액) 2,813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실제 매각시에는 감정평가금액 적용(2개 법인 산술평가금액)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향후, 매각을 통해 ‘공주목 복원 및 정비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면 공주 의료원 이전으로 공동화된 원도심을 또 하나의 역사문화 관광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역사적 정체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매각 이전에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매각 이외에 공주시의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부지와의 교환 등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신규 : 2건 / 소방 분야 】   ※ 특별회계

□ 소방서 청사 이전신축(2)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른 부족 현장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 등 지속적 소방력 증가와 필수시설 부족 등 기존 청사의 노후·협소에 따른 청사 이전신축 2건임.

	〈 사업 개요 〉
❶ 서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사업기간) ’21년 ～ ’24년(’21. 부지매입, ’23. 설계, ’24. 착·준공)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25-8 외 5필지 / 3,686㎡(1,117坪) ∘(규 모) 건축 연면적 1,300㎡, 지상 3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총사업비) 7,496백만원【부지매입 3,500(탁상감정), 건축비 등 3,996】 ❷ 판교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사업기간) ’21년 ～ ’24년(’21. 부지매입, ’23. 설계, ’24. 준공) ∘(위 치)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7 / 3,310㎡(1,000坪) ∘(규 모) 건축 연면적 1,100㎡, 지상 3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등 ∘(총사업비) 3,693백만원【부지매입 300(탁상감정), 건축비 등 3,393】

❍ 소방청사 이전신축은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과 구조·구급장비의 증가 등에 따른 필수시설 부족으로 이전신축 하려는 계획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훈련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