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9.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1.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667억 7,685만원으로 기정액 1,559억 2,900만원의 6.96%에 해당하는 108억 4,785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110억 7,258만원으로 기정액 3,179억 6,851만원의 2.17%에 해당하는 68억 9,593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66,776,851	100	155,928,997	100	10,847,854	6.96
세외수입	7,129,280	4.27	4,879,662	3.13	2,249,618	46.10
지방교부세	2,295,640	1.38	895,640	0.57	1,400,000	156.31
보조금	150,244,490	90.09	150,146,320	96.29	98,170	0.07
지방채	7,100,000	4.26	-	-	7,100,000	순증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41	0	7,375	0	66	0.89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지방채 차입금 ‣ 임시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71억원 22억 82만원 14억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금융기관채 차입금	71억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억 7,800만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46억 7,000만원
‣ 대한독립만세길조성	△12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11,072,582	317,968,514	△6,895,932	△2.17
문화정책과	62,558,978	59,805,261	2,753,717	4.60
문화유산과	113,817,245	120,697,552	△6,880,307	△5.70
체육진흥과	89,883,753	92,708,404	△2,824,651	△3.05
관광진흥과	44,812,606	44,757,297	55,309	0.12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27억 5,372만원 증액 】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53억 2,770만원
‣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10억원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9억 7,000만원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6억 6,500만원

【 문화유산과 : 68억 8,031만원 감액 】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56억 7,069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억 900만원

【 체육진흥과 : 28억 2,465만원 감액 】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14억 8,284만원
‣ 도민체육대회 시설 보수보강	△8억 5,500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원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5억 700만원

【 관광진흥과 : 5,531만원 증액 】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34억 4,831만원
‣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12억원
‣ 백제문화이음길	△10억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1건		2,554,000	1,710,477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충남 백년의 집 운영방안 연구 용역)	207-01	100,000	100,000	용역기간 부족 (2021. 4. 19일까지)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용역)	401-01	908,000	272,400	용역기간 부족 (2021. 3. 26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백제문화단지 휴게시설 확충)	401-01	450,000	450,000	백제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 변경 완료 후 공사 추진 필요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타당성 연구)	207-01	11,000	11,000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 (2021. 4월까지)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모니터링	207-01	240,000	120,000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 (2021. 5월까지)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207-01	45,000	22,091	용역기간 부족 (2021년 2월까지)
	충남태실 실태연구	207-01	45,000	45,000	용역기간 부족 (2021. 2월까지)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	207-02	475,000	475,000	용역기간 부족 (2021. 8월까지)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7-01	150,000	84,986	용역수행(2021. 3월까지)에 따른 선금 제외 금액 이월
관광진흥과	관광지 개발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207-01	100,000	100,000	용역기간 부족 (2021. 11월까지)
	관광지 개발 (제7차 충남권 전략환경영향평가)	401-01	30,000	30,000	용역기간 부족 (2021. 11월까지)

마.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18년까지			2019년도			2020년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1,700,000		1,700,000	3,0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25,239,300
	변경	33,000,000	1,700,000		1,700,000	3,0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18,239,300	7,000,000
	증감									△7,000,000	7,000,000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개설	당초	34,646,000				5,378,800	4,400	5,374,400	6,949,200	10,000,000	12,318,000
	변경	34,646,000				5,378,800	4,400	5,374,400	6,949,200	10,000,000	12,318,000
	증감

< ①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7년간)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13,344.07㎡(지하주차장 2,617.28㎡ 포함, 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 ②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 >

• 기간 : 2017년 〜 2022년(6년간)     • 위치 : 태안 태안읍 ∼서산 부석면

• 규모 : 도로 L=610m, B=25m(교량포함 L=400m, B=26m)

2. 특별회계 현황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8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38억 6,700만원의 25.86%인 10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4,867,000	3,867,000	1,000,000	25.86

❍ 주요사업 내역

‣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13억 3,700만원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6억 6,460만원으로 기정액 58억 3,000만원의 2.84%인 1억 6,54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5,664,600	5,830,000	△165,400	△2.84

❍ 주요사업 내역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1억 2,150만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559억 2,900만원 대비 108억 4,785만원이 증액된 1,667억 7,685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광진흥과 소관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백제문화이음길」 국고보조금 2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관광진흥과	대한독립만세길조성	-	1,200,000	△1,200,000
	백제문화이음길	-	1,000,000	△1,000,000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179억 6,851만원 대비 68억 9,593만원이 감액된 3,110억 7,2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이중 대부분은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 4억 9,200만원 증액(예산안 p.268)

- 본 사업은 도내 문화원 노후 시설 보강을 통한 지역민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 기존 천안서북구문화원 건립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포기를 사유로 도내 4개 시·군에 나누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에 대한 절차이행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빅데이터 분석 : 8,550만원 감액(예산안 p.281)

- 본 사업은 지역축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제 방문객 유입 및 경제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하여 축제지원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시·군 참여율 감소 및 사업단가 증가에 따른 사업취소를 사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축제지원 방안 마련 등으로 분석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장기간 예산을 사장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다. 특별회계

❍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 13억 3,700만원(균특, p.312)

-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논산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후된 문예회관의 기능보강 및 공연장 안전성 확보라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기정액 3억 3,700만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세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681억 3,8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6억 6,391만원의 23.03%에 해당하는 314억 7,434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217억 2,1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44억 5,261만원의 13.1%에 해당하는 372억 6,89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68,138,247	136,663,906	31,474,341	23.03
문화정책과	11,198,341	14,157,889	△2,959,548	△20.90
문화유산과	85,757,732	62,403,427	23,354,305	37.42
체육진흥과	38,138,390	46,850,373	△8,711,983	△18.60
관광진흥과	33,043,784	13,252,217	19,791,567	149.3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57억 4,961만원
‣ 국고보조금 등	1,544억 8,863만원
‣ 지방채 차입금	79억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52억 7,775만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247억 2,500만원
‣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	126억 8,500만원
‣ 체육진흥시설 건립	136억 1,500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132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	46억 7,828만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	50억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9억 3,800만원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50억원
‣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50억원
‣ 고도 이미지 찾기	31억 1,500만원
‣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20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21,721,511	284,452,607	37,268,904	13.10
문화정책과	57,498,877	54,594,820	2,904,057	5.32
문화유산과	120,376,410	101,011,809	19,364,601	19.17
체육진흥과	78,751,089	88,534,250	△9,783,161	△11.05
관광진흥과	65,095,135	40,311,728	24,783,407	61.48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문화정책과 : 29억 406만원 증액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4억 291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52억 9,791만원
‣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31억 1,700만원
‣ 충남문화재단 운영	40억 2,662만원
‣ 공립예술단 운영	85억 7,400만원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26억 8,133만원
‣ 백제문화단지 운영	22억 3,750만원

【 문화유산과 : 193억 6,460만원 증액 】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07억 227만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35억 1,550만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1억 7,508만원
‣ 문화재돌봄사업	26억 9,641만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300억 2,321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26억원
‣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28억 4,250만원

【 체육진흥과 : 97억 8,316만원 감액 】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56억 6,083만원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0억 6,732만원
‣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7억 8,962만원
‣ 체육진흥시설 건립	136억 1,500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132억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9억 3,800만원

【 관광진흥과 : 247억 8,341만원 증액 】

‣ 머드테마파크 조성	49억 3,700만원
‣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38억 5,000만원
‣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	37억 1,500만원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50억원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00억원

라.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4,7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169,363	6,375,950	18,239,300	7,000,000
	변경	33,000,000	4,760,700	1,215,387	3,545,313	3,060,700	169,363	6,375,950		25,239,300
	증감								△18,239,300	18,239,300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개설	당초	34,646,000	5,378,800	4,400	5,374,400	6,949,200	3,589,942	8,733,658	10,000,000	12,318,000
	변경	34,646,000	5,378,800	4,400	5,374,400	6,949,200	3,589,942	8,733,658	10,000,000	12,318,000
	증감

< ①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6년간)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8,965.2㎡(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육회관 등

< ②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 >

• 기간 : 2017년 〜 2022년(6년간)      • 위치 : 태안 태안읍 ∼서산 부석면

• 규모 : 도로 L=610m, B=25m(교량포함 L=400m, B=26m)

2. 특별회계 현황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6,800만원의 11.68%인 15억 300만원 감액되었음.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1,365,000	12,868,000	△1,503,000	△11.68
문화정책과	3,337,000	3,317,000	20,000	0.60
체육진흥과	2,550,000	-	2,550,000	순증
관광진흥과	5,478,000	9,551,000	△4,073,000	△42.64

❍ 주요사업 내역

‣ 호서극장시민플랫폼 조성(문화정책과)	12억 5,000만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체육진흥과)	25억 5,000만원
‣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관광진흥과)	26억 3,100만원
‣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관광진흥과)	14억원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4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억 3,000만원의 18.70%인 10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4,740,000	5,830,000	△1,090,000	△18.70

❍ 주요사업 내역

‣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18억 9,400만원
‣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6억 2,000만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66억 6,391만원 대비 314억 7,434만원이 증액된 1,681억 3,825만원임.

- 세입예산 중 91.88%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특히 문화재청 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52억 7,775만원과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247억 2,500만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021년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844억 5,261만원 대비 372억 6,890만원이 증액된 3,217억 2,151만원으로,

-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인프라 사업비 증가로 관광진흥과가 61.4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체육진흥과는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11.05% 감소하는 등 부서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 11억 2,946만원 (예산안 p.347)

- 본 사업은, 전국유일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시에 세계 군문화  교류를 통한 긍정적 가치 공유 · 확산 도모와 한반도 평화 · 번영기원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가 1년 연기되었음.

- 올해 예산안에 출연금과 더불어 「병영체험관 건립」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위치의 적정성, 엑스포 행사 후 사후관리 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 20억원(예산안 p.363)

- 본 사업은 2003년 문체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로서 지원이 확정된 이후 2009년부터 국가균특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내년 공주목 복원정비 및 부여 정림사지세계유산 탐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사업은 2019년까지 균특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도비전환사업으로 추진되어 온바,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최근 5년 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470,000(균특)	1,135,000(균특)	990,000(균특)	1,250,000(도비)	2,000,000(도비)

❍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 1억 1,475만원(예산안 p.372)

- 본 사업은,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설명서(p.662) 산출기초에 따르면 전국대회를 20회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회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이 사업은 백제 공주 마라톤대회 지원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를 사유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대부분 삭감하였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라. 특별회계

❍ 호서극장시민플랫폼 조성 : 12억 5,000만원(균특, 예산안 p.422)

- 본 사업은 공주시에 위치한 구)호서극장을 활용한 시민, 문화활동가의 문화거점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 오랫동안 미활용상태로 방치되어 온 호서극장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 사업 : 7억 5,000만원(균특, 예산안 p.422)

- 본 사업은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서천군 구) 장항화물역 일원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테마지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민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18년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천군 심동마을 열차터널 사업은 사업포기를 사유로 올해 3회 추경에 반납하였는데 이번 공모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서천군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문체부 소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서천군에만 집중되고 있으므로 15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0억 4,000만원이 순증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국외소재 문화재 기금	3,040,000	0	3,040,000	3,040,000	0	3,040,000	순증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전입금	20억원
◦ 예치금회수	10억 675만원
◦ 이자수입	3,325만원

【 지출계획 】

◦ 예치금	30억 4,000만원

3. 검토의견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해외에 유출된 충청남도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신규 설치 되었음.

❍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외소재문화재 입수(구입, 수증 등) 및 입수 추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바 금년도에는 예치금으로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단」과 연계한 구체적인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