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7.(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이종화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42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7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4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규정(안 제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 11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은 인문학프로그램 확산,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독서 활동 지원 등 대부분 충남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문화정책과)는 국어사용 활성화 사업과 이야기 할머니 사업 2건만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부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추진 사업(2021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
		국고	지방비	기타	계
		11,211	13,645	55	24,911
1	인문학프로그램 확산	56	74	55	185
2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사업)	468	201	-	669
3	어린이자료실 체험학습	-	15	-	15
4	책 읽는 가족(다독왕선정)	-	10	-	10
5	독서프로그램 운영	-	34	-	34
6	국어사용 활성화(도 사업)	-	18	-	18
7	(영유아)어릴때부터 책 읽기의 즐거운 체험 기회 제공	-	197	-	197
8	어린이 청소년 창의성과 상상력	-	138	-	138
9	어르신 독서 수혜자	-	16	-	16
10	책읽는 도시 만들기 지역독서 생활화	-	104	-	104
11	직장내 독서생활화	-	1	-	1
12	직장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	3	-	3
13	독서운동 전개	-	141	-	141
14	교양도서 구입 및 독서대학 운영	-	69	-	69
15	주기적 독서정보 제공	-	52	-	52
16	우수도서 지원 확보	14	940	-	954
17	디지털 독서콘텐츠 개발 지원	-	196	-	196
18	직장독서동아리 활동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	13	-	13
19	독서동아리 활성하	-	95	-	95
20	독서인프라 확충	60	60	-	120
21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10,513	10,513	-	21,026
22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70	30		100
2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28	510	-	538
24	독서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19	-	19
25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등 제작이용확대	-	71	-	71
26	독서장애인을 위한 독서서비스 지원 확대	-	13	-	13
27	독서장애를 위한 대체자료	-	13	-	13
28	경로당에 지역 독서지원	-	6	-	6
29	교정시설에 독서활동 지원	-	32	-	32
30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	42	-	42
31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2	13	-	15
32	병영 독서활동지원	-	5	-	5
33	독서문화진흥 지역 네트워크 구축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