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4.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5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35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4. 검토 의견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조 9,562억원의 일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3,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출연금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전국 및 우리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도(A)		179	186	209	209	188
전국(C)		11,200	12,102	10,844	11,392	13,059
비율	(A/C)	1.6%	1.5%	1.9%	1.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