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5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정병기,김 연,김옥수 이종화,김기영,김형도 한영신,이공휘,이영우 김득응 의원(10인)

1. 개정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 12.)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또한,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나. 협의회 구성 관련 사항 수정(안 제6조제1항, 3항)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 당연직 위원에 도 체육회장을 추가 임명하고 도 체육회 사무처장을 삭제

다. 간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12조)

○ 간사는 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수정

라. 노인체육의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라.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06.28., 여성가족정책관)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6.14., 교육법무담당관)

사.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6.18., 감사위원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체육””을 ““1. “체육””으로, 제2호중 ““2.“전문체육””을 ““2. “전문체육””으로, 제3호중 ““3.“생활체육육””을 ““3. “생활체육””으로, 제4호중 ““4.“장애인체육””을 ““4. “장애인체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학교체육” 이란”을 ““학교체육”이란”으로, 제6호 중 ““6.“체육지도자””를 ““6. “체육지도자””로, 같은 조 제7호 중 ““소외계층 ” 이란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을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노인·아동ㆍ청소년”으로, “경제적· 신체적”을 “경제적·신체적”으로 한다.

3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이하“도””를 “(이하 “도””로, ““협의회” 라”를 ““협의회”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명”을 “7명 이상 15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체육업무담당국장”을 “체육회장,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체육회 사무처장, 도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남도의회 의장이”를 “충청남도의회가”로 한다.

제12조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을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노인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제1항 중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을 “장애인 체육진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진흥을 위해”를 “체육진흥을 위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지사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를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로, “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를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독·코치· 트레이너”를 “감독·코치·트레이너”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를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이하“시·군 경기부””를 “(이하 ““시·군 경기부””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애인체육”을 각각 “노인체육, 장애인체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전문체육”---------------------------------.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
<신 설>	3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5. “학교체육”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
6.“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
7. “체육 소외계층 ” 이란 저소득 노인ㆍ 아동ㆍ 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 신체적 제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7. ---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 ------------------------------------ 경제적ㆍ신체적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① 충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①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충청남도(이하 “도”------------------------------------------------------------------- “협의회”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 7명 이상 15명 ---------------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 도 체육업무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체육회 사무처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1. -------- 체육회장,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체육회 -----------------------
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2. ------ 충청남도의회가 -----------------------------------------------------------------------------------------
제12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간사 등) ---------------------------------------------------------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과장-------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
<신 설>	제14조의2(노인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 장애인 체육진흥 및 -------------------------------------------------------------------------------------.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체육진흥을 위하여 --------------
제17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도지사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도에 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감독ㆍ코치ㆍ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으로 구성한다.	② ------------------------------------------감독ㆍ코치ㆍ트레이너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기인의 기준) ① (생 략)	제18조(경기인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기인 급여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경기인 급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도내 시ㆍ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이하“시ㆍ군 경기부“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하 “시ㆍ군 경기부”------------------------------------------------------------------------------------------------------.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2. ---------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79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 신체적 제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2019. 12. 30. 신설>

8.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도민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체육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향

3. 체육진흥을 위한 현황분석

4.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신설 2019. 12. 30.>

제4조(설치) ① 충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 체육업무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체육회 사무처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위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① 도지사는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 지원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장애인체육 등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학교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17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도지사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도에 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감독·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도의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되,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도지사는 경기 종목 및 각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도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에 대한 단장 보고 사항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행사 참가 등

제18조(경기인의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도내 시·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이하“시·군 경기부”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경기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의 선정, 수탁사무의 처리, 지휘·감독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제6장 스포츠산업의 진흥<삭제 2016. 12. 30.>

제22조(스포츠산업의 진흥) <삭제 2016. 12. 30.>

제7장 보칙

제23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2017. 6. 30.삭제>

제26조 <2017. 6. 30.삭제>

부칙(조례 제4633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679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젠더(여성)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 체육계의 보수적·폐쇄적 분위기 하에서 여성 스포츠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음. 과거에 비해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많이 늘었으나, 주요 체육단체 여성 고위직은 15% 수준(국제 기준 30%). 최근 체육계 미투 선언으로 체육계의 성 및 인권 문제의 상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남성 중심주의와 서열문화가 강한 체육계에서 여성, 남성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평등 문화가 필요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 협의회 구성은 이미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으므로 반복적인 규정은 불필요하여 반영하지 않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2(노인체육의 경비 지원)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체육진흥과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2,668,669	조례안 제14조의2
체육진흥과	건강인센티브제 운영	127,500	〃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운영	2,280,000	〃
	장수체육대학 운영	193,669	〃
	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개최	67,500	〃

○ 조례안 제2조(정의), 제3조(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설치), 제6조(구성), 제12조(간사 등), 제15조(장애인체육의 등의 경비 지원), 제17조(운동경기부 설치), 제18조(경기인의 기준), 제19조(경기인 급여 등),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는 신설 및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