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2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0. 7.(목)

검   토   보   고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나. 공동체지원국

다. 문화체육관광국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6,073억 43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 세출예산은 8,551억 6,282만원으로 기정액 8,366억 1,521만원의     2.22%에 해당하는 185억 4,761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행정국	2,607,304,301	2,607,304,301	0	0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855,162,824	836,615,212	18,547,612	2.22
자치행정과	8,043,390	8,043,390	0	0
운영지원과	127,732,666	127,732,666	0	0
인사과	64,776,682	64,776,682	0	0
세정과	566,837,288	548,289,676	18,547,612	3.38
균형발전과	87,772,798	87,772,798	0	0

□ 주요 변동 내역

【 세정과 : 185억 4,761만원 증액 】

‣ 일반조정교부금	185억 4,761만원

2.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조정교부금 : 185억 4,761만원 증액(예산안 p.103)

-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해야 하는 법정경비로써 본예산에 편성하여 매달 균형 있게 집행하고 통상 실제 세입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정리추경 시 부족분을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올해의 경우, 정리추경 때 반영해야 할 재원부족에 따른  1개월 유보분 432억의 일부를 우선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공동체지원국 소관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48억 7,279만원으로 기정액 341억 9,779만원의 1.97%에 해당하는 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636억 6,610만원으로 기정액 622억 8,610만원의 2.22%에 해당하는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4,872,790	100	34,197,790	100	675,000	1.97
세외수입	2,375,650	6.8	2,375,650	6.9	-	0.00
보조금	32,447,135	93	31,772,135	92.9	675,000	2.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5	0.2	50,005	0.2	-	0.00

□ 주요 변동 내역

【 청년정책과 : 6억 7,500만원 증액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성립전)	6억 7,5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3,666,104	62,286,104	1,380,000	2.22
공동체정책과	12,633,852	12,633,852	0	0.00
사회적경제과	18,264,426	18,264,426	0	0.00
청년정책과	32,767,826	31,387,826	1,380,000	4.39

□ 주요 변동 내역

【 청년정책과 : 13억 8,000만원 증액 】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성립전)	6억 9,000만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성립전)	6억 9,000만원

2.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22억 8,610만원 대비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636억 6,610만원이며, 증액된 13억 8,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6억 9,000만원,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6억 9,000만원이고, 이는 특성화 고졸(예정)자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역기업 등의 사업 대상 인원이 각각 100명씩 늘어남에 따른 추가 사업비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8.9%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함.

※ 실업률 추이 : ´19. 6월 → ´20. 6월 → ´21. 6월

( 전 체 )	4.0%	4.3%	3.8%
( 청 년 )	10.4%	10.7%	8.9%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952억 7,341만원으로 기정액 1,926억 2,309만원의   1.38%에 해당하는 26억 5,03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601억 4,221만원으로 기정액 3,574억 3,013만원의   0.76%에 해당하는 27억 1,208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5,273,414	100	192,623,094	100	2,650,320	1.38
세외수입	10,441,558	5.35	10,441,558	5.42	0	0
보조금	161,166,026	82.53	158,515,706	82.29	2,650,320	1.67
지방채	22,200,000	11.37	22,200,000	11.53	0	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65,830	0.75	1,465,830	0.76	0	0

□ 주요 변동 내역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26억 5,032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성립전)	4억 6,852만원
‣ 종교문화여행(성립전)	1억원
‣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성립전)	700만원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성립전)	20억 7,48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60,142,213	357,430,129	2,712,084	0.76
문화정책과	66,468,393	65,938,109	530,284	0.80
문화유산과	136,993,461	136,893,461	100,000	0.07
체육진흥과	93,980,698	93,973,698	7,000	0.01
관광진흥과	62,699,661	60,624,861	2,074,800	3.42

□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5억 3,028만원 증액 】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성립전)	5억 3,028만원

【 문화유산과 1억원 증액 】

‣ 치유순례프로그램(성립전)	1억원

【 체육진흥과 700만원 증액 】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성립전)	700만원

【 관광진흥과 20억 7,480만원 증액 】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성립전)	20억 7,480만원

2. 특별회계 현황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예산은 112억 5,385만원으로 기정액 92억 5,385만원의 21.6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증액함.

나.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11,253,850	9,253,850	2,000,000	21.61

□ 주요 변동 내역

❍ 세입 변동 내역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성립전)	20억원

❍ 세출 변동 내역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성립전)	20억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926억 2,309만원 대비 26억 5,032만원이 증액된 1,952억 7,341만원임.

- 증액된 사업은 총 26억 5,032만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 4억 6,852만원, ‘종교문화여행’ 1억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백만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20억 7,48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	5,146,860	4,678,340	468,520	기금
문화유산과	종교문화여행	100,000	-	100,000	국고보조금
체육진흥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468,600	1,461,600	7,000	기금
관광진흥과	관광지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2,074,800	-	2,074,800	국고보조금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74억 3,013만원 대비 27억 1,208만원이 증액된 3,601억 4,221만원으로 증액된 4개사업 27억 1,208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재원별로 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등 2개 사업 21억 7,480만원은 전액 국비 사업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등 2개 사업 5억 3,728만원은 매칭 사업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생활체육·관광 분야의 지원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수혜 대상이 대폭 증가하여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업대상자들에게 사업의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실질적인 발급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군 단위 농촌지역 이용자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의 경우 방역 요원 247명에 대한 배치 계획 등 종합적 인력 활용 방안과 함께 도내 주요 관광지별 방역 대응 계획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요구됨.

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2억 5,385만원으로 기정액 92억 5,385만원의 21.6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증액함.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사업 20억원은

-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제방도로 철거)에 따른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확충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 현재 공사 마무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공사 공정률 및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