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7.(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3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및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도정현안 수요의 적기 지원을 위해 행정기구와 인력 보강

3. 주요 내용

가. 소방본부 관장사무 추가(안 제17조)

-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나. 정원 조정(안 제74조 및 별표 4)

❍ 총 정원 : 5,981명 → 6,345명(+364명)

- 직종별 : 일반직 6명, 소방직 358명

- 기관별

□집행기관의 정원 : 5,767명 → 6,126명(+359)

□의회 사무기구 정원 : 96명 → 101명(+5)

※ 지방공립대 교육공무원(46명) 및 합의제행정기관(72명) 정원 변동 없음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삭제
(안 제75조 및 별표 5)

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신설(안 제9장)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른 소방 기능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정 활동 지원,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 도정현안 수요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구와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의 현장 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소방직 358명과 도의회 운영 지원과 지방이양사무 등 도정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직 6명을 더해 총 364명을 증원하고자 제출 되었음.

❍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총 5,981명에서 364명이 증원된 6,345명으로

- 소방인력의 충원은 소방관서별 등급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더 강화하고 소방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 정부계획에 의한 소방인력 보강계획(’17년 하반기 ~ ’22년) >

[단위 : 명]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9,871	1,500	3,404	3,755	3,663	3,396	4,153
충남	1,898	94	293	342	379	358	432

- 의회사무처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인사권 독립 등 연구 활동과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2017년부터 국가 정책에 따라 충원하는 현장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국비로 인건비(소방안전교부세의 25%, 505억)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 1,108명= ’17년 94명 + ’18년 293명 + ’19년 342명 + ’20년 379명

* 505억원 ÷ 1,108명(’17~20년 현장충원인력) = 4,560만원(1인당 지원액)

* 금년 증원인력(358명)은 채용ㆍ신임교육 등으로 ’22년 배치로 지원대상 아님

❍ 향후, 채용된 인력의 승진이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액

□ 산정방식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중 20%는 소방장비 등 지원, 25%는 현장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

❍ 인건비 지원 : 2021년 25% → 2022년 이후 인상 추진 중

❍ 각 시도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	×	해당 시·도의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 100%
		∑ 시·도별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 ’20년 281억원에서 ’21년 505억원으로 224억원 증액

[단위 :천원]

구분	현장 부족인력 충원현황 (명)					교부 비율	‘21년 교부세(a)	‘’20년 잉여금(b)	‘21년 지원액 (a+b)
	누계(a)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12,274	1,500	3,404	3,707	3,663	100	502,147,000	63,529,000	565,676,000
서울	201	30	53	0	118	1.63	8,191,166	612,345	8,803,511
부산	477	68	121	164	124	3.87	19,438,737	2,604,313	22,043,050
대구	364	39	142	101	82	2.95	14,833,753	2,080,499	16,914,252
인천	454	29	144	146	135	3.68	18,501,440	2,353,472	20,854,912
광주	194	35	62	50	47	1.57	7,905,901	1,084,515	8,990,416
대전	209	16	108	61	24	1.70	8,517,183	1,364,866	9,882,049
울산	285	26	61	99	99	2.31	11,614,340	1,372,244	12,986,584
세종	170	23	47	50	50	1.38	6,927,852	885,318	7,813,170
경기	1,952	399	522	524	507	15.84	79,548,039	10,660,714	90,208,753
강원	1,067	147	286	316	318	8.66	43,482,458	5,525,865	49,008,323
충북	677	90	213	160	214	5.88	29,545,250	3,415,855	32,961,105
충남	1,108	94	293	342	379	8.99	45,153,293	5,378,312	50,531,605
전북	756	46	251	255	204	6.14	30,808,565	4,072,466	34,881,031
전남	1,308	109	314	442	443	10.62	53,303,707	6,381,673	59,685,380
경북	1,435	95	478	428	434	11.65	58,479,220	7,385,035	65,864,255
경남	1,012	145	226	321	320	8.21	41,241,094	5,105,339	46,346,433
제주	332	66	9	170	87	2.22	11,125,315	1,807,526	12,932,841
창원	273	43	74	78	78	2.69	13,529,687	1,438,643	14,968,330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3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0.10.20.시행) 사항을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특별휴가 일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안 제16조제2항 및 안 제16조제3항)

나. 가족돌봄휴가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6조제5항)

다. 재해구호휴가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6조제7항)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2020년 10월 20일과 2021년 1월 18일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 “특별휴가” 관련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효율적 복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제16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인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및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직접 적용하게 함으로써

- 그 동안 복무규정과 조례의 개정 시차에서 오는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적용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3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지방세법 개편 내용 》

종전(~‘20)	개정(‘21년~)	과 세 대 상	목 적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건축물, 주택, 선박	소방사무 재원
특정자원분	특정자원분	지하수,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역자원 보호, 주민생활 환경 개선, 지역개발 재원
	특정시설분	화력발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3. 주요 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안 제5장제5절)

나. 원산안면대교 개통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지역 정비

❍ “원산1~3리”를 삭제(안 별표 1)

다. 부칙으로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 개정

❍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 제4조제1항

-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안 부칙 제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원산안면대교’가 개통하면서 그 동안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으로 소방사무(화재, 구조·구급 등) 혜택의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령시 오천면 원산 1,2,3리’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원산안면대교’ 개통일은 2019년 12월 26일로 2020년이 아닌 2021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령시 오천면 원산 1,2,3리를 부과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상되는 세입징수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3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강소특구에 입주  하는 기업·연구소 등의 입주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천안·아산 지역이 2020년 8월 27일 R&D 역량 강화 및 ICT와 자동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 같은 법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항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 규정에 따라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의 입주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감면조항 신설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특화분야인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자율주행, ICT융복합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혁신 및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