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021. 7. 15.(목) 행정문화위원회

- 2021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5팀)				(3팀)			(3팀)
	공동체혁신				사회적경제정책			청년정책
	새마을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사업
	도민참여증진				사회적기업지원			청년소통
	민관협치
	갈등정책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임기제)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합 계	48/48	1/1	3/3	11/11	15/15	18/18
공동체정책과	24/24	1/1	1/1	5/5	8/8	9/9	3
사회적경제과	12/12	-	1/1	3/3	4/4	4/4	1
청년정책과	12/12	-	1/1	3/3	3/3	5/5

※ 임기제 4명 : 공동체정책과 3명(5급 1, 6급 1, 7급 1), 사회적경제과 1명(6급)

② 주요기능

	- 공동체정책과
	❍ 공동체 활성화 및 시‧군 주민참여‧소통 거점공간 조성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 지속가능한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 맞춤형 갈등대응을 통한 도정신뢰 향상
	- 사회적경제과
	❍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인재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 협력시스템 구축 및 공유경제 활성화 ❍ 충남형 사회적경제 물적 ‧ 제도적 기반 구축
	- 청년정책과
	❍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청년 도정참여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 청년수요에 맞춘 지역정착 정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증 감
		소계	일반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특별, 기금
합 계		59,166			49,451			9,715
	소 계	59,166	57,559	1,607	49,451	48,367	1,084
	공동체정책과*	12,212	11,609	603	9,346	9,346	-	2,866
	사회적경제과	19,484	18,480	1,004	11,170	10,516	654	8,314
	청년정책과**	27,470	27,470	-	28,935	28,505	430	△1,465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공동체정책) 주민 주도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민참여 기반 마련(사회혁신센터, 주민자치회, 도민참여예산 등)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영역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속가능 기반 마련(판로개척 등)

(청년정책)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디딤돌 마련 및 사업 발굴‧추진(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 주요성과로는

❍ 주민 주도적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참여‧소통 창구 확대

- 주민자치회, 도민참여예산제, 사회혁신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운영

❍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기반 구축

- 시군 정책설명회(2월), 시군 순회 정책간담회(2~9월, 10회) 도-지원센터 간담회(분기별)를 통한 정책발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2년차), 기금(66개기업 38.7억원) 정착 및 혁신타운(280억원) 지속 추진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지역정착□주거안정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사업(205억원, 1,048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368명)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지원 확대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어려움 지속

❍ 지역정착 및 고용창출 사업 확대에도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청년 고용 위기 지속 및 청년정책의 체감도 아직 부족

□ 앞으로

❍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 비대면□디지털 분야 맞춤형 고용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 체감도 제고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의 선순환 체계구축

【1】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반의 공동체 역량 강화

신규 정책발굴과 충남형 공동체 모델 확산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한 공동체지원 정책 추진전략 수립

- 전문가 초청 학습회(1월), 토론회(3월), 미래포럼(5월) 등 개최

-「사회혁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추진(6~12월)/충남연구원

※ 민관 거버넌스 강화, 중간지원조직 효율적 운영,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마련 등

❍ 공동체 주도적 지역문제 해결 모델 확산

-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문제해결 추진(22개 공동체 143백만원)

※ 1차 영상교육 6.30(예산‧회계, 마을공동체 사업내용 기록방법 등)

앞으로
			• 공동체활성화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남형 공동체 정책방향 정립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교육 등 지원(7‧9‧11월)

【2】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의 주민주도 소통공간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 추진 도모

❍ 행안부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추진(‘20~’22, 3년/130억원)

- 실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21.6~10월/공간 구체화 및 설계 지침 작성)

-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등 혁신활동 지원(10개팀, 성과공유회 5.27~29)

※ 민관협의회 위촉식(4.29, 15명), 공동체 회복력 제고 국제세미나(4.30) 개최

❍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 체계적 지원(‘21년 10.2억원)

- 당진 ‘주민소통 오아시스 ’ 리모델링 지원(~‘21.7월 설계 → 8월 착공)

※ ‘19년 청양 ‘지역활성화재단’(‘21.4월 준공), ‘20년 서천 ‘유림회관 리모델링’(‘21.7월 준공)

❍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추진

- 공동체통합지원(공주/마을만들기+주민자치 등/1억원), 공익활동지원(부여/2억원)

앞으로
			•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절차 이행(안전진단, 도시계획 변경 등) • 시군 유휴‧저활용 공간 활용도 제고 및 공동체 활동거점 마련

【3】함께 참여하며 성장하는 더 따뜻한 충남 실현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협력 및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확대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도정 주요시책 추진기반 강화

- 공동체발전 미래포럼 개최(5.25.),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모색

- 충남 민항유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업(6.11. 발대식, 단체대표 78명 위촉·참여)

❍ 소외없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추진

- 거점캠프(143개소)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운영(5월 누계 58,393명 참여)

- 공무원 봉급 자투리 모금, ‘소외계층 설맞이 떡국키트 나눔’(2,840가정)

- 홀몸어르신 1:1 결연사업(2천명) 추진, 현장봉사자 간담회(4.16.) 등 현장소통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비대면 자원봉사 강화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4.1.~6.28. 11,987명)

- ｢걷쥬｣와 연계한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 추진(6월 챌린지 12,710명 참여)

- 청소년·대학생 ‘비대면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42건 접수, 10건 선정)

앞으로
			• 탄소중립 자원봉사의 숲 조성(나무 식재) : 10~11월 •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유공자 포상 등) : 12월

【4】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선진 자치모델 정립

관 주도가 아닌 실질적 도민참여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예산 운영 전 과정(편성·집행·환류) 도민 의견수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22년도 예산편성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심사*

* 접수 414건 1,172억원 / 1차 심사 209건 173억 / 2차 심사 143건 292억원,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중

❍ 개방형 읍면동장제 본격 운영 및 주민자치회 육성

- 공주 중학동장, 당진 신평면장(’21.1.1.字 임용, 지역개발비 4억원 지원 등)

- 충남형 혁신모델사업(55건)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5월~12월)

❍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도민 제안제도 운영

-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참여가능한 소통플랫폼 ’만사형통 충남‘‘ 구축·운영

※ 회원 수 : 3,933명, 누적 접속자수 : 138천명, 도민제안 194건 접수/ 23건 심사 / 8건 채택

앞으로
			• 온라인 도민 투표(7월)→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8월) • 주민자치회 전환 6월말 기준 89개소(43%) → 연말 104개소(50%) 목표달성 추진

【5】참여와 자율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민‧관‧중간지원조직간 협업 및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협치도정 구축

❍ 지역거점 도민열린 공간, 내포혁신플랫폼 건립(134.9억원, ‘21.5월 준공)

- 운영협의회를 통한 입주기관 협업 운영체계 구축(6월)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위탁업체 선정(5월, 126백만원)

※ 개관식 7.29 예정 / ※ 입주예정기관 9개 기관(47명)

❍ 충남민관협치회의 및 협치학교 운영 등 정책 실효성 강화

- 2기 민관협치회의 위촉(30명) 및 회의(3월‧6월), 협치교육(도‧시군 공무원 200명)

❍ 시민활동 촉진·확산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 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2월·5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6.30, 41개 기관)

- 청년-공익단체간 1:1매칭을 통한 청년공익활동가 육성(18명)

앞으로
			• 내포혁신플랫폼 개관식(7.29), 1층 카페 운영기관 공개모집(7월) •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10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성과공유(10월)

【6】상생협력 현장중심의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정 신뢰 향상

❍ 적극행정 강화에 따른 공공갈등 사전대응 활성화

- 갈등관리 전략 및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수립(5월)

- 갈등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 도출(현장컨설팅, 갈등영향분석)*

* 서천 송전선로 지중화 컨설팅('21.6.2.) / 태안 국과연 안흥시험장 갈등영향분석

❍ 갈등 실무역량 및 중재기능 강화로 신속한 갈등해소

- 갈등조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서천 송전선로, 예산 예당2산단)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20.12.~'21.12.)

❍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갈등 해소 추진

-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강화교육’ 시범운영 추진(공주시 중학동 선정, 8~9월 교육)

앞으로
			• 제6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1.7월) •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 및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양성 교육 추진

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로 경제적 가치창출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 촉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 도민 및 지역청년 사회적경제 유입과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도민 교육(5회/101명) 및 학습동아리 운영(11팀), 청년활동가(26명) 및 도제(40명) 육성

- 창업지원교육센터 2개소 운영(ICT-나사렛대, 농축산·서비스-청운대)

❍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학과 운영

- 충남도립대, 사회적경제․IT학과(경제전문학사, 재교육형, 13명, 2년), 51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예비)사회적기업 25개소, (예비)마을기업 20개소 인․지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일자리창출(40기업, 26억), 사회보험료(2.8억), 사업개발비(47기업, 4.9억), 마을기업(11기업, 2.5억)

앞으로
			•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 지정 및 (예비)마을기업 4개소 선정

【2】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활성화(역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비대면 판매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 코로나 시대 대응 사회적경제 온라인 비대면 판매지원

-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온라인 박람회(5월) 및 플리마켓(6월) 추진

-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로 확대(우체국 쇼핑몰, 인터파크 비즈마켓, e-스토어 36.5)

❍ 사회적경제기업 시장 조성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20.10월 개소)를 통한 컨설팅 및 교육

- 도내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플리마켓(독립기념관) 및 숍인숍 추진

앞으로
			•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한 전국 판로망 확충(7월) • 공공기관 우선구매 향상을 위한 설명회 및 시군 교육

【3】사회적경제 협력시스템 구축 ‧ 강화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공유경제 활성화

❍ 민관 상호 이해 및 존중을 통한 신뢰 형성 및 소통 협력체계 구축

- ’21. 2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16명, 1회) 및 실무협의회(18명, 2회) 재구성 및 운영

❍ 충남 네트워크 협력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 지원(4개 시군, 광역조직 3개)

❍ 사회적경제 및 지원정책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 도민 기자단(5명), 청년 서포터즈(3명) 운영 및 시군 간담회(9회) 개최

❍ 공유문화 조성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 도민교육 운영기관 선정(1개소), 공유단체․기업 지원(2개소), 시군 활성화 사업(2시군)

앞으로
			• 시군 ‧ 광역 중간지원조직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9월)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소통 강화

【4】충남형 사회적경제 물적 ‧ 제도적 기반 구축

개별조직 지원 한계 극복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의 체계적 조성

❍ 기업·지원조직의 협업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 정밀안전진단(c등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리모델링 및 증축 12,780㎡ → 철거 및 신축 7,500㎡)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21.3~9, 충남연)

※ 청양군 소재 (구) 청양여자정보고, 연면적 7,500㎡ / 280억원 / ’20.7.～’23.6(3년)

❍ 사회적경제 지원플랫폼(지원센터+기금)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유도

- (지원센터) 컨설팅(경영, 법률, 회계), 크라우드펀딩,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등

- (기금) 운용실무협의회(2회), 설명회 및 교육(5회), 66개기업 38.7억원 지원(4월)

❍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상품구매 플랫폼 및 전통웰빙식품 기술개발, 스마트 유통, 언택트컨텐트 기술개발(신규)

※ 산자부 공모(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R&D, 비R&D분야 5개사업

앞으로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프로그램 마련 및 건축설계 공모 추진 • 사회적경제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 기금 운용

3.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충남 조성

【1】청년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체계적인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대표 지원사업 발굴

❍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 일자리□주거 등 5개 분야 74개 과제(약 989억원) 추진상황 관리 및 조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개편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 위원 추가위촉(19명￫30명), 제1차 정기회의 개최(3월) 및 제안사항 검토

❍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지원사업 추진

- 전문가 토론회(2월), 중간보고(4월)를 거쳐 지원사업* 추진방향 확정(6월)

*지원사업 ❶(가칭)충남청년 희망카드, ❷청년 주거지원 확대, ❸청년 공모사업 추진

앞으로
			•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2~’26년) 수립, 道 청년정책의 장기 비전 설정 • 대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2】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지원 강화

❍ 충남형 뉴딜일자리 ‘청년키움’ 등 청년 고용창출 맞춤 지원(494명)

-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응, 비대면･디지털 분야 직무경험･교육훈련 제공(100명)

※ 교육·훈련 및 일 경험 10개월 지원(1인당 월200만원, 자기계발비 50만원 등)

-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기업에 맞춤형 청년인재 채용 지원(196명/월 2백만원)

- 장기 미취업 청년대상으로 지역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 제공(198명/월 2백만원)

❍ 지역대학과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체계 구축 및 직업계고 우수인재 양성(177명)

- 지역대학 인재채용(31명), 계약학과(공주대․순천향대), 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호서대)

- 직업계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146명), 기업탐방 및 채용행사(20회) 추진

❍ 지역정착 ․ 고용창출 유도(1,048명)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60개 사업, 205억원, 1,048명)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1대) 및 청년 취․창업 카페 6개소 운영

앞으로
			•‘22년도 정부 공모사업 사전 준비․대응을 통한‘충남형일자리’지속 발굴 •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비대면 고용서비스 확대(AI면접, 화상컨설팅 등)

【3】청년의 도정 참여를 위한 소통 ․ 공감채널 활성화

청년의 도정 참여와 정책연구 활동 지원으로 주도적 활동 생태계 조성

❍ 청년의 주도적 도정참여 활동지원 및 소통채널 다양화

- 제2기 충남청년네트워크 구성(118명), 발대식 및 전체회의 개최(3.6)

- 청년네트워크 지역 분과구성(6개 권역) 및 청년정책 발굴․제안 활동(4~7월)

- 청년멘토링 간담회 실시(5.28), 도지사-청년 간 소통간담회 추진(6.12, 온․오프라인 병행)

❍ 지역의 청년활동 인프라 확충

- 청년이 찾아오는 쉼, 배움, 교류가 있는 청년활력공간 LAB 조성(1개소)

※ ‘18년 금산군, ’19년 서산시, ‘20년 청양군, ‘21년 아산시 조성 추진

❍ 청년 온라인 플랫폼「다이나믹 충남청년」활성화로 청년 참여 확대

앞으로
			•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9월 셋째주 토요일) • 전국 청년네트워크 교류회(11월) 및 활동공유 워크숍 개최(12월)

【4】청년의 수요에 맞춘 지역정착 정책 추진

청년의 지역정착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지원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368명)

※ 도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5천만원, 대출기간 2년(1년 연장, 최대 4년)

-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4개시군, 36개소 운영)

❍ 지역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운영

- 청년중심의 지역자원 개발과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정착 확대

※ 청년멘토 육성(5개 시․군), 충남 청년 공동체 출범(3.22, 9개 시군 10개팀)

- 지역유입을 위한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추진(3개 시군)

※ 부여군 (청년정착마을 지역살이), 청양군 (농촌 마을살이․귀농상담), 태안군 (어촌살이․해양레저)

❍ 청년정책 우수시군 평가를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조성

- 적극적인 청년정책 시행 촉진을 위한 시군별 우수 청년정책 평가

※ 평가지표 개발(2～4월), 자료제출(5～6월), 평가(6월), 우수시군(1개) 선정(7월)

앞으로
			• 청년 주거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 충남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개최(10월)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해당없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2	8	4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4	3	1
제안사항	7	4	3

< 완료사항 : 8건 >

① 마을공동체 및 청년 창업 등 기능유사 및 중복 사업 정비 요구(시정요구)

- 청년 취‧창업카페 운영사업 : 도내 청년의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취‧창업서비스 제공

- 취·창업 동아리 선정시 동일성격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 제외하여 중복 지원여부 점검 강화

-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을 피하고, 지원혜택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 공모·선정시 동일성격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음.

- ’22년 이후 도민참여예산제 세부유형 중 하나인‘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을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활성화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임

② 청년정책 소관에 대한 기준 명확화(처리요구)

- 청년정책과 신설로 일부 업무 조정(2020.1.1. 조직개편)

- 소상공기업과 소관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9.12.), 창업업무는 소상공기업과로 일원화 결정

⇒ 청년 취업업무는 청년정책과, 청년 창업업무는 소상공기업과로 이관

- 청년정책과 소관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2)

⇒ 기 이관한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은 소상공기업과에서     계속 추진, 신규시책 발굴 및 총괄은 청년정책과에서 담당

- 양 부서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 노력

③ 청년일자리사업 투입 대비 효과분석 철저(제안사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2021년(4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8년 349명, ‘19년 846명, ‘20년 1,067명 청년일자리 창출

- 그동안,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회의 운영(’19. 3월, 7월 12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간담회 (’20.10월, ’21.3월.)

- 지속적인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④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제안사항)

-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3개) 추진 중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군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상설주민자치학교) 충남형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후속)

(주민자치회 컨설팅)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신규)

- 향후, 상시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주민자치 학교 운영

- 시군 아카데미를 대상‧단계별, 맞춤형으로 설계‧추진(스터디 모임 등)

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 강사 중복 운영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처리요구)

- ’21년 보조사업자 선정시 강사 1인당 3개 강좌 이상 강의를 못 하도록 안내하고,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지원교육센터의 교육 질 개선 추진

⑥ 지역형 사회적기업 선정시 엄격한 검증 필요(제안사항)

- ’21년 연간 공모계획 수립(1월)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3월, 8월)를 추진할 계획으로,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선정 및 진행단계에서 부정수급 방지 교육(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설명회‧컨설팅 등), 정기 ‧ 합동 ‧ 특별점검 실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추진

* ’21년 상반기 합동점검 – 도․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 ’5.17. ～ 6.25. / 39개기업

⑦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처리요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수시 조사중이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등록대장과 실제 운영현황의 일치(대표자, 소재지 등) 등 효율적 관리 및 내실화 추진하겠음

*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467개(‘21.5.30기준) / ’21년 신규등록 3건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기타 (대전)
467	134	30	24	47	29	31	6	37	23	11	19	5	16	23	13	19

⑧ 도민참여예산제 신청절차 단순화(제안사항)

- 2021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수립 시 공모절차 개선방안 마련

-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온라인 신청(만사형통 충남)으로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음

< 추진중인 사항 : 4건 >

① 대천 공군사격장 관련 정부 항의 등 적극 대응(처리요구)

- 공군 대천사격장(방공유도탄) 주한미군 사용현황 확인 결과,

‣ 사용시기 : 2006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각 10일 이내

‣ 주요내용 : 소형 휴대용 미사일(어벤저) 사격 연습

‣ 근    거 : 한미 SOFA 협정     * 확인자: 방공유도탄사령부 훈련과 소령 박기동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② 충남 내포혁신플랫폼(명칭변경 전 공감마루) 유지, 관리방안 마련(제안사항)

(주차장 부족 건) 법정 주차면수 24대를 초과한 설계 주차면수 71대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과 주차장(70대), 회의실 등 시설물 공동사용 MOU체결,

- 홍예공원 105대, 보훈 가족공원 41대, 도서관 135대 활용 등 인근

주차장 이용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방안 마련

(효율적 냉난방 방안) 설계 시 냉난방 부하 최소화 고려(창면적비 55.23%)

- 내부 블라인더를 설치하여 직사광선 차단하고, 신재생에너지공법,

건물 외부수평 차양 설치로 연간 냉·난방부하를 낮추도록 반영

- 중정 천창 전동 롤스크린과 옥외공간 수평루버 설치로 복사열 차단

- 준공 이후 이용현황 파악 후 추가 방안 마련

③ 보령시 사격장에 대한 피해보상 철저(제안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소음법) 제정('19.10.31.)

-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공동성명문’ 발표('20.7.21.)

* 군소음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 등

‘군지협’과 공동대응으로 지속적인 보상기준 현실화 요구

-「군소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반영 노력(환경안전관리과)

* 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21.12.) 및 피해보상 추진('22년부터, 국방부)

- 도 자체 군소음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 지원방안 마련(환경안전관리과)

* 국방부 군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④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방안 강구(제안사항)

- 청양군은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도내 50분 이내)에 위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히 농산물의 수집·공급 등 체계 구축이 수월하고,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중으로 접근성 향상될 것으로 예측

* 청양군 소재 (구) 청양여자정보고, 연면적 12,780.2㎡ / 280억원,(’20～’22년)

- 도시지역 지자체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판로 개척 추진

* 대전시, 세종시, 서울 영등포구, 재경 향우회 등과 협약 체결(’19년)

- 입주희망기업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향후, 개선토록 노력

< 불가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6	2
2018	1	1
2019	3	3
2020	2	2
2021	2	0	2

< 완료사항 >

① 청년 일자리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청년실업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발생. 청년실업을 최소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총력체제 구축과 대책이 절실

❍ 청년일자리 창출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서 청년의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충청남도 청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수립(’18.8월)

❍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일자리 버스, 취․창업 카페 운영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1년 60개 사업, 1,048명 일자리 창출) 추진

②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제314회 이계양 의원

◈ 타 지자체와 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공유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산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적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4.~11월)

❍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기본계획 수립(’19.12월)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20.7월) 및 사업추진(’21년/3개사업/136백만원)

③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제314회 한영신 의원

◈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인력 양성 방안,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계획,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이 절실함

❍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18~’22년)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조 직) 2012년  172개 → 2020년 1,181개 / 6.9배 증가

❍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2개소), 청년 활동가(26명),

청년 도제(40명),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 추진 등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개소(‘20.10월)

공공구매 유통 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 구매촉진 협약체결(16개기관, ‘19.7.9.)

❍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 및 경영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20.7월~, 신협)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 등 / 66개기업, 38.7억원 지원(’21.4월)

④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청년수당 검토

제316회 김영권 의원

◈ 사업의 종류가 많아 홍보와 사업대상의 정보획득에 어려움 발생, 실‧국별 추진사업 중 목적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 청년정책을 재검토 하고, 청년수당 등 보편적‧직접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문가‧당사자 등 청년정책 종합 분석 의견 수렴(’19.11월) 및 현안과제 연구 실시(’19.9.～12월 / 충남연구원)

※ 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충남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방향

❍ 현안과제 연구결과 검토, 정책수혜자․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청년

정책 재편* 및 (가칭)청년수당 도입 실무검토**(’20.3~4월)

	< 검 토 결 과 >
*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들의 정착지원’을 사업 원칙으로 32개 사업을 청년정책 중점사업으로 선정, 성과지표 설정 및 이행평가 등 관리 추진 ** 청년수당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정책은 국가에서 재원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역할 분담 필요 *** 중앙정부 대책 수립 전까지 실업자 교육지원, 경력단절 청년지원 등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⑤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육성 플랫폼 필요

제321회 양금봉 의원

◈ 청년정책에 농업‧농촌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하여 도‧농 청년의 지역정착을 고민할 것과, 시군별 플랫폼 설립을 위한 T/F팀 구축 필요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 시군별 청년참여기구(청년네트워크, 청년멘토 등)를 통해 지역 소통망을 조성하여 청년의 정착지원 추진

⑥ 위원회 폐기·통합·개선 등 대책 마련

제324회 김영권 의원

◈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폐기·통합·개선 등 대책 마련 시급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2017. 1. 1. ~ 2020. 7. 31. 기준 위원회 규정이 있는 조례 84건중   미설치된 위원회는 35건으로 이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설치 여부를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실과에 독려하였으며,

❍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계획 조사 (공동체정책과-10014호 2020. 11. 5.)

- 위원회 규정이 있는 조례 대상 미설치 위원회 파악 및 실국별 자체점검 등 정비계획 수립하여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고 있으며, 유사위원회는 통합·폐지토록 지속적으로 점검·추진중

* 위원회 현황은 도 홈페이지(민관협치)를 통해 공개 중이며, 연 1회 행안부 보고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하여

제329회 김연 의원

◈ 2021년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판매유통지원으로 8,500만원이지만,

경북도가 10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본다면 적극적 노력 필요

◈ 도청사를 비롯하여 도서관, 내포혁신플랫폼 등 관련기관 입점업체

계약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입점 모집 시기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적극적 행정 필요

❍ 인터파크 비즈마켓, e-스토어 36.5, 농사랑 등 온라인 쇼핑몰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추진(우체국 쇼핑몰 입점)

❍ 도청사 및 충남도서관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매월 방역소독

- 충남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 특별 방역소독도 사회적기업에서 시행

❍ 향후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숍인숍 형태 판로 개척

- 충남도서관 등 공공기관 입점업체 계약기간 현황 파악 및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용역, 공사 우선구매 수시 독려

② 충남공감마루 공실율 해결을 위하여

제329회 김연 의원

◈ 충남내포혁신플랫폼(명칭변경 前 충남공감마루) 공실률 해결노력

- 높은 임대료로 당초 16개기관 지원에서 10개 기관만 입주예정

-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관리비 걱정하지 않지만 시민단체는 감당

어려움,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등 노력 필요

❍ 입주기관을 모집하던 2019년 당시에는 건물 공사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출하였으나(4인실 기준 연간 710만원)

❍ 최근 건물이 준공 되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 재산정 결과
당초보다 38%가량 낮아짐

❍ 향후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내포혁신플랫폼 입주 단체들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 아울러, 하반기까지 최대한 입주가능한 단체를 추가 공모하여
공실률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4	1
2019	3	3
2020	2	1	1

< 완료사항 >

① 청년복지정책 예산 관련

제309회 김명숙 의원

◈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나, 실업청년과 비정규직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그동안)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통장(청년240만원+ 도260만원 = 500만원 목돈), 청년복지포인트(60만원) 사업 추진

※ 도내 청년재직자 819명(통장 237명, 복지카드 582명) 지원 중

❍ (앞으로) 기 사업 성과분석 및 신규시책 발굴, 실업청년 고용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②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제311회 홍재표 의원

◈ 특성화고교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교 전공을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육성하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선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

❍ (그동안)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탐방(20회), 교내 채용행사(23회), 졸업생 대상 정규직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146명), 직업계고(특성화고) 우수인재 양성 시책 추진

❍ (앞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고용 지속 창출

※ ’21년 15개 시･군 60개 사업, 1,048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5억원 투입

③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제312회 이계양 의원

◈ 공유경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공유경제 활성화 방안/’19.1월)을 수립하였고,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련 조례 제정, T/F팀 구성 등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등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

❍ 도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19.6.~7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4.~11월)

❍ 기본계획 수립(’19.12월), 공동체지원국 업무이관(’20.1.1. 조직개편)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20.7월) 및 사업추진(’21년/3개사업/136백만원)

④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다

제320회 조승만 의원

◈ 청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청년 활동문화 공간 조성 필요

❍ 청년들에게 다양한 도정참여* 기회 부여, 청년들의 활동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활력 공간** 조성

* 도정참여 : 제2기 충남청년네트워크(15시군 118명/’21.3월 발대식), 청년 공동체 출범식(’21.3월), 도지사-청년 소통 공감토크(‘21.6월), 온라인 통창구(홈페이지) 구축□운영 중, 제 2회충남 청년의 날 행사 기념식 개최 계획(9월 셋째주 토요일)

** 활력공간 : 3개소 조성(금산, 서산, 청양), 21년 아산 조성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제324회 정병기 의원

◈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 한시적 (‘21.12월) 조직 및 청년정책과 인력확충으로 통합적 업무 추진

❍ (그동안)

- (전담부서 이력) 2016 청년정책 T/F → 2019 일자리노동청년과(2팀 7명)

→ 2020 청년정책과(3팀 11명)→ 2021 청년정책과(3팀 12명)

- (사업추진) 부서별로 청년사업 추진(~ 2018.)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추진 중(2019.~)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2021.~)

- (청년실태 조사) 도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실태 조사 용역’ 추진(충남사회서비스원, 2020.12.완료)

- (위원회 강화) 청년정잭조정위원회 확대 운영(20명￫30명/’21.3월)

❍ (앞으로)

- (추진체계 강화) 청년지원조직(가칭 충남청년센터) 설치, 충남의 대표 청년정책 추진 및 전담인력 추가 확보

- 청년 정책사업 분석 등을 통한 효과 제고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해당없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소통협력공간 조성

◈ 행안부 소통협력공간 조성 국비지원을 통해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도민주도 사회혁신 및 소통협력 거점 공간으로 조성‧운영

□ 추진경과

❍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20.2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6~11월/ 충남연구원)

❍ 관련 조례제정(6.10. 공포),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9.2.행문위 / 9.15.본회의)

❍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기관 심의 선정*(’20.10.28)

* 민간수탁자 : ㈜로모+(사)천안YMCA 컨소시엄 / ‘20.11. ~ ‘22.12  ※ 54억원

❍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등 혁신활동 지원(’20.12월∼’21.4월 컨설팅 → 성과공유회 6월 )

※ 예산투자 내역 : 130억원(국비 60, 지방비 70)

□ 향후계획

❍ (공간조성) 정밀안전 진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리모델링 공사

- 공간 구체화 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 작성(‘21.6~10월) → 공공건축 심의(’21.7~8월) → 설계(‘21.8~12월) → 리모델링 공사(’22.4～9월)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21.6～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21.6～’22.2월)

❍ (사회혁신) ➊주민 주도적 지역사회문제 해결실험(리빙랩), ➋사회혁신 저변확대 및 역량강화(국제세미나 개최 등), ➌온‧오프라인 친환경 메이커 스페이스(충격공작소 등) 확대, ➍사회혁신 교육‧홍보(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추진

【2】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농촌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청양읍 소재  ※ 舊,청양여자정보高(’77.12준공) / 부지 13,657㎡

❍ 사업규모 : (예상)연면적 7,500㎡(신축)

❍ 사업기간 : ’20. 7. ~ ’23. 6.(3년)

❍ 총사업비 : 280억원(국 140, 도 84, 군 56) ※ 재원(국 50%, 도 30%, 군 20%)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지원조직의 협업·네트워킹·혁신 등 거점 구축

(기업입주, 지원조직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험, 지역특화기능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20. 4. 27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모사업 선정(산자부)

❍ ’20. 7.  2 : 제2회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행안부)

❍ ’20. 7. 24 : 충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 도의회 승인(’20.9.2)

❍ ’20. 12. 23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 (결과) 종합안전등급 C등급(지진하중D), 보수‧보강후 잔존수명 15～20년 예상

❍ ’21. 2. 26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계획(변경)승인(산자부)

❍ ’21. 3. 24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 ’21. 4. 13 : 충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조건부 승인(’21.5.17.)

❍ ’21.  7. 1 : 충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 사업계획변경 주요 내용

❍ (당초) 리모델링 및 증축(12,780㎡) → (변경) 철거 및 신축(7,500㎡)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기능 목적 구현을 위한 공간 배치 구상

※ 가변형공간을 통한 유형별 수요대응(입주․연구실험영역 비중 ↑), 공기단축을 위한 철거․설계 우선 추진

□ 향후계획

❍ 건축공사와 운영프로그램 개발 병행으로 준공 후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입주자 모집을 위한 당사자협의회, 중간지원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3】충남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실현하고, 지역에 머물면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을 지속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도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청년들의 체감도는

미흡한 상황으로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청년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 5개 분야(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 74개 세부사업, 사업비 989억원

청년인구 감소 : `19.12.550,513명 ➟`20.12.534,445명(2.9%감) ➟ `21.5.525,658명(1.6%감)

청년실업률 증가 : `19.4분기3.3% ➟ `20.4분기4.9%(1.6%p증) ➟ `21.1분기5.2%(0.3%p증)

□ 추진 사항

❍ 도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충남사회서비스원 / ’20.12월말 완료)

※청년층의 정책수요 조사 결과 고용환경개선(21%), 주거안정지원(20%), 능력개발(19%),

사회참여확대(16%) 등 순으로 나타남

❍ KDI 등 관련 전문가, 청년활동가 중심의 대표사업 발굴 토론회(’21.2.~3.)

❍ 청년정책 대표사업(안) 지휘부 보고 및 추진방향 확정(’21.6.)

□ 지원사업 발굴(안)

❶ (가칭)충남청년 희망카드: 사회진입에 필요한 건강 ․ 문화 ․ 구직활동 등 다양한 지원

- (예산액) 연420억원(1인당 연30만원 지원)  ※지원대상: 19～24세 (140,838명)

❷ 청년 주거지원 확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임차보증금 확대(1억￫1.5억), 대출한도상향(5천￫7천), 금리인하(3.5￫2.8%), 자격조건 완화 등

- (예산액) 연14억원 / (추진방법) 도 직접시행(전액도비)

❸ 청년 공모사업 추진: 관심분야의 사업을 직접 구상 ‧ 설계 하는 공모사업 추진

- (예산액) 연30억원 (청년 단체 및 개인, 100개팀 / 팀별 30백만원)

□ 향후 계획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공동체지원국	국 장	지방부이사관	정 한 율	2021. 01. 01.
공동체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홍 은 아	2021. 01. 01.
공동체혁신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호 열	2018. 07. 23.
새마을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경 선	2019. 01. 22.
도민참여증진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정 태	2021. 01. 01.
민관협치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김 미 화	2018. 01. 01.
갈등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 창 수	2021. 01. 01.
사회적경제과	과장	지방서기관	남 상 훈	2021. 07. 01.
사회적경제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찬	2021. 01. 01.
사회적기업육성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서 정 범	2021. 01. 01.
사회적기업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길 락	2021. 01. 01.
청년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안 연 순	2020. 07. 01.
청년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의	2018. 01. 22.
청년사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혁 세	2017. 07. 20.
청년소통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지 은	2021.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