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 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이영우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01호

❍ 발 의 자 : 이영우 의원 등 18명

❍ 발의일자 : 2020년 11월 3 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4 일

2. 제정 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이스포츠의 저변확대와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이스포츠”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 이스포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시설 설치·운영(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안 제7조)

❍ 이스포츠 사업 및 시설의 민간위탁(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스포츠의 산업규모는 2018년 기준 국내 1,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해외시장에서는 9,517억원(865백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는 등 성장속도가 빠른 대표적인 산업이며, 캐릭터 상품·대회개최·마케팅·관광 등 관련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

❍ 이스포츠의 공인된 종목은 11개 종목(전문 3, 일반 7, 시범 1)으로 각종 대회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신체능력을 활용한 기존 스포츠와 달리 정신능력을 활용한 마인드 스포츠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로 유사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어 제정의 타당성, 형식과 내용 등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타 시도 제정현황: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 다만, 이스포츠 산업육성에만 치우쳐 과몰입·중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방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국내·글로벌 이스포츠 성장규모

■ 국내 이스포츠 산업 성장규모 (2014-2018)

<출처: 2019 이스포츠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글로벌 이스포츠 산업 성장규모 (2014-2018)

(단위: 백만달러)

<출처: Newzoo 2019>

■ 이스포츠 종목현황 (2020년 기준)

구 분		종목수	종목명
정식종목	전문종목	3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피파온라인4
	일반종목	7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이풋볼 페스 2020, 클래시로얄, 브롤스타즈
	시범종목	1	A3: 스틸얼라이브
계		11

※정식종목(2020 기준): ‘e스포츠 종목선정기관’에서 지정한 전문/일반/시범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