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0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 현행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제11조제1항)이 계약‧협약 체결 시마다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유발하고 공증비용을 전가 하는 문제가 있어

- 행정절차 간소 및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조항 및 단서 삭제(안 제11조제1항)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공증의무 규정이 협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수탁기관에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어 공증의무 규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19.12.2~’20.1.17 / 부산‧울산‧경남)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20.8)”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받는 주된 이유는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받는 “진정성립”효력을 위한 것이나

-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

❍ 이에, 수탁기관에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실제 집행단계에서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는 민간위탁 공증의무 관련 조항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도내 10개 시군에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시군 민간위탁 조례 중 공증 규정 현황

시군명	조례명	관련 조항
천안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제2조 제5호에 따른 협약대상 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사항은 공증한다.
공주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해당 조문 없음
보령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 7조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아산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해당 조문 없음
서산시	서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해당 조문 없음
논산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해당 조문 없음
계룡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당진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금산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해당 조문 없음

시군명	조례명	관련 조항
부여군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계약의 체결 등) ② 계약서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서천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청양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홍성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예산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태안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계약체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공증을 하여야하며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7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 전국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충남의 노래를 신규 상징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존 상징물 8종(기, 문양, 심벌마크, 캐릭터, 나무, 꽃, 새,   수산물)에 이어 제9호(도가)를 신설하여 ｢충남의 노래｣를 규정(안 제3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남의 대표 노래 활용‧홍보를 통한 도민 화합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국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충남의 노래’를 신규 상징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써

-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그 동안 충남도민의 노래(’58.2)와 충남찬가(’84.12)가 충남을 대표하는 도민의 노래로 많이 애창되어 왔으나 새롭게 ‘충남의 노래’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해당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 고	충남의 상징물 지정 현황

조항	상징물	명칭	사진	지정시기	비고
1호	기(旗)	-		2012
2호	문장(紋章) 휘장(徽章)	-		2012
3호	심벌마크	-		2012
4호	캐릭터	충청이 충나미		2012
5호	나무	소나무		2019
6호	꽃	국화		미상
7호	새	참매		2019
8호	꽃그이	꽃게		2020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0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 출산장려문화 확산과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한 납부  방식 확대 및 수수료 항목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식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50%감면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18세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우대용 카드

다.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수수료 항목 등 정비(안 별표2)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장려 문화 확산 및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식 확대, 상위법과의 중복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면서, ｢충청남도 인구  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다사랑카드’ 정의를 인용하면서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정’이 아닌 ‘다자녀가정을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로 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 당초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얻기 위해서 신용카드인 우대용 카드 연회비를 내고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다자녀 가구임에도  우대용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 모든 ‘다자녀 가구’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 범위를 ｢충청남도 인구 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가구’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0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20. 12.)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0.4.)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2조)

-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경 대상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자치단체 귀책사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감면율 지정

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유예 조항 삭제 및 분납 횟수 확대
(안 제35조제2항·제3항)

- 사용료 및 대부료는 사용 또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하므로 납부 유예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확대됨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30조제2항‧제4항, 안 제66조)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정비

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의3제3항)

-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20.12.)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4.)됨에 따라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수의(隨意)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 분할 납부기간 및 횟수 확대(4회→6회)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제35조제3항의 ‘납부유예’조항을 삭제하여 직접 시행령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에도 수의(隨意)에 의한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허가한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해줌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