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1.(월)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 20억원 이상 또는 6천㎡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금액 및 건축면적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변경)｣,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➊ 먼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변경)｣의 건입니다.

○ 해당 사업은 농촌자원과 연계한 충남 사회적경제의 제조·

유통 혁신거점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옛 청양여자

정보고등학교 부지에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본 건은 지난 2020년 9월 제3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에서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종합안전 C등급

내진성능 D등급을 받아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당초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려던 계획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1.2.26. 산업통산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 건물취득비가 당초 61억원에서 220억원으로 159억원이 증액

되어 관리계획을 변경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➋ 다음은,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의 건입니다.

○ 도유림 확대사업은 도내 산림면적(토지의 50%) 대비 도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산림자원 개발이

어렵고 활용에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임산업 분야 소득 창출 등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 기존 도유림 연접지역과 대규모 면적 사유림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000ha를 취득하여 도유림을 확대

하려는 사업입니다.

○ 이에, 2021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매수요건이

충족된 임야 10필지 848,374㎡를 우선 취득하려는 것으로,

○ 매수한 사유림은 기존 도유림 산림경영계획에 확대 적용

하여 시군별 균형있게 집단화를 이뤄 경제림을 조성하는 등

사유림의 선도적인 시범 모델로 활용하여 도유림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➌ 마지막으로,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18.3.)에 따라 공원업무가 환원

되어 도에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 현재 도립공원 내 사유지가 82.5%에 달하여 탐방로, 대피소,

구름다리, 주차장 등 공원시설 결정‧설치와 이용에 제약이 많고

○ 공원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사용료 요구와 공원 지역 해제,

사유지 매수요구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토지를 우선

매수하고 추가로 매수 필요성이 있는 토지는 연차별로 매입하여

- 체계적인 도립공원 보존‧관리는 물론 지역 주민과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도립공원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처분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