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861호		제출연월일 :	2020.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충청남도 관광 육성 사업이 2020. 12. 31.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충청남도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①「지방자치법」제104조 ⇨ 조례․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②「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제10조 ⇨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가능

③「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제11조 ⇨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간)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사. 사업예산 : 421,000천원(2021년 예산요구서 기준)

※ 2021년 세부내역은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계획임.

아. 향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 2020. 11~12월

2)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1. 1월

3)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1. 1월

4)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월

5) 위탁사업 추진 : 2021. 1월~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제104조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제10조, 제11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

나. 비용추계서 및 연도별 비용추계표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3. 소요예산 : 금421,000천원(국비 43,500, 도비 377,500)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 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관광진흥 육성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팸투어추진, 홍보관 운영 등)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 (제4조 1항)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기관 위탁기간(2021.1.1.~12.31 / 1년간)동안 421백만원 지원

❍ 2021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사업비 확보 결과에 따라 변동 요인 발생 가능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민간위탁 사업비	421,000	421,000	0	0	0	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합계	421,00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41,000
국내박람회, 관광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	100,000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30,000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	20,000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사업	20,000
한국 관광공사 시군 공동해외 마케팅	50,000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40,000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20,000

라. 재원조달 방안

❍ 전문기관 위탁금(421,000천원) : 국비(43,500), 도비(377,500)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재원조달		421,000
의존 재원	소 계	43,500
	보조금	43,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77,500
	지방세	377,500
	세외수입

3. 기타 협의사항

❍ 2021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635-24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21,000					421,000
민간위탁 사업비		421,000					421,000
재원 조달		421,000					421,000
의존 재원	소 계	43,500					43,500
	보조금	43,500					43,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77,500					377,500
	지방세	377,500					37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