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1. 26.(화)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스물여덟(2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산업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천연기념물(동‧식물)의 서식지 및 자생지가 파괴되고 있어,

충청남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동‧식물)에 대하여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통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범위 및 활동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보조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동‧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6.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 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