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55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지정근,황영란 김은나,김기서,조승만 방한일,홍기후,이선영 의원(15인)

1. 제정 이유

○ 디지털 환경에서의 관광 소비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 관광서비스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여 충청남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마트관광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진흥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안 제5조)

라. 스마트관광산업 활용을 위한 스마트관광 통계 규정(안 제6조)

마.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법률 제18009호, 2021. 4. 13.)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10. 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3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2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충청남도를 관광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관광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5.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역량 강화

6.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마트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 [법률 제18009호, 2021. 4. 13.]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스마트관광사업),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스마트관광사업)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재)한국방문위원회에서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년	2021년	비고
	계	17,417	32,767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활성화	15,712	30,172	제5조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705	1,095
한국방문위원회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	1,000	1,50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제7조(민간참여 확대),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6,988천원(연평균 13,39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6,988천원으로 연평균 13,39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6,988천원(연평균 13,39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3,494	-	-	33,494	-	66,988
	소계(b)	33,494	-	-	33,494	-	66,988
□ 총 비용(b-a)		33,494	-	-	33,494	-	66,988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3,494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17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 2부>

사 업 명

(10) 스마트관광 활성화 (4264-319)

1.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마트관광 활성화	7,747	15,712	15,712	30,172	14,460	92.0

2. 사업목적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적용해 관광객에 신속, 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 (관광 빅데이터) 관광 활동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관광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 분석해 데이터수요자(관광객, 민간업계, 공공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기반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 제공

-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TouAPI,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Odi), 국내 관광정보 제공 등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신속하고 안정적인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관광기본법」제1조(목적),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의 활용 등), 제47조의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ㅇ 추진경위

-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07.17.) : 맞춤형 관광정책, 서비스 필요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02.03.) :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 (’15년) 개별 관광객의 증가, 스마트폰의 전세계적 보급으로 맞춤형 관광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서비스 질적 제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 추진

- 제19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17.07.19.)

※ 국정과제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신기술 기반 융합관광산업 육성)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및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 전략4.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핵심과제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제3차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18.01.16.)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제3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모두발언(’19.04.02.)

우리에게는 문화와 기술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모바일, ICT 기술을 접목해 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ㆍ언어ㆍ예약ㆍ결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대통령 기조연설(‘20.07.14.)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 업 명

(13)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4264-602)

1.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R&D)	-	705	705	1,095	390	55.3

2. 사업목적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공급부처와 수요부처가 협업을 통해 3D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 유통, 활용 기술 및 연계 서비스 개발

: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디지털 트윈, 실감형 관광콘텐츠 저작 및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서비스 구현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17.3.29)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추진(‘16.10~’17.3)

-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사업 선정(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17.3)

- 공간정보 다부처 사업 실무협의회 및 공동관리 규정 의결(‘17.12)

- 공간정보 다부처 공동사업(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신규과제 선정(‘18.4)

- 공간정보 다부처 공동사업 제6차 실무협의회(’20.1)

- 다부처 공동사업(문체부)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20.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