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6(수)

행정문화위원회

-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 동안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어온 많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수렴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 먼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급변하는 관광시장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관광콘텐츠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관광분야 전문기관을 설치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관광재단 설립 근거 및 관광자원 개발･관광콘텐츠 확충 등 재단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 이사장은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되며,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심의 기능과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 구성과 출연금 출연 및 기금 설치, 운영재원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3조는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5에서 제18조까지는 관광 관련 사무의 재단 위탁･대행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충남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산재 된 관광네트워크 시스템 개발과 촉진 활동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796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45억원 적은 1,751억원이며

❍ 이중, 실제수납액은 1,745억 4,93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8,130만원입니다.

[ 실제 수납액 1,745억 4,939만원의 주요내역은 ]

- 세외수입	77억 9,347만원
- 보조금	1,494억 321만원
- 전년도 이월금 등 내부거래	71억 4,689만원
- 지방교부세	31억 582만원
- 지방채	71억원 입니다.

[ 미수납액  5억 8,130만원의 내역은]

❍ 전액 세외수입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이월

하였습니다.

2)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191억 5,398만원에

전년도이월 106억 4,925만원, 예비비 5억 9,600만원이

더해진 총 3,303억 9,923만원으로

❍ 이중 92.1%에 해당하는 3,042억 7,7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6억 874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고, 23억 8,025만원은 보조금 반납예정으로 61억 3,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632억 2,498만원의 97.3%에 해당하는

615억 4,486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8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지역문화 진흥	2,079만원
- 지역예술 역량 강화	2억 4,015만원
- 문화산업 진흥	1,374만원
-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626만원
- 백제 역사테마파크 조성	3억 2,132만원	등
→ 총 6억 6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1,138억 8,918만원의 96.7%에 해당하는

1,100억 8,03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0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6만원
- 충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500만원
-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	21억 1,200만원	등
→ 총 21억 1,8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940억 2,907만원의 92.4%에 해당하는

868억 9,809만원을 집행하였고 60억 3,4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1,384만원
- 스포츠산업 육성	4억 4,181만원
-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909만원
- 생활체육 강화	4,250만원	등
→ 총 5억 2,1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525억 7,461만원의 74.5%에 해당하는

391억 8,048만원을 집행하였고 88억 1,5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822만원
-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7,333만원
-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764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8,960만원	등
→ 총 27억 7,88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충남도서관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66억 8,140만원의 98.4%에 해당하는

65억 7,3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충남도서관 운영	7,318만원
- 도서관 육성지원	742만원
- 독서문화 진흥	798만원	등
→ 총 1억 7,63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7건 176억 874만원으로]

① 이중 명시이월 내역은

-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3억 450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4,500만원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억 2,000만원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 정책 연구	1,100만원
- 충남문화재 조사	2억 281만원
-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8,499만원
- 관광지 개발	1억 3,000만원	등
→ 총 7건 13억 330만원 입니다.

② 계속비 이월은

- 충남스포츠센터건립	60억 3,416만원
-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80억 8,527만원	등
→ 총 2건 141억 1,943만원 입니다.

③ 사고이월은

-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3,,702만원
- 공공미술 프로젝트	1,188만원
-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5,808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1억 6,903만원
-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3,800만원
- 토정비결 체험관(보령)	9억 1,200만원
- 선비충의 문화관(청양)	3억 6,000만원
- 논산근대역사문화촌(논산)	6억원	등
→ 총 8건 21억 8,601만원 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세입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어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44억 1,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09억 2,4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 7,222만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109억 2,495만원으로, 이중 48%에

해당하는 53억 1,8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 관광지 개발	17억 2,804만원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11억 7,947만원	등
→ 총 2건 29억 75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 관광지 개발	25억 9,000만원
- 안면도관광지 개발 예비비	8,607만원	등
→ 총 26억 9,8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억 9,600만원으로]

-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문화정책과)	3억 9,900만원
-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원(문화정책과)	1억 8,800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문화정책과)	900만원	등
→ 총 3건이며 지출 잔액은 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내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에 신설되어 1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 현재, 2020년도 이자수입 584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0억 584만원을 국민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716억 8,494만원 보다 247억 5,121만원이

증액(14.42%)된 1,964억 3,615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9,252억 3,100만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96,436,150	171,684,937	24,751,213	14.4%
문화정책과	19,185,601	9,028,341	10,157,260	112.5%
문화유산과	93,559,757	87,927,732	5,632,025	6.4%
체육진흥과	50,852,997	38,138,390	12,714,607	33.3%
관광진흥과	29,024,739	33,043,784	△4,019,045	△12.2%
충남도서관	3,813,056	3,546,690	266,366	7.5%

〔 재원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46억 9,194만원
- 지방교부세	1,700만원
- 국고보조금 등	42억 7,644만원
- 지방채 차입금	143억원
- 보전수입(전년도 이월금, 예탁금)	14억 6,583만원 입니다.

2)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3,299억 4,781만원 보다 376억 8,474만원이

증액(11.42%)된 3,676억 3,255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9,252억 3,100만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67,632,547	329,947,809	37,684,738	11.4%
문화정책과	66,428,109	49,397,203	17,030,906	34.5%
문화유산과	136,893,461	127,786,084	9,107,377	7.1%
체육진흥과	93,973,698	78,711,089	15,262,609	19.4%
관광진흥과	60,624,861	65,005,135	△4,380,274	△6.7%
충남도서관	9,712,418	9,048,298	664,120	7.3%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493억 9,720만원에서 170억 3,090만원을

증액(34.5%)한 664억 2,810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118억 9,200만원
- 천안 문화도시 운영(성립전)	14억원
-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6억원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억 1,220만원
- 충남문화재단 운영	2억 8,311만원
- 문예의전당 시설 보강사업	2억 7,000만원	등
→ 총 33건, 175억 4,790만원 입니다.

< 감액된 내용은 >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1억 800만원
- 작은미술관 운영	1억원	등
→ 총 9건, △5억 1,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277억 8,608만원에서 91억 737만원을 증액

(7.1%)한 1,368억 9,346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2억 592만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억 9,800만원
- 지방전통사찰 보수(추가)	5억 3,620만원
- 전통사찰보수정비	2억 6,750만원
-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1억 8,000만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1억 5,600만원	등
→ 총 35건, 95억 166만원 입니다.

< 감액된 내용은 >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억 8,778만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650만원	등
→ 총 2건, △3억 9,428만원 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787억 1,109만원에서 152억 6,261만원을

증액(7.1%)한 939억 7,370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75억원
-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부담금	20억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19억원
-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 지원	12억원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성립전)	5억원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4억 500만원	등
→ 총 31건, 158억 5,132만원 입니다.

< 감액된 내용은 >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7,252만원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1,256만원	등
→ 총 9건, △5억 8,871만원 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650억 513만원에서 43억 8,027만원을

감액(△6.7%)한 606억 2,486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전출금	45억 1,365만원
-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3억 5,000만원
-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3억원	등
→ 총 19건, 59억 252만원 입니다.

< 감액된 내용은 >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35억원
-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20억원
- 논산근대역사문화촌	15억 3,500만원
- 백제문화 이음길	13억 4,500만원
- 덕산온천휴양마을	10억원
- 백제문화제 지원	8억 1,730만원	등
→ 총 7건, △102억 8,2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90억 4,830만원에서 6억 6,412만원을

증액(7.4%)한 97억 1,242만원으로,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충남도서관 도서확충	1억 9,625만원
- 2021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성립전)	1억 6,850만원
- 2021년도 U-도서관서비스 구축지원(성립전)	1억 3,000만원	등
→ 총 13건, 8억 2,348만원 입니다.

< 감액된 내용은 >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5,757만원	등
→ 총 2건, △1억 5,936만원 입니다.

3)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112억 9,000만원 보다 5,000만원(△0.4%)이

증액된 113억 4,000만원입니다.

❍ 증액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과 소관 1건으로

-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47억 4,000만원 보다 45억 1,385만원(95.23%)이

증액된 92억 5,385만원입니다.

< 증액된 내용은 >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  45억 1,400만원 이고,

< 감액된 내용은 >

- 안면도관광지개발 시책업무 추진비

→ 15만원 입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 범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