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7.(수)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  20억원 이상 또는 6천㎡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 금액 및 건축면적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건조(변경)｣ 등

일반회계 6건과 ｢천안 서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등

특별회계 2건, 총 8건의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➊ 먼저,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변경｣ 건입니다.

○ 해당 사업은 충남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 및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 지역의 깨끗한 청정해역

조성과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을 신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 본 건은 지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20.5월)

에서 의결을 받아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나,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친환경기관(하이브리드 기관)” 탑재가 의무화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48억원에서 27억원(국비 13.5억원)이 증액된

75억원으로 변경되어 다시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➋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 변경｣ 건입니다.

○ 현재 서산의료원은 간호사 주거안정과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19년 국비사업으로 기숙사 신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19.10월)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 기존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건축 설계가 변경되어 건축

면적이 1,530㎡에서 2,702㎡로 1,172㎡(43.3%) 증가 되고

사업비가 32억원에서 65.2억원으로 33.2억원(103%, 국비 16

억원)이 증액되어 변경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➌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체육행정타운의

거점 역할을 하고자 2017년부터 내포신도시에 충남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은 지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17.10월)

에서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이었으나,

○ 지난해 11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문체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 수영장 규모를 국제 규격으로 확대하여 당초 25m 7레인에서

50m 8레인으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축면적이

8,965㎡에서 13,344㎡로 4,379㎡(49%)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이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10억원에서 495억원으로

185억원(57%)이 증액되어 변경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➍ ｢충남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젊은 층 인구유입이 점차

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 충청남도에는 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없고 대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립미술관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충남도서관 옆 토지에 부지

면적 26,478㎡, 연면적 26,680㎡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충남미술관을 건립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❺ ｢보령 성주산 도유림 교환｣ 건입니다.

○ 보령시장이 ‘성주산 모노레일 및 낙조 전망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 부지인 도유림과 보령 시유림과의

등가교환을 요청한 사항으로,

- 처분 도유림은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4필지 230,000㎡이며,

취득 시유림은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성주면 개화리, 명천동

5필지 234,815㎡입니다.

○ 취득 예정인 보령 시유림은 기존 도유림과 연접하고 있어

재산의 집단화를 이룰 수 있어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재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처분 후 잔여 도유림에 대해서도 기존 임도, 도로 사용 등

산림의 안정적인 경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교환조건에

명시하여 도유림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❻ ｢구(舊) 공주의료원 부지 매각｣ 건입니다.

○ 해당 안건은 도유지인 구 공주의료원 부지가 공주시 역점

사업인 ｢공주목 복원 및 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주시장이 매각을 요청한 건입니다.

○ 해당 부지는 총 13필지 4,662㎡으로 2016년 공주의료원이

웅진동으로 이전하면서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입니다.

○ 또한, 공주목 정비사업 부지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도의

매각 협조없이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공주목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 공주의료원 이전에 따른 공동화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❼ 마지막으로 ｢천안 서부 및 서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입니다.

○ 현 안전센터는 천안시와 서천군 소유재산으로 1985년과

1995년에 각각 개청 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 개청 후 소방인력(천안 14명 → 24명, 서천 6명 → 16명)과

장비가 증가하는 반면,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증축을 할

수 없어 공간 부족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에, 시군 소방서비스 향상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 3,686㎡(건축 1,300㎡) 부지에

75억원을 투입하여 천안 서부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인근 부지 3,310㎡(건축 1,100㎡)에

37억원 규모로 서천 판교119안전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사안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7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