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8.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9.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0.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811억 559만원으로 기정액 1,952억 7,341만원의 7.26%에 해당하는 141억 6,782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631억 1,186만원으로 기정액 3,698억 5,463만원의 1.82%에 해당하는 67억 4,277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1,105,591	100	195,273,414	100	△14,167,823	△7.26
세외수입	10,598,556	5.85	10,441,558	5.35	156,998	1.50
보조금	161,127,394	88.97	161,166,026	82.53	△38,632	△0.02
지방채	7,900,000	4.36	22,200,000	11.37	△14,300,000	△64.4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79,641	0.82	1,465,830	0.75	13,811	0.94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임시적세외수입 ‣ 지방채 차입금	1억 3,223만원 △143억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1억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	△68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5억 8,000만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충남스포츠센터 건립)	△75억원
‣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35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63,111,861	369,854,631	△6,742,770	△1.82%
문화정책과	64,907,490	66,468,393	△1,560,903	△2.35%
문화유산과	131,993,676	136,993,461	△4,999,785	△3.65%
체육진흥과	93,707,386	93,980,698	△273,312	△0.29%
관광진흥과	63,066,194	62,699,661	366,533	0.58%
충남도서관	9,437,115	9,712,418	△275,303	△2.83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15억 6,090만원 감액 】

‣ 윤봉길 의사 뮤지컬 「워치」 공연	△1억 4,997만원
‣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1억원
‣ 제30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	△1억 560만원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1,000만원
‣ 2021 금산 국제관악대축제	△1억원
‣ 천안 문화도시 운영	△1억 500백만원
‣ 충남미술관 건립	△10억원

【 문화유산과 : 49억 9,978만원 감액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1억 666만원
‣ 보령 토정비결체험관	△15억 6,000만원
‣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19억 2,000만원
‣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	△8억 1,600만원
‣ 민간위탁 관리운영비(백제문화단지)	△6억 3,673만원

【 체육진흥과 : 2억 7,331만원 감액 】

‣ 백제 공주마라톤대회 지원	△1억원

【 관광진흥과 : 3억 6,653만원 증액 】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35억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전출금	△30억 5,617만원

【 충남도서관 : 2억 7,530만원 감액 】

‣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6,611만원
‣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1억 7,000만원

라.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미술관 건립	당초	53,000,000	-	-	-	-	-	-	2,947,000	24,928,000	25,125,000
	변경	53,000,000	-	-	-	-	-	-	1,550,000	25,325,000	26,125,000
	증감	-	-	-	-	-	-	-	△1,397,000	397,000	1,000,000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47,500,000	4,7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511,153	6,034,160	7,500,000	32,239,300	-
	변경	47,500,000	4,7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511,153	6,034,160	7,500,000	16,600,000	15,639,300
	증감	-	-	-	-	-	-	-	-	△15,639,300	15,639,300

< ① 충남미술관 건립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 ~ 2024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    모 : 연면적 27,607㎡(지하 2층/지상 4층)

• 주요시설 :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교육실, 편의시설, 사무실 등

< ②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 7. ~ 2023. 5.(6년간)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13,344.07㎡(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2. 특별회계 현황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81억 9,767만원으로 기정액 112억 5,385만원의 27.16%인 30억 5,617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8,197,672	11,253,850	△3,056,178	△27.16

❍ 주요사업 내역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29억 2,400만원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1억 500만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952억 7,341만원 대비 141억 6,782만원이 감액된 1,811억 559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화정책과 소관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의 국비 교부 조건 이행에 따라 1억원의 국비를 감액하고, 2억원의 도비를 증액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향후 개최 계획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문화정책과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400,000	300,000	100,000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698억 5,463만원 대비 67억 4,277만원이 감액된 3,631억 1,1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이중 대부분은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시·군 예산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충남미술관 건립(감리비) : 10억원 감액(예산안 p.243)

- 본 사업은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여가가 있는 삶 지원 및 충남미술의 생태계 허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반적인 미술관 건립사업 설명과 함께 사업비 10억 감액 시 사업추진에 무리는 없는지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 1억 666만원 감액(예산안 p.245)

- 이 사업은 준비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진흥과 충청 국학 진흥기관의 정체성을 조기 확립하고 체계적 대정부 사업 제안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주체는 논산시이고 운영 주체는 충청남도인데 진흥원 출범 후 상생발전을 위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수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진흥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령 토정비결체험관 : 15억 6,000만원 감액(예산안 p.246)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 19억 2,000만원 감액(예산안 p.246)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 : 8억 1,600만원 감액(예산안 p.246)

- 이 3개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의한 감액 사업으로, 시·군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지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비 교부 또는 지원 예측 오류가 아닌지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 35억원 증액(예산안 p.252)

- 이 사업은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양을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체류형 여가활동 기반 조성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기정액 15억원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743억 4,8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16억 8,494만원의 1.55%에 해당하는 26억 6,332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440억 1,1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9억 4,780만원의 4.26%에 해당하는 140억 6,34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74,348,265	100	171,684,937	100	2,663,328	1.55
세외수입	7,518,777	4.31	5,813,760	3.39	1,705,017	29.33
보조금	163,929,488	94.02	157,971,177	92.01	5,958,311	3.77
지방채	2,900,000	1.66	7,900,000	4.6	△5,000,000	△63.29

□ 주요 내용

❍ 세목별 편성 내역

‣ 세외수입	75억 1,877만원
‣ 국고보조금 등	1,639억 2,948만원
‣ 지방채 차입금	29억원

❍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

‣ 공영주차장건립	68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54억 9,566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94억 1,274만원
‣ 고도 이미지 찾기	23억 2,000만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249억 1,900만원
‣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20억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98억원
‣ 소규모 근린 생활형 체육관	22억원
‣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20억원
‣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46억원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58억 3,600만원
‣ 보령시립시립도서관 건립	34억 3,7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44,011,218	329,947,809	14,063,409	4.26
문화정책과	57,186,892	49,397,203	7,789,689	15.77
문화유산과	125,244,834	127,786,084	△2,541,250	△1.99
체육진흥과	88,656,145	78,711,089	9,945,056	12.63
관광진흥과	60,231,041	65,005,135	△4,774,094	△7.34
충남도서관	12,692,306	9,048,298	3,644,008	40.27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문화정책과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5억 3,921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1억 8,168만원
‣ 충남문화재단 운영	33억 815만원
‣ 충남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11억 6,820만원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14억 6,900만원
‣ 충남예술지원	18억 800만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4억원
‣ 천안 문화도시 운영	19억 5,000만원
‣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11억 6,000만원
‣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68억원

【 문화유산과 】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57억 2,404만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6억 1,835만원
‣ 문화재돌봄사업	28억 3,243만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억 6,550만원
‣ 문화재 야행사업	13억 2,675만원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20억원

【 체육진흥과 】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58억 2,082만원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0억 6,731만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7억 3,515만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6억원
‣ 체육진흥시설 건립	103억 7,300만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98억원
‣ 소규모 근린생활형 체육관	22억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6억 9,950만원

【 관광진흥과 】

‣ 충남관광재단 운영	16억 2,000만원
‣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38억 5,000만원
‣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25억원
‣ 홍성호 명소화	20억 5,000만원
‣ 자연소리 힐링길 조성(2단계)	22억 5,000만원
‣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	19억 3,500만원
‣ 덕산온천휴양마을	15억원
‣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12억원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13억 1,800만원

【 충남도서관 】

‣ 충남도서관 시설물 및 전산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12억 1,336만원
‣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34억 3,700만원
‣ 서산중앙도서관 건립	12억 8,000만원

라.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도			2022년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미술관 건립	당초	53,000,000	-	-	-	2,947,000	-	2,947,000	24,928,000	25,125,000	-
	변경	53,000,000	-	-	-	1,947,000	1,550,000	397,000	-	51,053,000	-
	증감	-	-	-	-	△1,000,000	1,550,000	△2,550,000	△24,928,000	25,928,000	-
공영주차장 건립	당초	27,000,000	-	-	-	1,053,000	840,000	213,000	12,447,000	13,500,000	-
	변경	27,000,000	-	-	-	1,053,000	840,000	213,000	6,800,000	19,147,000	-
	증감	-	-	-	-	-	-	-	△5,647,000	5,647,000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47,500,000	7,760,700	1,726,540	6,034,160	7,500,000	-	13,534,160	32,239,300	-	-
	변경	47,500,000	7,760,700	1,726,540	6,034,160	7,500,000	10,000,000	3,534,160	16,600,000	15,639,300	-
	증감	-	-	-	-	-	10,000,000	△10,000,000	△15,639,300	15,639,300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646,000	12,328,000	4,242,726	8,085,274	10,000,000	9,000,000	9,085,274	12,318,000	-	-
	변경	34,646,000	12,328,000	4,242,726	8,085,274	10,000,000	9,000,000	9,085,274	12,318,000	-	-
	증감	-	-	-	-	-	-	-	-	-	-

< ① 충남미술관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0 ~ 2024(5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    모 : 연면적 27,607㎡(지하 2층/지상 4층)

• 주요시설 :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교육실, 편의시설, 사무실 등

< ② 공영주차장 건립 개요 >

• 기간 : 2021 ~ 2024(4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규모 : 13,810㎡(지하  2층규모)

< ③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 7. ~ 2023. 5.(6년간)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13,344.07㎡(지하 1층/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 ④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 >

• 기간 : 2017년 〜 2022년(6년간)      • 위치 : 태안 태안읍 ∼서산 부석면

• 규모 : 도로 L=610m, B=25m(교량포함 L=400m, B=26m)

2. 특별회계 현황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억 9,000만원의 35.99%인 40억 6,300만원 증액되었음.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5,353,000	11,290,000	4,063,000	△35.99
문화정책과	4,848,000	3,337,000	1,511,000	45.28
체육진흥과	1,750,000	2,550,000	△800,000	△31.37
관광진흥과	8,755,000	5,403,000	3,352,000	62.04

❍ 주요사업 내역

‣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15억원
‣ 장항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16억 2,300만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지역균형발전사업)	17억 5,000만원
‣ 2022 보령해양머드 관광기반 구축	35억원
‣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21억 3,500만원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 4,000만원의 81,01%인 38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관광진흥과	900,000	4,740,000	△3,840,000	△81.01

❍ 주요사업 내역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4억 5,000만원
‣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관리	1억 6,213만원
‣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억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16억 8,494만원 대비 26억 6,332만원이 증액된 1,743억 4,826만원임.

- 세입예산 중 94.02%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특히 문화재청 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94억 1,274만원과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249억 1,900만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022년에 계획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21년도 사업비 정산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람.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99억 4,780만원 대비 140억 6,340만원이 증액된 3,440억 1,121만원으로,

- 지역예술진흥 및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사업비 증가로 문화정책과가 15.77%,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및 근린생활형 소규모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업비 증가로 체육진흥과가 12.6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7.34% 감소하는 등 부서별 큰 차이를 보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충남예술지원 : 18억 800만원(예산안 p.338)

- 이 사업은 순수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가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220만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해소 차원에서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 사업설명서(p.219) 산출근거의 충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금 분류 기준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 요구됨.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 166억원(예산안 p. 365)

- 이 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방 체육 진흥 및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관광재단 운영 : 16억 2,000만원(예산안 p. 369)

- 충남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관광 정책의 장기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충남관광재단의 구성 및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설명서(p. 815)의 사업비 448,276천원에 해당하는 4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함께 대표이사 선임 등 개원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다. 특별회계

❍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 15억원(균특, 예산안 p.442)

- 이 사업은 교육시설, 콘텐츠 및 전시시설 현대화 및 체험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 지난 2005년 백제군사박물관 개관 이후 노후화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의 질적 향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콘텐츠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2 보령해양머드 관광기반 구축 : 35억원(균특, 예산안 p.444)

- 이 사업은 20년 동안 이어온 글로벌 보령머드축제의 명성과 보령머드 화장품의 우수성을 인식한 관광객들의 머드 상설체험 요구 증가 및 보령 머드 박물관 노후화 및 기능 저하로 2022 보령해양머드 박람회를 대비한 상설 테마파크(컨벤션동)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시설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이후 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51억 800만원이 조성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5,108,040	3,040,000	2,068,040	5,108,040	3,040,000	2,068,040	순증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전입금	20억원
◦ 예치금회수	30억 4,000만원
◦ 이자수입	6,804만원

【 지출계획 】

◦ 예치금	51억 804만원

3. 검토의견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를 통해 220만 충남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나아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설치되었음.

❍ 그동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충청남도의 활동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함께 문화재 환수 활동은 추진과정과 추진 성과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효율적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