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27.(금)

제  안  설  명  서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옥 수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 8. 5.)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 확보와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는 청년의 연령을 우리도의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19세부터 39세까지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는 충남 청년의 날 지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 확대와 아울러 청년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도지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제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7조에서 29조까지는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 청년정책 추진사업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30조는 청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3조는 청년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에 청년, 창업, 창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창업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년 창업 실태조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9조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2건의 제･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