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5.(금)

검   토   보   고

【 감사위원회 소관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8만원이며, 이중 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481	481	507	507	-	100
감사과	481	481	487	487	-	100
조사과	-	-	20	20	-	100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1,533만원이며, 그중 94.7%인 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3,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합 계	615,330	615,330	583,008	0	0	32,322	94.74
감사과	428,998	428,998	409,759	-	-	19,239	95.51
조사과	186,332	186,332	173,249	-	-	13,083	92.97

다. 성과보고서

(단위: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감사위원회	1	2	5	4	-	1	583	715	△132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사. 검토 의견

< 세   출 >

❍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률은 94.7%로, 전년도 세출결산 집행률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0.8%p).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감사위원회	615,330	583,008	94.7	749,451	715,446	95.5	791,038	715,895	90.5

- 집행잔액은 주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감사 활동 추진’사업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파악되며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3,232만원 중 1,078만원(3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20회계연도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하반기 추가경정을 통하여 삭감할 수 있었음에도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을 제외한 4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음.

[정책사업 목표 현황]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비고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	3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2	2
합 계	5	4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9년	2020년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건)	발굴 및 전파건수의 합	목 표	21	23
		실 적	29	30
		달성률(%)	138	130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등급)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목 표	2등급	2등급
		실 적	2등급	3등급
		달성률(%)	100	99
사전컨설팅 감사(건)	감사결과 건수의 합	목 표	50	55
		실 적	80	101
		달성률(%)	160	183

- 이중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의 경우 2019년 2등급 대비 2020년에는 3등급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외부평가 분야 중 공사분야가 4.75점으로 2019년 5.74점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 향후 건설･공사분야에 대한 외부평가 하락 요인의 분석에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하락한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