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813호		제출연월일 :	2020. 8. 20.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사회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종전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문제 발생이 증가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및 주민 주도의 새로운 문제해결방법 혁신(리빙랩 등)을 위해 공간적 기반(거점공간)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필요

나. 충남형 소통협력공간(가칭 충남혁신상회)의 관리‧운영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혁신활동), 주민소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혁신센터’ 설치(조례 제5조)

다.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0년∼2022년(협약체결일부터 2022.12.31.까지)

❍ 수탁기관 : 소통협력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법인, 단체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협약에 의함

❍ 기관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자격 :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공간기획‧운영, 지역의제 발굴,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인적 네트워킹 등

- 심사 : 공간운영‧혁신활동 등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위탁사무

-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단체·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소요예산(추계) : 3년간 54억원(민간위탁비, 국비)

- 연도별 : 2020년 14억, 2021년 20억, 2022년 20억

연도	사업비용 (백만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0년	1,4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등) 154 ◦사업비(지역의제 발굴, 리빙랩,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 1,246
2021년	2,0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등) 700 ◦사업비(리빙랩 프로젝트,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 1,300
2022년	2,000	민간위탁금 (307-05)	◦인건비 및 운영비(공공요금 등) 700 ◦사업비(리빙랩 프로젝트,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 1,300

다.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9∼10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0. 10월

❍ 사업 추진	: 2020. 11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14조(사무의 위탁)

나. 행정안전부 「202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공모 선정(2020.2월), 3년간 국비 60억 확보(연 20억)

❍ 총사업비(130억) 중, 국비(60억)는 소통혁신 프로그램 사업비(리빙랩 등),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도비(70억)는 공간조성비용(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사용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0. 11. 1. ~ 2022. 12. 31.(2년 2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 소통협력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단체·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3. 소요예산 : 금5,400,000천원(국비 100%)

- 2020년 1,400,000천원, 2021년 2,000,000천원, 2022년 2,000,000천원

관련법규(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조례 제4679호, 2020. 4. 1.]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734호, 2020. 6. 10.]

제5조(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관리사무

2. 소통협력공간 관리 및 운영사무

3.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무

4.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2020년도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2020.2월, 98억원/5년간)에 따라 사회혁신센터(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주민소통활동,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지원 등)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5조(재정지원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예산은 국비 활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800,000	1,400,000	2,000,000	2,000,000	2,200,000	2,200,000
민간위탁금	9,800,000	1,400,000	2,000,000	2,000,000	2,200,000	2,2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경상보조)

- 2020~2024년 5년간 국비 74억, 도비 24억원

※ 소통혁신 프로그램 사업비(리빙랩 등),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4개시도와 협력 국비확보에 총력)

3. 작성자 :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장영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4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7,400,000
세 출		1,400,000	2,000,000	2,000,000	2,200,000	2,200,000	9,800,000
민간위탁금(국비)		1,400,000	2,000,000	2,000,000	2,200,000	2,200,000	9,800,000
재원 조달		1,400,000	2,000,000	2,000,000	2,200,000	2,200,000	9,800,000
의존 재원	소 계	1,4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7,400,000
	보조금	1,4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7,4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200,000	1,200,000	2,4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소통협력공간(가칭충남혁신상회) 공간조성(안)

□ 소통협력공간 (가칭 충남혁신상회) 조성사업 개요

□ 공모선정 : 2020년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선정(‘20.2월, 행안부)

□ 사 업 비 : 130억원(국비 60, 도비 70)

□ 사업기간 : 2020~2022년(3년간)

□ 조성규모 : 연면적 5,280㎡(약 1,600평)

*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일부 활용(1층 3,320㎡ 및 옥외배송장 1,960㎡)

□ 주요사업 : 주민소통 융복합 공간조성, 사회혁신활동 지원 등

* (공간조성) 주민혁신공간, 청년소통공간 등
(혁신지원) 사회문제해결 리빙랩(Living Lab), 실패박람회, 컨퍼런스 등

□ 공간조성(안)

□ 1층 창고(3,320㎡)   :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전시장 등

□ 옥외배송장(1,960㎡) : 나이트 마켓, 공연장 등

개방형 라운지	소통형 리빙랩	오픈형 입주공간	휴식공간(스마트 가든볼)

나이트 마켓	공연, 이벤트	플리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