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7.(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20호

❍ 발 의 자 : 김  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최근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고려와 공공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해 공공조달에 반영하고,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의 적용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안 제6조 및 제7조)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안 제9조 및 제10조)

❍ 근로자의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안 제11조)

❍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적용범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지방 자치법｣의 자치사무인 자치단체의 계약,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일환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조례 제정 후 사회적가치 평가기준, 지표개발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등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하여 유형별·분야별 객관적인 기준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형도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98호

❍ 발 의 자 : 김형도 의원 등 12명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범위 확대 및 위령사업을 신설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목적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적 개정(안 제1조)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및 “위령사업”에 대한 규정 정의   (안 제2조)

❍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등 지원사업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5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합동추모제 이외의 추모·위령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을 시·군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도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현황(2020.1.31. 기준)은 766건으로 서산시 276건 36.03%, 태안군이 268건 34.99%로 2개 시군에서 544건 71.02%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건씩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간인희생자 발굴 및 합동추모제 이외에 대한 다양한 추모·위령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시군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현황

(2020.1.31. 기준)

시군명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
합계	766	100	405	234	125	1	1
천안	3	0.39	2				1
공주	13	1.70	11		2
보령	3	0.39	3
아산	77	10.05	23	10	44
서산	276	36.03	136	112	27	1
논산	11	1.44	5		6
계룡	-	-
당진	8	1.05	1	7
금산	2	0.26	1		1
부여	26	3.39	21	3	2
서천	1	0.13		1
청양	2	0.26		2
홍성	69	9.01	25	33	11
예산	7	0.91	4	2	1
태안	268	34.99	173	64	31

자료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