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 26.(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방한일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45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28인

❍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 이유

❍ 빠른 산업화와 천연기념물(동‧식물)의 서식지‧자생지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 천연기념물(동‧식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규정 정의(안 제2조)

❍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안 제4조)

❍ 보조금의 반환 등(안 제5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부재했던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빠른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도에서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을 제외한 16개의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관련 부서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방안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도내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1		천연기념물 유형별·지역별 현황

※ 2019.12월 말 기준

(자료)_통계청, 천연기념물 및 명승 유형별·지역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총계	식물	동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비고
합계	461	264	101	85	11
서울특별시	12	11	1	-	-
부산광역시	7	5	1	1	-
대구광역시	2	1	-	1	-
인천광역시	14	7	2	5	-
대전광역시	1	1	-	-	-
광주광역시	2	1	-	1	-
울산광역시	3	3	-	-	-
세종특별자치시	1	1	-	-	-
경기도	19	11	4	4	-
강원도	44	18	5	18	3
충청북도	24	18	3	3	-
충청남도	17	12	3	2	-
전라북도	32	27	1	4	-
전라남도	60	45	6	8	1
경상북도	68	54	4	9	1
경상남도	44	28	3	12	1
제주특별자치도	49	21	6	17	5
기타	62	-	62	-	-

참고2		천연기념물 지원 현황

※ 천연기념물 2019.12월 말 기준

(자료)_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단위 : 천원)
구분	번호	문화재명	분류	‘20년 예산액	‘21년 예산액	증감액
합계				14,379,326	2,560,900	△11,818,426
천안시	398	광덕사 호두나무	생활	62,000	122,000	60,000
	427	양령리 향나무	민속	-	-	-
보령시	136	외연도 상록수림	민속	339,300	140,000	△199,300
서산시	553	송곡서원 향나무	민속	20,000	20,000	-
논산시	265	화악리의 오계	생활	460,300	675,900	215,600
당진시	317	삼월리 회화나무	대표성	10,000	120,000	110,000
	551	면천 은행나무	민속	22,000	22,000	-
금산군	84	요광리 은행나무	민속	8,000	10,000	2,000
	365	보석사 은행나무	민속	10,900	13,000	2,100
부여군	320	주암리 은행나무	민속	22,000	22,000	-
	533	부여 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서식지	-	-	-
서천군	169	마량리 동백나무숲	민속	224,200	246,000	21,800
예산군	106	용궁리 백송	역사	15,000	20,000	5,000
태안군	138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분포학	20,000	20,000	-
	334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생물상	-	-	-
	431	신두리 해안사구	지질지형	12,421,626	354,000	△12,067,626
	511	내파수도 해안지형	지질지형	-	-	-
전국	199	황새	생물	744,000	776,000	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