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4. 4. 17.(수)
		보 도 일	2024. 4.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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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의 차별화된 폐배터리 산업 고민”

-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관련 법규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만 담겨 있고 상위법이 없는 상황인데, 상위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산업에 집중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가 생길 것”이라며 “조례 확대 방안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최근 제주도 전기차배터리 산업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며 “도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방향도 제주도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폐배터리 재사용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에서 나오는 광물 소재를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30년 전 한국청년회의소 JCI 회원으로 있을 때 폐건전지를 많이 수거하여 중앙에 보낸 실적으로 수상한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는 폐배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이라도 사용 후 배터리 조례안 발의를 잘한 것”이라며 적극 동의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폐배터리 문제는 정부도 관심이 많고, 중앙 및 다른 시도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을 많이 추진할텐데 충남만의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3~4년 뒤 전기차 사용 후 자동차 폐배터리 방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 자체인력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배터리 업체와 협의하고, 발전 방향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편성 요인에 있어 국가재정 추경에 따른 연계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국비에 맞춰 도비를 매칭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사업 행사 등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 행사비 절감을 위해 도내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