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55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2022년 5월 30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개원과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 및 각종 현안업무 추진 등에 따라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개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3,917명 → 3,913명 (4명 감원)

□ 특정직(교육전문직): 343명 → 347명(4명 증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278명(변동없음)

❍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개원에 따른 교육전문직 1명 증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회복 국가정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전문직 1명 증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업무 증가에 따른 교육전문직 2명 증

4. 검토의견

❍ (근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함

❍ (개정이유) 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개원과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 및 계룡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교육전문직 수요 등의 변동요인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조정 내용) 본 조례안은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반직은 4명 감원하고 특정직(교육전문직)을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는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8명으로,

‧ 교육전문직 정원은 343명에서 347명으로 4명을 증원

‧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3,917명에서 3,913명으로 4명 감원

⁃ 별지의 별표3(정원표)을 자세히 살펴보면,

⋄ (교육전문직 4명 증)

□ 22. 9. 개원예정인 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분원장 1명

□ 학습지원 대상학생 통학진단지원센터 시범 운영 담당 1명

□ 과학교육원의 연수 과정, 전시체험관 운영, 학생 체험프로그램 확대, 각종 센터 추가 운영 등 신규 추가 업무로 1명 증원

□ 지자체 연계사업 확대와 계룡지역 전담으로 학교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계룡교육지원센터 교육전문직 1명 증원

⋄ (일반직 4명 감)

□ 교육공무직 전환*, 기구(학교)의 축소･폐지 등에 따라 감소된 일반직 정원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 및 조리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 (종합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직속기관 분원 설치와 과학교육원의 업무량 증대, 논산계룡 통합교육지원청 내 계룡교육지원청 센터 설치에 따른 업무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회복 학생통합진단지원센터 시범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을 증원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 영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2010년 9월 ‘즐거운 체험․새로운 발견․행복한 유아!’를 목표로 교원연수, 교육연구, 유아체험, 가족체험을 할 수 있는 유아교육원을 홍북읍에 설치하여 유아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왔음

그러나, 15개 시군 전체를 관장하는 유아교육원으로 지역적 접근성과 체험인원 및 체험시설의 한계와 전문적 영역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증대로 인해 2020년 9월 아산지역에 유아전용 안전체험 특화시설로 북부체험교육원 분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2022년 9월 예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유아의 꿈과 자연생태체험의 남부체험교육원을 분원으로 개원할 예정임

이에 따라 현재 북부체험교육원에 해당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교육연구사)와 파견교사, 체험담당교사 등이 배치되어 만족도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개원 예정인 남부체험교육원에도 특화된 분야를 야심 차게 이끌어 나갈 센터장을 배치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1명을 정원으로 배정이 필요함

두 번째, 과학교육원은 3개 부서(기획연구부, 과학영재부, 총무부) 3개 센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융합교육체험센터, 충남수학체험센터) 9개 팀(미래기획팀, 교원연수팀, 자료지원팀, 전시체험팀, 과학문화팀, 대회운영팀, 행정운영팀, 시설운영팀, 전산운영팀)의 조직에 교육전문직 9명(원장 포함)과 파견교사 등 17명(총 26명)이 과학교육 활성화와 학교 과학교육 지원, 영재, 축전, 각종 과학 관련 대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2021년 10월 구축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충남융합교육체험센터 운영 업무 추가되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과학교육 활성화 등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 증원이 요구되었음

세 번째로, 원활한 지자체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계룡지역 학교 지원과 다양한 현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내 계룡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됨에 업무량 확대 및 증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1명 증원이 요구됨

네 번째, 객관적 학력 진단을 통한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통합진단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내부조직 협업체제 구축과 외부기관(병원, 상담센터 등)과의 유기적 업무 공유를 하며 맞춤형 학습지원 업무의 운영 및 기획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교육전문직을 배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수요에 따라 교육전문직 4명 증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와 학생지원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분원 설치와 업무량 증대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정원 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교육전문직 1명 정원 배정예정인 학습지원 대상학생 통합진단지원센터가 당진에 시범 설치되는 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라. 관련법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마. 입법예고: 2022. 5. 4.~2022. 5. 9.

바.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아. 규제심사: 해당 없음

자.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3,925명”을 “3,921명”으로 하며, 제3호 중 “343명”을 “347명”으로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27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13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873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4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925명

2. ----------------------------------------------------------------------------------- 3,921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43명

3. ------------------------------------------------------- 347명

[별표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 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27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17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877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4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08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 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27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13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873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4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12

충청남도 조례 제5172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0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925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4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이상	1%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이상	0.5%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8급 상당
비 율	50%	50%	0%

4.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이내	70%이상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27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17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877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4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08

관련법규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변경

※ 직급별 조정: 일반직 4명→교육전문직 4명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의안)제1항

3.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172,660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가. 교육전문직 121,555,000원×4명=	486,220	486,220	499,834	513,830	528,217	543,007	2,571,108
나. 일반직 78,390,000원×△4명=	-313,560	-313,560	-322,340	-331,365	-340,643	-350,181	-1,658,089

※ 2022년 이후는 10년간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률(2.8%)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윤여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보통교부금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세 출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정규직인건비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재원 조달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의존 재원	소 계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72,660	177,494	182,465	187,574	192,826	913,019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2022년 이후는 10년간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률(2.8%) 인상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