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59호		제출연월일:	2022. 5. 26.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원격교습학원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단서 조항 삭제

▸보험 등 가입기준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추가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해당 학원 화재배상 책임보험 기준 추가

나.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보고 기한을‘15일 이내’로 규정

다.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3조의3 제2항 관련) 정비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공통기준을 삭제하고 실용음악과정 교구기준 신설

▸미술 교습과정의 교구·설비 기준 정비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맟추어 용어 정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 입법예고: 의견 없음(2022. 3. 29.~2022. 4. 19.)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2. 3. 30.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2. 4. 1. 감사관)

바. 규제심사: 권고 내용 수용(2022. 4. 28. 정책기획과)

해 당 내 용	개 선 안
부칙 제3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를 “보험이나 공제사업”으로, 제1항 중“다만, 제3호는 원격교습학원에만 적용한다. ”를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을 “제3조의3제1항 별표 2”로, “행하는”을 “교습하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단서 중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구비”를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숙박시설의 위치는”을 “숙박시설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각각 “15일 이내에 관할”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4]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제3조의3 제2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 기계 (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반, 건설, 기계설계 CAD설계용 개인용 PC 1대 이상 2)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가) 자동화프로그램용 개인용 PC 5대 이상 나) PLC실습용 판넬 3대 이상 다) PLC구동 콤프레서 1대 이상 라) 자동화 제어용 기기 1대 이상 3) 공조냉동, 용접 가) 산소(CO2)용접기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다) 특수용접기 1대 이상 라) 용접용 토치, 가스게이지, 그라인더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중기운전)	가. 시설 1) 운전실습실 900㎡ 이상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1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대 이상 4) 배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그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 자동차ㆍ중기ㆍ농기구ㆍ자전거 정비)	가. 공통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ㆍ중기ㆍ농기구 정비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1대 이상 (2) 가솔린기관 1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1대 이상 (5) 차동기 1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배터리테스터기 1대 이상 (8) 배기가스테스터기 1대 이상(CO, HC 겸용) (9)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이상 (10) 휠밸런스 1대 이상 (11) 휠얼라인먼트 1대 이상 (12) 엔진종합테스터기 1대 이상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이상 (14) 타이어 탈착기 1대 이상 (15)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이상 (16) 중기․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농기구 2) 자전거 정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금속 (보석감정ㆍ귀금속 가공)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 감정 가) 현미경 1대 이상 나) 굴절계 1대 이상 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 편광기기 1대 이상 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 이색경 1대 이상 2) 귀금속 가공 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 나) 마모기 1대 이상 다) 광택기 1대 이상 라) 모루 2인당 1대 이상 마) 압연기(전기롤러)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위험물 분야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컴퓨터 1대 이상 2) 화공, 화학, 세라믹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등 3종 이상 3) 화약류 제조 화약류의 제조, 분석, 시험에 필요한 기기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동기 특성 실험장치 1세트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1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1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1대 바) 22.9KV MOF 1set 사) 큐비클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역류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대 이상 4) 전기공사 실습작업판(90㎝×180㎝)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허브(20port 이상) 1개 이상 라) 프린터기 1대 이상 2) 정보통신 설비 가)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나)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다)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라) 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마)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1대 이상 바) 전계강도측정기 1대 이상 사) 신호감쇠기 1대 이상 아) 직류전원 공급기(30V, 3A이상) 1대 이상 자) 비트패턴발생기 1대 이상 차) 프로토콜 아날라이저 1대 이상 카) 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타) 모뎀(Modem) 1대 이상 3) 무선설비 가) 회로시험기 1대이상 나) 오실로스코프(20MHz이상) 1대이상 다) 주파수발진기(2MHz 이상) 1대 이상 라)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1대 이상 마)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바)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사) 직류전원 공급기(30V,3A 이상) 5대 이상 아) 스팩트럼 분석기(1GHz 이상) 1대 이상 자) 벡터스코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2MHz 이상) 1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1대 이상 라) 직류전원 공급기(30V,3A이상) 1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수신기 1대 이상 바) 녹음기 1대 이상 사)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세부 기준 가) 전파전자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텔레비전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3대 이상 (4) 고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전 1대 이상 나) 전자기기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 (1)“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컴퓨터(PC)기기 5대 이상 (3) 프린터 1대 이상 라) 영상재생장치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영상재생장치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set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 - 고정익 1대 , 회전익 1대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 1대 이상 다) 성 형 : 1대 이상 3) 가스터빈관 가) 터보 제트(Turbo Jet) 1대 이상 나) 터보 프롭(Turbo Prop) 1대 이상 다) 터보 샤프트(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측정기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측량기구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섬유 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1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4) 양재ㆍ한복 미싱 또는 재봉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국토개발 (도시계획, 지적)	ㅜ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1. 동물)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 육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3종 이상 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 제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 나) 박제제작 세트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세트 3) 모피피혁 가) 화공약품처리장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2. 임업․원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지 990㎡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선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 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교통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기재류(컴퓨터 및 재현프로그램) 1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2)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1대 이상 3)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가스분석기 1대 이상 5)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6)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7) 배관 및 용접작업대(2인용) 3대 이상 8) 가스, 전기용접기 각 1대 이상 9)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2종 이상 10) 바이스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조경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2. 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 가)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나) 복사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쇼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터미싱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 마)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바) 스팀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이․미용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설비 및 교구 1) 이용 이발의자 2개 2) 헤어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 마사지 침대 1개 이상 4) 네일아트 과정, 메이크업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라.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식음료품 (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냉장고(500ℓ이상) 1대 이상 나) 오븐기 1대 이상 다) 급수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마) 냉장고(500ℓ이상) 1대 이상 바) 급수시설 3) 조주, 와인(소믈리에) 가) 진열대 3대 이상 나) 조주대 3대 이상 4) 커피(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 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포장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6. 인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2종 이상 2) 확대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너, 튜닝해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셔, 스픈벤더,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전산회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 카지노 딜러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도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미장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6. 세탁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아이롱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애견미용ㆍ훈련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나) 욕조 1대 이상 2) 애견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4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장의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 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0. 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청소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2.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출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4. 영상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5. 음반(음반제작)	가. 시설 1) 강의실 60㎡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 조정실 30㎡ 나) 녹음 스튜디오 30㎡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6. 영화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방송	가. 공통시설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N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 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5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대1 또는 2대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캠 고화질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카메라(S.VHS CAMERA) 1대 이상 (2) 조명기(LIGHT, 1KW 이상) 3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편집실 (1) 기재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1대 이상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나) 베타캠 편집실 (1) 기재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1대 이상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 가) S.VHS편집실과 나)베타캠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2개 이상의 녹음ㆍ재생장치(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카세트덱CASSETTE DECK 1대 (카)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2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2대 이상 (3)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제작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60㎡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 가) 시설 (1) “가”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2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2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GENER 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CH 이상)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2대 이상 (13)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14)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캐릭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관광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0.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60㎡ 이상 2)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대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세트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주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용 초시계 2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음악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2)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3) 실용음악과정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동양화과정에서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교구·설비 2)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정물대, 화판걸이(이젤) 등 필요한 교구·설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서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공예(종이접기,꽃꽂이, 꽃기예), 도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7. 만화 (만화영화)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1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9. 댄스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62. 바둑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1인당 1대(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8cm 이상, 세로 58cm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4. 특수교육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설비 1) 지체부자유아동 가)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적어도 한곳 이상에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 설치 나) 출입구 : 복도 도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다) 복도, 문, 화장실 : 휠체어 출입에 장애 없도록 설치 2) 시각장애아동 가)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 설치 나) 외부로 연결되는 유리창의 경우 적절한 안전 보호 장치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5. 정보교육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원격교습학원에만 적용한다.

제2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격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전자상거래상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학원시설) ① ------------------------------------------------------------------------------------------------------------------.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 제3조의3제1항 별표 2--------------------------------------------------------------------------------------------------------------------------- 교습하는 ---------------------------- 않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생  략)

제3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구비한 시설ㆍ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② ----------------------------------------------------------------------------------------. ------------------------------------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생  략)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은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와 영 제5조의2,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 15일 이내에 관할-----------------.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5일 이내에 관할------------.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1. 기계 (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중기운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 자동차ㆍ중기ㆍ농기구ㆍ자전거 정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금속 (보석감정ㆍ귀금속 가공)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1. 동물)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2. 임업․원예)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선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교통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디자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이․미용	라.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식음료품 (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인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사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전산회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세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애견미용ㆍ훈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장의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항공승무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다. 기타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영화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방송	다.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캐릭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간호조무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주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음향기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나) 성악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3)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2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과정에서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서예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만화 (만화영화)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댄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 바둑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4. 특수교육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5. 정보교육	다. 기타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1. 기계 (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중기운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 자동차ㆍ중기ㆍ농기구ㆍ자전거 정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금속 (보석감정ㆍ귀금속 가공)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1. 동물)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2. 임업․원예)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선원)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교통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디자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이․미용	라.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식음료품 (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인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사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전산회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세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애견미용ㆍ훈련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장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항공승무원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다. 그 밖에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영화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방송	다.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캐릭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간호조무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주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나.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2)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3) 실용음악과정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나. 설비 및 교구 1) 동양화과정에서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교구·설비 2)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정물대, 화판걸이(이젤) 등 필요한 교구·설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서예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만화 (만화영화)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댄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 바둑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4. 특수교육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5. 정보교육	다. 그 밖에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충청남도 조례 제4650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원격교습학원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3.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전자상거래상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2.2.20. 조례 제3660호＞

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및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③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④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4. 급수시설·화장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1. 강의실 :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2. 열람실 : 면적은 60㎡ 이상으로 하되, 1㎡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개정 2017.5.30. 조례 제4247호＞

3. 실험·실습실 : 면적은 4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4. 급수시설과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3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구비한 시설·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③ <삭제 2012.2.20. 조례 제3660호＞

④ 지하실은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3.30. 조례 제4353호＞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여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8. 숙박시설(급식시설 포함)은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3조의5 <삭제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3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3670호, 개정 2017.5.30. 조례 제4247호＞

제6조 <삭제 2000.1.31. 조례 2832호>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와 영 제5조의2,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8조 <삭제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1. 행정처분 종류는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교습중지로 하되,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 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0. 조례3312호>

제9조의2 <삭제 2012.2.20. 조례 제3660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0. 조례 제3660호＞

부칙  <제4650호,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강사 및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별표 2]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제3조의2제1항제5호 관련)

1.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조도(인공조명)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별표 3]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60㎡ 이상	입시
					검정고시
					보습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실습실
	독서실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6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활동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실습실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ㆍ자연	인문사회 ㆍ자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실습실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 이상
비고 :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경우, 시설규모는 교습과정 각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 (제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4]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제3조의3 제2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 기계 (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반, 건설, 기계설계 CAD설계용 개인용 PC 1대 이상 2)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가) 자동화프로그램용 개인용 PC 5대 이상 나) PLC실습용 판넬 3대 이상 다) PLC구동 콤프레서 1대 이상 라) 자동화 제어용 기기 1대 이상 3) 공조냉동, 용접 가) 산소(CO2)용접기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다) 특수용접기 1대 이상 라) 용접용 토치, 가스게이지, 그라인더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중기운전)	가. 시설 1) 운전실습실 900㎡ 이상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1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대 이상 4) 배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그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 자동차ㆍ중기ㆍ농기구ㆍ자전거 정비)	가. 공통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ㆍ중기ㆍ농기구 정비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1대 이상 (2) 가솔린기관 1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1대 이상 (5) 차동기 1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배터리테스터기 1대 이상 (8) 배기가스테스터기 1대 이상(CO, HC 겸용) (9)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이상 (10) 휠밸런스 1대 이상 (11) 휠얼라인먼트 1대 이상 (12) 엔진종합테스터기 1대 이상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이상 (14) 타이어 탈착기 1대 이상 (15)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이상 (16) 중기․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농기구 2) 자전거 정비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금속 (보석감정ㆍ귀금속 가공)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 감정 가) 현미경 1대 이상 나) 굴절계 1대 이상 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 편광기기 1대 이상 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 이색경 1대 이상 2) 귀금속 가공 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 나) 마모기 1대 이상 다) 광택기 1대 이상 라) 모루 2인당 1대 이상 마) 압연기(전기롤러)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위험물 분야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컴퓨터 1대 이상 2) 화공, 화학, 세라믹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등 3종 이상 3) 화약류 제조 화약류의 제조, 분석, 시험에 필요한 기기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동기 특성 실험장치 1세트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1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1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1대 바) 22.9KV MOF 1set 사) 큐비클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역류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대 이상 4) 전기공사 실습작업판(90㎝×180㎝)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허브(20port 이상) 1개 이상 라) 프린터기 1대 이상 2) 정보통신 설비 가)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나)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다)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라) 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마)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1대 이상 바) 전계강도측정기 1대 이상 사) 신호감쇠기 1대 이상 아) 직류전원 공급기(30V, 3A이상) 1대 이상 자) 비트패턴발생기 1대 이상 차) 프로토콜 아날라이저 1대 이상 카) 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타) 모뎀(Modem) 1대 이상 3) 무선설비 가) 회로시험기 1대이상 나) 오실로스코프(20MHz이상) 1대이상 다) 주파수발진기(2MHz 이상) 1대 이상 라)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1대 이상 마)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바)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사) 직류전원 공급기(30V,3A 이상) 5대 이상 아) 스팩트럼 분석기(1GHz 이상) 1대 이상 자) 벡터스코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2MHz 이상) 1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1대 이상 라) 직류전원 공급기(30V,3A이상) 1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수신기 1대 이상 바) 녹음기 1대 이상 사)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세부 기준 가) 전파전자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텔레비전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3대 이상 (4) 고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전 1대 이상 나) 전자기기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 (1)“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컴퓨터(PC)기기 5대 이상 (3) 프린터 1대 이상 라) 영상재생장치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영상재생장치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set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 - 고정익 1대 , 회전익 1대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 1대 이상 다) 성 형 : 1대 이상 3) 가스터빈관 가) 터보 제트(Turbo Jet) 1대 이상 나) 터보 프롭(Turbo Prop) 1대 이상 다) 터보 샤프트(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측정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측량기구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섬유 과정 가)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1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4) 양재ㆍ한복 미싱 또는 재봉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국토개발 (도시계획, 지적)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1. 동물)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 육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3종 이상 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 제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 나) 박제제작 세트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세트 3) 모피피혁 가) 화공약품처리장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2. 임업․원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지 990㎡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선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 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 교통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기재류(컴퓨터 및 재현프로그램) 1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2)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1대 이상 3)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가스분석기 1대 이상 5)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6)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7) 배관 및 용접작업대(2인용) 3대 이상 8) 가스, 전기용접기 각 1대 이상 9)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2종 이상 10) 바이스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조경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2. 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 가)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나) 복사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쇼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터미싱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 마)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바) 스팀다리미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이․미용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설비 및 교구 1) 이용 이발의자 2개 2) 헤어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 마사지 침대 1개 이상 4) 네일아트 과정, 메이크업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라.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식음료품 (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냉장고(500ℓ이상) 1대 이상 나) 오븐기 1대 이상 다) 급수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마) 냉장고(500ℓ이상) 1대 이상 바) 급수시설 3) 조주, 와인(소믈리에) 가) 진열대 3대 이상 나) 조주대 3대 이상 4) 커피(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 머신)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포장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6. 인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2종 이상 2) 확대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너, 튜닝해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셔, 스픈벤더,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전산회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 카지노 딜러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도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미장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6. 세탁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아이롱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애견미용ㆍ훈련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나) 욕조 1대 이상 2) 애견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4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장의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 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0. 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청소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2.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출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4. 영상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5. 음반(음반제작)	가. 시설 1) 강의실 60㎡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 조정실 30㎡ 나) 녹음 스튜디오 30㎡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6. 영화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방송	가. 공통시설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N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 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5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대1 또는 2대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캠 고화질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카메라(S.VHS CAMERA) 1대 이상 (2) 조명기(LIGHT, 1KW 이상) 3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편집실 (1) 기재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1대 이상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나) 베타캠 편집실 (1) 기재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1대 이상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 가) S.VHS편집실과 나)베타캠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2개 이상의 녹음ㆍ재생장치(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카세트덱CASSETTE DECK 1대 (카)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2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2대 이상 (3)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제작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60㎡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 가) 시설 (1) “가”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2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2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GENER 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CH 이상)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2대 이상 (13)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14)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캐릭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관광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0.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60㎡ 이상 2)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대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세트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주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용 초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음악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음향기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나) 성악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3)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2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과정에서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서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공예(종이접기,꽃꽂이, 꽃기예), 도예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7. 만화 (만화영화)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1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9. 댄스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62. 바둑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1인당 1대(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8cm 이상, 세로 58cm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4. 특수교육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설비 1) 지체부자유아동 가)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적어도 한곳 이상에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 설치 나) 출입구 : 복도 도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다) 복도, 문, 화장실 : 휠체어 출입에 장애 없도록 설치 2) 시각장애아동 가)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 설치 나) 외부로 연결되는 유리창의 경우 적절한 안전 보호 장치 설치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5. 정보교육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별표 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제3조의4제2항제3호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180㎡ 이상

나. 보건실 : 33㎡ 이상

다. 열람실 : 60㎡ 이상(권장)

라. 휴게실 : 66㎡ 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350㎡ 이상(단, 실내 체육장은 100㎡ 이상)

기숙사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벽간의 면적) : 1실당 수용인원 × 4㎡[남,여 구분]

[단,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수용인원X0.4㎡ 이상

(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 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침대 1인당 1개

3)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4) 정수기 또는 보온물통(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5)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급식학생수	면 적
50인 이하	14㎡
51인 ～ 100인	14㎡ + 0.14㎡ × (급식학생수 - 50)
101인 ～ 150인	21㎡ + 0.14㎡ × (급식학생수 - 100)
151인 ～ 200인	28㎡ + 0.14㎡ × (급식학생수 - 150)
201인 ～ 250인	35㎡ + 0.14㎡ × (급식학생수 - 200)
251인 ～ 300인	42㎡ + 0.14㎡ × (급식학생수 - 250)
301인 ～ 600인	49㎡ + 0.05㎡ × (급식학생수 - 300)
601인 ～ 900인	64㎡ + 0.04㎡ × (급식학생수 - 600)
901인 ～ 1,200인	76㎡ + 0.04㎡ × (급식학생수 - 900)
1,201인 ～ 1,500인	88㎡ + 0.04㎡ × (급식학생수 - 1,200)
1,501인 이상	100㎡ + 0.02㎡ × (급식학생수 - 1,500)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 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 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제4조 관련)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기 준	비고
1. 기계 (1-1.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30	실습실 45㎡ 기준
2. 자동차 (2-1. 중기운전)	30	운전실습장 900㎡ 기준
2. 자동차 (2-2. 자동차․중기․농기구․자전거 정비)	40	실습실 45㎡ 기준
3. 금속 (보석감정․귀금속 가공)	30	실습실 45㎡ 기준
4. 화공 및 세라믹	40	실습실 45㎡ 기준
5. 전기	30	실습실 45㎡ 기준
6. 통신	30	실습실 45㎡ 기준
7. 전자	40	실습실 45㎡ 기준
8. 조선	30	실습실 45㎡ 기준
9. 항공	30	실습실 45㎡ 기준
10. 토목, 건축	20	실습실 45㎡ 기준
11. 의복, 섬유	30	실습실 45㎡ 기준
12. 광업자원	30	실습실 45㎡ 기준
13. 국토개발 (도시계획, 지적)	30	실습실 45㎡ 기준
14. 농림 (14-1. 동물)	20	실습실 45㎡ 기준(사육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14. 농림 (14-2. 임업․원예)	30	실습실 45㎡ 기준
15. 해양(선원)	30	실습실 45㎡ 기준
16. 에너지	30	실습실 45㎡ 기준
17. 환경	30	실습실 45㎡ 기준
18. 공예	30	실습실 45㎡ 기준
19. 교통	30	실습실 45㎡ 기준
20. 안전관리	40	실습실 45㎡ 기준
21. 조경	30	실습실 45㎡ 기준
22. 디자인	30	실습실 45㎡ 기준
23. 이․미용	30	실습실 45㎡ 기준
24.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30	실습실 45㎡ 기준
25. 포장	30	실습실 45㎡ 기준
26. 인쇄	30	실습실 45㎡ 기준
27. 사진	30	실습실 45㎡ 기준
28. 피아노조율	30	실습실 45㎡ 기준
29. 속기	30	실습실 45㎡ 기준
30. 전산회계	30	실습실 45㎡ 기준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30	실습실 45㎡ 기준
32. 텔레마케팅	30	실습실 45㎡ 기준
33. 카지노 딜러	30	실습실 45㎡ 기준
34. 도배	30	실습실 45㎡ 기준
35. 미장	30	실습실 45㎡ 기준
36. 세탁	30	실습실 45㎡ 기준
37. 애견미용	30	실습실 45㎡ 기준
38. 장의	30	실습실 45㎡ 기준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30	실습실 45㎡ 기준
40. 항공승무원	30	실습실 45㎡ 기준
41. 청소	30	실습실 45㎡ 기준
42.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인터넷,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30	실습실 45㎡ 기준
43. 출판	30	실습실 45㎡ 기준
44. 영상	20	실습실 45㎡ 기준
45. 음반(음반제작)	2 0	실습실 45㎡ 기준
46. 영화	20	실습실 45㎡ 기준
47. 방송	20	실습실 45㎡ 기준
48. 캐릭터	30	실습실 45㎡ 기준
49. 관광	30	실습실 45㎡ 기준
50. 간호조무사	40	실습실 45㎡ 기준
51. 주산	40	실습실 45㎡ 기준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피아노)	20 (13)	실습실 45㎡ 기준
53. 미술	30	실습실 45㎡ 기준
54.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20	실습실 45㎡ 기준
55. 서예	30	실습실 45㎡ 기준
56.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도예	30	실습실 45㎡ 기준
57. 만화(만화영화)	30	실습실 45㎡ 기준
58. 화술, 웅변	30	실습실 45㎡ 기준
59. 댄스	30	실습실 45㎡ 기준
60.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모델	20	실습실 45㎡ 기준
61. 마술(매직)	30	실습실 45㎡ 기준
62. 바둑	20	실습실 45㎡ 기준
63. 특수교육	20	실습실 45㎡ 기준
비고 :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의 반당 정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2. 2. 18. 시행]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1. 7. 25.]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11호, 2021. 6. 1. 시행]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94호, 2021. 7. 13.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36호, 2022. 3. 15. 시행]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조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와 별표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 성 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장  명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