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21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오인철,김석곤,김은나 조철기,유병국,김영수 양금봉,황영란,지정근 장승재,이선영,방한일 조승만,이공휘,안장헌 이계양 의원 (16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청남도 지역내 업체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공사의 분할 발주, 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9.9., 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9., 충청남도교육청)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9., 충청남도교육청)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3. “지역산업자”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의2에 따른 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협력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산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물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한다.

제6조(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 자재·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체의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시행]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2021. 7. 27.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55호, 2021. 4. 21.시행]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시행]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871호, 2020. 12. 30.시행]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활성화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