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2020. 12. 1.(화)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홍재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주요 교육 현안 및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정책의 개발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정책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 절차 누락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과제의 선정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연구된 자료 등의 유사·중복성 여부,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 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정책연구용역의 세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실시에 중요한 근거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 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