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12호		발의연월일 :	2022. 3 . 4 .
			발 의 자 :	김은나,양금봉,김기서 안장헌,조철기,김영수 김석곤,홍재표,유병국 김대영,방한일,김옥수 김영권,정병기,여운영 의원(15인)

1. 개정 이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 위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2. 25.,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2. 25.,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 2. 25.,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548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   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의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및 체험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②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병설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소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교직원· 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다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  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 제8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의결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의개최 일시·안건 등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③ 제6조제6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학교 간 협의에 의해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 조항:「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운영경비 등)

-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음

○ 다만, 회의 참석여비는 각급 학교에서 참석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 위원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공포 후 시행일부터 산정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22조(운영경비 등)은

- 사 업 량: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정수   5,141명

․ 2021년도 유치원 학부모위원: 754명, 지역위원 선출하지 않음

․ 2021년도 초․중․고․특수학교(이하 학교) 학부모위원: 3,281명, 지역위원: 1,106명

- 연간 회의 운영횟수는 유치원 5회, 학교 6회로 산정

※ 2022년도는 조례 공포 후 시행부터 산정하여 유치원 4회, 학교 5회로 선정

- 회의 운영시간은 1회당 2시간 미만으로 가정하여 산정

- 회의 수당 단가

․ 학교운영위원회 1회 회의참석 수당은 1명당 100천원으로 산정

※ 2022년 학교회계 기본지침(2021.11.)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참고(p.235)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기본(2시간) 100천원,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50천원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14,531,900천원(연평균 2,906,3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회의참석수당	2,495,100	3,009,200	3,009,200	3,009,200	3,009,200	14,531,900
	소계(b)	2,495,100	3,009,200	3,009,200	3,009,200	3,009,200	14,531,900
□ 총 비용(b-a)		2,495,100	3,009,200	3,009,200	3,009,200	3,009,200	14,531,9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위원(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당 지급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14,531,900천원(연평균 2,906,3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참석위원`수당)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소요예산: 14,531,900천원

[수당단가□ ×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지역) 정수□ × 연간 회의 운영횟수□] × 5년

(유치원) 1,809,600천원(연평균 361,920천원)

․ 2022년 [100천원 × 754명 × 4회] × 1년 = 301,600천원

․ 2023년 이후 [100천원 × 754명 × 5회] × 4년 = 1,508,000천원

(학교) 12,722,300천원(연평균 2,544,460천원)

․ 2022년 [100천원 × 4,387명 × 5회] × 1년 = 2,193,500천원

․ 2023년 이후 [100천원 × 4,387명 × 6회] × 4년 = 10,528,800천원

□수당단가: 1명당 100천원[기본료(2시간)]

※ 2022년 학교회계 기본지침(2021.11.)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참고(p.235)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기본(2시간) 100천원,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50천원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지역) 정수: 유치원 754명, 학교 4,387명

(단위 : 명)

구 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합 계	비고
유치원		754	0	754
학교	초	1,969	552	2,521
	중	729	258	987
	고	551	286	837
	특	32	10	42
	합계	3,281	1,106	4,387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자료

□연간회의 운영횟수: 유치원 5회, 학교 6회

(단위: 개, 회)

구 분		운영위원회 구성현황(a)	회의개최현황 (b)	평균운영횟수 (b/a)	비고
유치원		145	717	5
학교	초	408	2,392	6
	중	167	1,011	6
	고	113	707	6
	특	8	46	6
	합계	696	4,156	6

주1) 운영위원회 구성 중 통합설치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중복)은 제외

주2) 2022년도는 조례 공포 후 시행부터 산정하여 2022년도(1.1.~12.31.) 운영위원 개최수를 유치원 4회, 학교 5회로 가정하여 산출함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