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3.(월)

제33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1536 1537 1538
번 호
검 토 보 고 서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1

세입 ․ 세출 결산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예산액①	증감액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세입 결산액④	세출 결산액⑤
4,194,904	195,148	4,390,052	4,413,060	4,250,962
세계잉여금 (⑥=④-⑤)	다음연도 이월액⑦	지방교육채 상환⑧	보조금잔액 ⑨	순세계잉여금 (⑩=⑥-⑦-⑧-⑨)
162,098	117,077	0	1,956	43,065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예산현액 4조 3,900억 5천 2백만 원 대비

- 세입 결산액은 4조 4,130억 6천만 원(100.5%)이고,

- 세출 결산액은 4조 2,509억 6천 2백만 원(96.8%)임

❍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 세계잉여금 1,620억 9천 8백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0억 7천 7백만 원으로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지방교육채 상환,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6천 5백만 원임

2.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	4,390,052	4,413,330	4,413,060	1	269

□ 세입 결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미납률
합 계		4,390,052	4,413,330	4,413,060	1	269	100.0	0.0
이전수입		4,110,507	4,134,854	4,134,854	0	0	100.0	0
	중앙정부이전수입	3,596,810	3,611,120	3,611,120	0	0	100.0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9,525	518,606	518,606	0	0	100.0	0
	기타이전수입	4,171	5,128	5,128	0	0	100.0	0
자체수입		42,466	41,397	41,127	1	269	99.3	0.6
	교수-학습활동수입	177	153	152	1	0	99.3	0
	행정활동수입	340	472	472	0	0	100.0	0
	자산수입	14,153	15,293	15,293	0	0	100.0	0
	이자수입	2,501	2,797	2,797	0	0	100.0	0
	금융자산회수	7,071	7,091	7,091	0	0	100.0	0
	기타수입	18,224	15,591	15,322	0	269	98.3	1.7
차 입		0	0	0	0	0	0	0
	지방교육채	0	0	0	0	0	0	0
기 타		237,079	237,079	237,079	0	0	100	0
	전년도이월금	237,079	237,079	237,079	0	0	100	0

3.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금액	4,390,052	4,250,962	117,077	1,956	20,057

□ 세출 결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반납액	집행 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4,390,052	4,250,962	117,077	1,956	20,057	96.8	0.5
유아및초중등교육		3,996,279	3,881,244	96,456	1,956	16,625	97.1	0.4
	인적자원운용	2,041,734	2,033,868	16	0	7,850	99.6	0.4
	교수-학습활동지원	411,234	371,142	38,778	82	1,232	90.3	0.3
	교육복지지원	301,557	299,588	0	1,839	130	99.3	0.0
	보건/급식/체육활동	64,437	62,042	1,179	0	1,217	96.3	1.9
	학교재정지원관리	663,381	663,035	0	0	346	99.9	0.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13,936	451,569	56,483	35	5,850	87.9	1.1
평생·직업교육		10,936	10,922	0	0	14	99.9	0.1
	평생교육	10,936	10,922	0	0	14	99.9	0.1
	직업교육	0	0	0	0	0	0	0
교육일반		371,617	349,256	20,621	0	1,738	94.0	0.5
	교육행정일반	254,246	253,065	347	0	833	99.5	0.3
	기관운영관리	83,174	62,090	20,274	0	809	74.7	1.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4,197	34,101	0	0	96	99.7	0.3
	예비비및기타	11,220	9,540	0	0	1,680	85.0	15.0

□ 세출 결산 소관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4,390,052	4,250,962	117,077	1,956	20,057	96.8	0.5
본청 소계	3,355,456	3,265,055	75,228	1,870	13,302	97.3	0.4
소통담당관	1,309	1,302	0	0	7	99.5	0.5
감사관	676	668	0	0	8	98.8	1.2
정책기획과	10,660	10,636	0	0	24	99.8	0.2
예산과	1,762,786	1,754,283	1,441	21	7,040	99.5	0.4
학교지원과	16,018	14,911	1,030	1	76	93.1	0.5
교육혁신과	75,312	62,618	12,606	0	88	83.1	0.1
교육과정과	324,035	316,319	5,320	1,842	555	97.6	0.2
교원인사과	53,429	53,083	0	0	347	99.4	0.6
민주시민교육과	31,495	31,408	11	0	76	99.7	0.2
미래인재과	161,959	124,957	36,946	0	55	77.2	0.0
체육건강과	73,483	72,063	475	6	939	98.1	1.3
총무과	319,211	316,839	0	0	2,373	99.3	0.7
행정과	363,811	363,572	0	0	239	99.9	0.1
재무과	33,309	33,244	0	0	65	99.8	0.2
시설과	90,581	72,130	17,187	0	1,263	79.6	1.4
안전총괄과	37,382	37,022	212	0	147	99.0	0.4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직속기관 소계	34,313	33,770	342	0	202	98.4	0.6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11,599	11,497	0	0	101	99.1	0.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128	4,115	0	0	13	99.7	0.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2,367	2,349	5	0	14	99.2	0.6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1,736	1,730	0	0	6	99.7	0.3
충무교육원	528	527	0	0	1	99.8	0.2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1,236	1,236	0	0	0	100.0	0.0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1,632	1,612	0	0	21	98.8	1.3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1,627	1,413	208	0	6	86.8	0.4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1,562	1,553	0	0	9	99.4	0.6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4,362	4,235	113	0	14	97.1	0.3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1,899	1,876	16	0	7	98.8	0.4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1,637	1,627	0	0	10	99.4	0.6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교육지원청 소계	1,000,283	952,137	41,507	86	6,553	95.2	0.7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19,000	205,111	10,289	21	3,580	93.7	1.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52,416	49,897	1,996	0	523	95.2	1.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58,921	57,450	1,408	0	62	97.5	0.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68,885	159,078	9,365	0	442	94.2	0.3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83,969	76,376	7,481	0	112	91.0	0.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76,367	75,663	434	5	264	99.1	0.3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79,559	76,058	3,374	34	93	95.6	0.1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37,922	34,821	2,570	0	532	91.8	1.4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37,959	37,834	0	9	116	99.7	0.3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32,209	31,745	340	0	124	98.6	0.4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21,443	21,269	0	10	164	99.2	0.8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57,017	56,887	0	0	130	99.8	0.2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40,777	40,453	0	0	324	99.2	0.8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33,839	29,495	4,250	7	87	87.2	0.3

□ 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 계 잉여금	이월액 내역				보조금 잔액	지방 교육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증감 (20ㆍ21)	△108,186	△78,072	△31,484	△5,545	△41,043	1,118	△33,205	1,973
2021회계	162,098	117,077	27,398	3,674	86,005	1,956	0	43,065
2020회계	270,284	195,149	58,882	9,219	127,048	838	33,205	41,092
2019회계	313,731	283,665	153,634	8,540	121,490	0	0	30,066

□ 이월액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률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증감 (20ㆍ21)	373,688	△78,072	△40	△31,484	△5	△5,545	37	△41,043	△2.2
2021회계	4,390,052	117,077	67	27,398	15	3,674	58	86,005	2.7
2020회계	4,016,364	195,149	107	58,882	20	9,219	21	127,048	4.9
2019회계	4,397,742	283,665	74	153,634	13	8,541	12	121,490	6.5

□ 불용액 현황

【최근 3년간 불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률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소계
증감 (20ㆍ21)	△17,958	622	2,075	△4,911	△15,744	△17,958	△0.49
2021회계	20,057	1,628	2,075	1,735	14,619	20,057	0.46
2020회계	38,015	1,006	0	6,646	30,363	38,015	0.95
2019회계	42,650	493	0	0	42,157	42,650	0.97

※ 2021회계 지급사유미발생:보조금정산잔액+예비비

4.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2건, 91억 7천 3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기관(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용액		전용 사유
			증	감(△)
합계		204,545	9,173	9,173
체육건강과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3,876	80	80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 당초 1차 추경에 풋살, 족구 운영비를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추진 계획에 따라 종목별 비대면(온라인) 스포츠활동으로 변경되어 ‧ 온라인플랫폼 위탁 비용, 참가학생 출전비 지원 등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
행정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90,669	9,093	9,093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 전용 ‧ 단체(임금)협약의 체결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증가 ‧ 교육공무직원 인원 증가로 예기치 못한 인건비 증가

□ 예산 이체 : (18건) 85억 6천 백만 원

	이체 사유
□ 21. 1. 1.자, 21. 3. 1.자, 21. 9. 1.자 조직 기능 개편과 □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

(단위 : 백만 원)

순	이체부서	받은부서	사업명	예산액	이체액
1	체육건강과	안전총괄과	학교급식관리	0	383
2	체육건강과	안전총괄과	학교급식관리	0	85
3	시설과	안전총괄과	시설사업관리	67	21
4	안전총괄과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242	3
5	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운영	11,048	373
6	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운영	2,612	200
7	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운영	345	12
8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양성평등및성교육	17	18
9	연구정보원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451	106
10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양성평등및성교육	20	44
11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건강과	양성평등및성교육	39	20
12	안전총괄과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리	329	305
13	안전총괄과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리	252	21
14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양성평등및성교육	0	20
15	소통담당관	총무과	본청운영	169	94
16	교육혁신과	정책기획과	행정개선활동지원	0	232
17	교육혁신과	정책기획과	행정개선활동지원	0	184
18	교육혁신과	정책기획과	행정개선활동지원	0	6,440
			합계	15,591	8,561

5. 예비비

(단위 : 백만 원)

부 서 (기 관)	세부사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14,628	14,598	0	30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관리	3,990	3,989	0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 ▸지속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감 고조로 학교 내 방역 인력 지원
재무과	법무관리	1,249	1,248	0	1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1차)
		9,389	9,361	0	28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2차)

Ⅱ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 권

(단위 : 백만 원, %)

채 권 내 용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75,546	33,211	38,340	70,417	△6.8
수업료	3	5,367	5,370	0	△100.0
수업료외 기타채권	145	15,453	15,329	269	85.5
학자대여금	69,411	7,103	13,014	63,500	△8.5
임차보증금	5,790	5,288	4,594	6,484	12.0
전신전화가입권	197	0	33	164	△16.8

2. 채 무

(단위 : 백만 원, %)

채 무 내 용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상환ㆍ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173,996	0	58,737	115,259	△33.8
차 입 금 (공공자금관리기금)	54,600	0	44,501	10,099	△81.5
민자리스 부채	119,396	0	14,236	105,160	△11.9

Ⅲ

재산 결산

1. 공유재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발 생 액	당해연도중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6,748,285	370,546	129,306	6,989,525	3.6
행정재산	6,699,947	351,944	107,493	6,944,398	3.6
일반재산	48,338	18,602	21,813	45,127	△6.6

2. 물 품(정수물품)

(단위 : 백만 원, 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취 득 액	당해연도중 처 분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수 량	11,851	1,585	1,634	11,802
금 액	53,176	13,545	5,043	61,678

Ⅳ

재무 제표

1.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재 정 상 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증감 (2020ㆍ2021)	338,285	△75,353	413,638	486,778	326,153	160,625
2021년	5,699,085	128,730	5,570,355	4,359,271	3,945,633	413,638
2020년	5,360,800	204,083	5,156,717	3,872,493	3,619,480	253,013
2019년	5,137,378	233,674	4,903,704	4,187,453	3,568,396	619,057

2. 재정상태보고서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증감 (20ㆍ21)
자산 ①		5,137,378	5,360,800	5,699,085	338,285
	유동자산	355,570	414,846	437,781	22,935
	투자자산	136,045	73,791	75,531	1,740
	유형자산	4,634,019	4,865,524	5,177,963	312,439
	무형자산	4,991	3,913	2,552	△1,361
	기타비유동자산	6,753	2,726	5,258	2,532
부채 ②		233,674	204,083	128,730	△75,353
	유동부채	32,184	88,134	22,295	△65,839
	장기차입부채	193,893	115,254	99,539	△15,715
	기타비유동부채	7,597	695	6,896	6,201
순자산 ①-②		4,903,704	5,156,717	5,570,355	413,638

3. 재정운영보고서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증감 (20ㆍ21)
수익(①)		4,187,453	3,872,493	4,359,271	486,778
	이전수익	3,972,756	3,763,131	4,278,964	515,833
	자체수익	36,593	33,757	6,197	△27,560
	기타수익	178,104	75,605	74,110	△1,495
비용(②)		3,568,396	3,619,480	3,945,633	326,153
	인적자원운용	1,936,134	1,881,887	2,032,057	150,170
	교수학습활동지원	234,207	235,064	321,393	86,329
	교육복지지원	298,714	350,892	299,571	△51,321
	보건/급식/체육활동	19,024	41,043	52,364	11,321
	학교재정지원관리	547,620	634,785	650,884	16,09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444	57,664	100,901	43,237
	평생교육	4,728	3,687	5,912	2,225
	직업교육	0	0	0	0
	교육행정일반	30,362	31,057	85,737	54,680
	기관운영관리	17,627	15,857	18,210	2,353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4,674	9,361	8,403	△958
	기타비현금지출	381,862	352,535	364,922	12,387
	교육복지지원(기금)	0	5,648	5,279	△369
운영차액(①-②)		619,057	253,013	413,638	160,625

Ⅴ

성인지 결산

1. 사업분류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사업분류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합 계	54	107,214	104,016	97.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9,311	9,250	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66,462	63,885	96.1
교육부지정사업	15	31,441	30,881	98.2

2. 정책과제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수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1	2	3	4
합 계		8	31	15		105,714	107,214	104,016	97.0
1.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	19	10		65,929	66,120	63,708	96.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			338	338	336	99.6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2	11	10		48,262	48,452	48,355	99.8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5			15,879	15,879	13,569	85.5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1,451	1,451	1,448	99.7
2.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4	5	2		11,361	11,361	11,203	98.6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	2		9,633	9,633	9,618	99.8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0	0	0	0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0	0	0	0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4	3			1,728	1,728	1,585	91.7
3.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6	1		637	637	621	97.6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6	1		637	637	621	97.6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0	0	0	0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0	0	0	0
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9,566	9,566	9,548	99.8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9,566	9,566	9,548	99.8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0	0	0	0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0	0	0	0
5.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2		2		18,221	19,530	18,936	97.0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2,655	2,655	2,594	97.7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0	0	0	0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	0	0	0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2		15,566	16,875	16,342	96.8

※ 사업수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Ⅴ

검토 의견

1. 총괄

□ 2021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4조 1,949억 4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51억 4천 8백만 원을 합한 4조 3,900억 5천 2백만 원임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3,900억 5천 2백만 원 대비 100.5%인

4조 4,130억 6천만 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3,900억 5천 2백만 원 대비 96.8%인

4조 2,509억 6천 2백만 원임

□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1,620억 9천 8백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0억 7천 7백만 원으로

❍ 명시이월액은 273억 9천 8백만 원이고,

❍ 사고이월액은 36억 7천 4백만 원이며,

❍ 계속비이월액은 860억 5백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지방교육채 상환,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430억 6천 5백만 원임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미래역량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대비 불용률이 0.49%p, 집행잔액이 179억 5천 8백만 원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환자가 폭증한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입부문

□  (결산서 14쪽, 재무제표 분석) 재정상태의 경우 2021회계연도 자산은 5조 6,990억 8천 5백만 원이고, 부채는 1,287억 3천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5,703억 5천 5백만 원임

❍ 재정상태표의 자산 중 무형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34.8%인 13억 6천 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92.9%인 25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경우 전년대비 892.2%인 62억 1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 자산중 무형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요인과 부채중 기타비유동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0(A)		2021(B)		당기증감액 (B-A)	당기증가율 ((B-A)/A)*10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총 계(a)		5,360,800	100.0	5,699,085	100.0	338,285	6.3
	유동자산	414,846	7.8	437,781	7.7	22,935	5.5
	투자자산	73,791	1.4	75,531	1.3	1,740	2.3
	유형자산	4,865,524	90.6	5,177,963	90.9	312,439	6.4
	무형자산	3,913	0.1	2,552	0.0	△1,361	△34.8
	기타비유동자산	2,726	0.1	5,258	0.1	2,532	92.9
부 채 총 계(b)		204,083	100.0	128,730	100.0	△75,353	△36.9
	유동부채	88,134	43.2	22,295	17.3	△65,839	△74.7
	장기차입부채	115,254	56.5	99,539	77.3	△15,715	△13.6
	기타비유동부채	695	0.3	6,896	5.4	6,201	892.2
순자산 총계(a-b)		5,156,717	100.0	5,570,355	100.0	413,638	8.0

❍ 재정운영표의 수익중 자체수익이 2020년 대비 81.6%인 275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비용중 교육행정일반이 2020년 대비 176.1%인 54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 수익중 자체수익 감소요인과 비용중 교육행정일반 증가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0(A)		2021(B)		증감액 (B-A)	증감율 ((B-A)/A)*10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 익 총 계(a)		3,872,493	100.0	4,359,271	100.0	486,778	12.6
	이전수익	3,763,131	97.2	4,278,964	98.2	515,833	13.7
	자체수익	33,757	0.9	6,197	0.1	△27,560	△81.6
	기타수익	75,605	1.9	74,110	1.7	△1,495	△2.0
비 용 총 계(b)		3,619,480	100.0	3,945,633	100.0	326,153	9.0
	인적자원운용	1,881,887	52	2,032,057	51.5%	150,170	8.0
	교수-학습활동지원	235,064	6.5	321,393	8.1%	86,329	36.7
	교육복지지원	350,892	9.7	299,571	7.6%	△51,321	△14.6
	보건/급식/체육활동	41,043	1.1	52,364	1.3%	11,321	27.6
	학교재정지원관리	634,785	17.5	650,884	16.5%	16,099	2.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664	1.6	100,901	2.6%	43,237	75.0
	평생교육	3,687	0.1	5,912	0.2%	2,225	60.3
	직업교육	0	0	0	0	0	0.0
	교육행정일반	31,057	0.9	85,737	2.2%	54,680	176.1
	기관운영관리	15,857	0.4	18,210	0.5%	2,353	14.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361	0.3	8,403	0.2%	△958	△10.2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52,535	9.7	364,922	9.2%	12,387	3.5
	교육복지지원(기금)	5,648	0.2	5,279	0.1%	△369	△6.5
운영차액 (a-b)		253,013	-	413,638	-	160,625	63.5

□ (결산서 41쪽, 이전수입)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조서를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243억 4천 7백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하였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전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계획적인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1.7%인 90억 8천 1백만 원을 초과 징수함

- 또한, 기타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2.9%인 9억 5천 7백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 하였는데, 각 과목별 초과 징수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
		예산 현액①	징수 결정액②	차 액 ③=②-①	예산현액대비 차액율
합 계		4,390,052	4,413,330	23,278	0.5
이전수입		4,110,507	4,134,854	24,347	0.5
	중앙정부이전수입	3,596,810	3,611,120	14,310	0.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9,525	518,606	9,081	1.7
	기타이전수입	4,171	5,128	957	22.9
자체수입		42,466	41,396	△1,070	△2.5
	교수-학습활동수입	176	153	△23	△13.1
	행정활동수입	339	471	132	38.9
	자산수입	14,152	15,292	1,140	8.0
	이자수입	2,501	2,797	296	11.8
	금융자산회수	7,070	7,090	20	0.2
	기타수입	18,224	15,591	△2,633	△14.4
기타		237,078	237,078	0	0.0
	전년도이월금	237,078	237,078	0	0.0

□ (결산서 41쪽, 미수납액) 미수납액은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 중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82.3%인 1억 2천 1백만 원 증가한 2억 6천 8백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97.4%인 3천 8백만 원이 감소한 백만 원으로

❍ 고교무상교육 시행과 함께 수업료 징수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향후 수납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20~2021 미수납 및 불납결손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		2020		증감액
				미수납①	불납결손②	미수납③	불납결손④	미수납 ⑤=①-③	불납결손 ⑥=②-④
자체수입				268	1	147	39	121	△38
	교수-학습활동수입			0	1	3	38	△3	△37
		기본적교육수입		0	1	3	38	△3	△37
			수업료	0	0	0	0	0	0
			지난년도수업료	0	1	3	38	△3	△37
	기타수입			268	0	144	1	124	△1
		제재금수입		1	0	9	0	△8	0
			과태료	1	0	9	0	△8	0
		기타수입		132	0	0	0	132	0
			그외수입	132	0	0	0	132	0
		과년도수입		135	0	135	1	0	△1
			과년도수입	135	0	135	1	0	△1

□ (결산서 42쪽, 자체수입) 2021회계연도 자체수입 수납액은 전년대비 45.3%인 339억 9천 백만 원이 감소한 411억 2천 7백만 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가 주요 감소요인으로 판단됨.

❍ 자체수입중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는 전년대비 총 380억 5천 6백만 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총 40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자체 재원이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다각적인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0~2021 자체수입 증감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수납액		증감액	증감율
		2021	2020
자체수입		41,127	75,118	△33,991	△45.3
	교수-학습활동수입	152	32,415	△32,263	△99.5
	행정활동수입	472	485	△13	△2.7
	자산수입	15,293	19,873	△4,580	△23.0
	이자수입	2,797	3,995	△1,198	△29.9
	금융자산회수	7,091	7,093	△2	△0.0
	기타수입	15,322	11,257	4,065	36.1

□ (결산서 45쪽, 순세계잉여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집행 독려를 실시하며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라 판단됨

❍ 다만, 2021년 세입결산조서를 보면 2020년 대비 4.8%인 19억 7천 3백만 원이 증가된 430억 6천 5백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입	세출	지방교육채 상 환	순세계 잉여금
증감 (20ㆍ21)	359,576	467,762	△33,205	증1,973
2021	4,413,060	4,250,962	0	43,065
2020	4,053,484	3,783,200	33,205	41,092
2019	4,385,158	4,071,427	0	30,066

3. 세출부문

□ (결산서 49쪽 세출결산 소관별․목별 조서, 693쪽 세출결산액 전년대비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46%인 200억 5천 7백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불용률 0.95%와 비교하면 0.49%p 179억 5천 8백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위기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0억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을 감안하면 주기적인 예산집행 상황 점검과 주요 정책사업 발굴,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 교육재정 집행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16억 2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계획 변경	낙찰차액등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증 감 (20․21)	373,688	△17,958	0.49	622	2,075	△4,911	△15,744
2021	4,390,052	20,057	0.46	1,628	2,075	1,735	14,619
2020	4,016,364	38,015	0.95	1,006	0	6,646	30,363
2019	4,397,742	42,650	0.97	493	0	0	42,157

❍ 2021년도 신규사업 중 미집행률 50% 이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서 390억 4천만 원을 미집행하였음

【2021년도 신규사업 중 미집행률 5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소관	신규사업 (세세세부사업, 2레벨)	예산현액		집행잔액	미집행률	비고
미래인재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34,062	27,835		82
재무과	토지매입	6	3		51
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국고)	18,210	10,622		58
천안	천안초특별교실	100	100		100
공주	교육가족체험장운영	67	56		85
보령	교육가족체험장운영	83	83		100
서산	도서관재구조화	98	73		75
서천	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262	258		98
청양	생태문화예술캠프운영(전입금)	10	10		100
합 계		52,898	39,040		73.8

- 이는 전반적인 사업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될 것이 예견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거나 예산변경 등을 통해 시급한 현안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세목별 결산결과 불용액이 마이너스(△)사업인 경우가 전체 세목 6,507개 중 5.3%인 347개 13억 6백만 원임

【각 소관별 세목 마이너스(△)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소관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정책기획과	81	88	0	△7
예산과	781	971	0	△190
학교지원과	92	94	0	△2
교육혁신과	2,653	2,731	0	△78
교육과정과	3,097	3,210	0	△113
교원인사과	80	82	0	△2
민주시민교육과	18	19	0	△1
미래인재과	1,669	1,791	0	△122
체육건강과	6,038	6,306	0	△268
총무과	379	424	0	△45
시설과	30,188	24,543	5,788	△143
행정과	1,387	1,397	0	△10
재무과	1,529	1,529	0	0
안전총괄과	6	7	0	△1
연구정보원	45	46	0	△1
교육연수원	266	267	0	△1
학생교육문화원	147	152	0	△5
평생교육원	742	743	0	△1
충무교육원	76	78	0	△2
안전수련원	195	209	0	△14
해양수련원	179	180	0	△1
남부평생교육원	37	38	0	△1
서부평생교육원	1	1	0	0
과학교육원	523	574	0	△50
국제교육원	7	7	0	0
유아교육원	23	23	0	0
천안	2,649	2,487	169	△7
공주	674	680	0	△6
보령	552	499	80	△27
아산	406	430	0	△24
서산	108	108	0	△1
논산계룡	322	365	0	△43
당진	1,825	820	1,019	△14
금산	225	235	0	△10
부여	207	213	0	△6
서천	259	275	0	△16
청양	188	198	0	△10
홍성	414	490	0	△76
예산	77	85	0	△8
태안	14	14	0	0
합 계	58,159	52,409	7,056	△1,306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세출예산은 정책·단위·세부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편성하며 예산집행에 있어 세목을 준수하여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결산서 200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후 교사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강중학교 등 3개교의 교사개축을 위하여 설계비 2억 천만 원을 편성한 후 용역기간 부족사유로 계속비이월 처리하였는데

- 건물안전은 학생안전과 직결되어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며 2021.09.14. 제2차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계속비로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재난위험시설 교사개축사업 계속비 이월현황】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내역	예산액	집행잔액	이월액	물량
안전총괄과	동강중 설계비	76	76	76	본동7실
안전총괄과	평촌초 설계비	58	58	58	후동2실
안전총괄과	이원초관동분교 설계비	76	76	76	1,2동 7실
합 계		210	210	210

□ (결산서 201쪽, 418쪽, 621쪽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시설(신호등 1천만 원·알림판 2백 5십만 원) 미설치교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청, 서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에 각각 천만 원씩 3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미세먼지 대응시설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소관	세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미세먼지 대응시설)	26,399	26,389	10
서산교육지원청	재난관리(미세먼지 대응시설)	377	367	10
예산교육지원청	재난관리(미세먼지 대응시설)	270	260	10
합 계		27,046	27,016	30

□ (결산서 656쪽 예산 전용)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제49조(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1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91억 7천 2백만 원을 전용함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21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 원, %)

소관	세부사업	목	예산액	증	감	사용 승인일	사유
체육건강과			13,875	80	80
	소계		13,875	80	80	2021. 10.20.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스포츠활동으로 변경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3,875	80	80
		운영비	583	35	0
		민간이전	80	0	80
		학교회계 전출금	13,212	45	0
행정과			190,669	9,092	9,092
	소계		190,669	9,092	9,092	2021. 12.08.	단체(임금)협약의 체결과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증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90,669	9,092	9,092
		인건비	160,152	9,092	0
		민간이전	30,517	0	9,092
합 계			204,545	9,172	9,172

❍ 전용 내역을 보면, 체육건강과 소관 사업의 경우 2021.06. 제1차 추경예산에‘2021년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변경’에 따라 종목별 비대면(온라인) 스포츠활동으로 변경되어 온라인플랫폼 위탁 비용의 운영비와 참가학생 출전비 지원 등으로 학교회계전출금예산을 전용승인을 받아 사용함

❍ 행정과 소관 사업의 경우 단체(임금)협약의 체결과 교육공무직원 인원 증가로 예기치 못한 인건비가 증가되어 민간이전을 인건비로 전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는 바, 위 두가지 사업은 예측가능하고 사업변경과 추경편성 등 조정 방법이 있음에도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913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임

❍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총 588억 8천 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98.8%인 582억 8백만 원을 집행함으로서 명시이월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명시이월사업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불용률 5% 이상인 학내전산망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불용률 5%이상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소 관	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미래인재과	학내전산망구축	144	132	0	12	8.5
총무과	직장어린이집신축	1,189	1,130	0	59	5.0
천안 교육지원청	급식환경개선	1,537	1,450	0	87	5.7
천안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623	574	0	49	8
계		3,493	3,286		207	5.9

❍ 아울러,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결산서 769쪽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제도로서 계속비 이월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며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

❍ 계속비사업 중 가칭 성성2유(천안꽃마루)신설공사 외 3건을 살펴본 결과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지 않고 다음해 재편성 하는 등 이월사업비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계속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가칭 성성2유 (천안 꽃마루) 신설공사	8,719	6,889	0	0	0	0	1,830
거산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수선공사 설계 용역	297	4	46	0	0	46	247
가칭 아산학생수영장형 체육관신축공사	3,267	2,204	952	0	0	952	111
천안초 특별교실 증축	100	0	0	0	0	0	100
계(4건)	12,383	9,097	998	0	0	998	2,288

□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 성인지 대상사업은 본청 12과, 직속기관 6기관, 교육지원청 14기관의 5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72억 1천 4백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7%인 1,040억 천 6백만 원을 집행함

❍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상의 성과목표는 대상사업 54개 중 36개를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3.5% 향상한 66.7%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예산집행률이 97%인 반면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66.7% 점은 미흡한 점이 있음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분	사업수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비공개	목표달성률	비고
2021	54	36	18	-	66.7
2020	49	31	18	-	63.2

❍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민주시민교육지원사업(2021년도 신규지표)의 경우 13억 7천 5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9.37%이지만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도가 53.4%에 불과하여 성인지 성과목표 사업수 54개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는바, 학생인권위원회 참석자의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등 달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민주시민교육지원사업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부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A)	실적(B)	달성도 (B/A)	비고
민주시민교육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율	100%	53.4%	53.4%

※ 측정산식 : (성인지 교육 이수 위원 수 / 전체 학생인권위원의 수)×100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예비비 지출 내역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 백 만원)

부 서 (기 관)	세부사업	사 용 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불용액 (D=A-B-C)	승인일 (배정일)	사 유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3,990	3,988	0	2	21.03.18.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 ▸지속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감 고조로 학교 내 방역 인력 지원
재무과	법무관리	1,248	1,248	0	0	21.10.25.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1차)
		9,390	9,361	0	29	21.11.03.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 민사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2차)
계		14,628	14,597	0	31

Ⅱ

검토의견

□ (결산서 665쪽, 예비비 사용 명세서)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임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258억 4천 9백만 원 중 총 2개 사업 146억 2천 8백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145억 9천 7백만 원을 집행하고 3천 백만 원을 불용함

-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심각”상황에 지속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감 고조로 학교내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해 2021.03.18.에 예비비사용승인을 하여 39억 8천 8백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 이 사업은「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487(2021.02.19.)」‘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사업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알림’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방역인력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며 교육부(3) : 시도교육청(7)로 부담하는 대응투자사업임

- 학교방역인력 지원사업 결산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학교방역인력 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학교보건관리	건강증진관리	19,918	18,958	60	900
합 계		19,918	18,958	60	90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신화초 건강학교구축 사업이 공사가 지연되어 설계비 및 부대비 미집행금액 6천만 원을 계속비 이월처리함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기금회계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소계 ②=③-④	조성액(증가) ③	사용액(감소) ④
합계	138,817	139,551	144,830	5,279	278,368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64,165	142,795	142,795	0	206,960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4,652	△3,244	2,035	5,279	71,408

※ 작성현황

①  2021년도 결산자료의 당해 연도 현재액

③  [안정화기금]    2021년도 충남교육청 출연금(1,423억 4천만 원)
+ 예금이자(4억 5천 5백만 원)

[적정규모기금]  2021년도 교육부 전입금(12억 원) + 전년도 잔액 반납금(5천 5백만 원) + 예금이자(7억 8천만 원)

④  2021년도 통폐합 지원금(52억 7천 9백만 원)

⑤  [안정화기금]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대상액(2,069억 6천만 원)

[적정규모기금]  학교로 지원할 통폐합 지원 총 교부 대상액(714억 8백만 원)

2. 수입 결산 현황

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206,968	0	206,968	206,960	206,960	0
전입금	142,340	0	142,340	142,340	142,340	0
이자수입	463	0	463	455	455	0
그외수입	0	0	0	0	0	0
예치금회수	64,165	0	64,165	64,165	64,165	0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76,687	0	76,687	76,687	76,687	0
전입금	1,200	0	1,200	1,200	1,200	0
이자수입	780	0	780	780	780	0
그외수입	55	0	55	55	55	0
예치금회수	74,652	0	74,652	74,652	74,652	0

3. 지출 결산 현황

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06,968	0	206,968	206,960	0
예치금	206,968	0	206,968	206,960	0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76,687	0	76,687	76,687	0
통폐합학교지원	5,279	0	5,279	5,279	0
예치금	71,408	0	71,408	71,408	0

Ⅱ

검토 의견

□ (결산서 673쪽, 기금결산보고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운용함

❍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는 예측하지 못한 세출 수요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2,069억 6천 8백만 원이었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2,069억 6천만 원으로 운용계획보다 8백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금이자수입 변동에 따른 것임

❍ 다만, 기금 적립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기흐름과 재정현황의 철저한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2021년도 조성된 1,423억 4천만 원 기금의 적립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특히, 연도별 조성계획과 세부집행 기준 등이 반영된 면밀한 기금운용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산서 673쪽, 기금결산보고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어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살펴보면 총 5회 중 2회는 의회 의결을 거친 반면에 3회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자체 의결․서면심의 하였는데,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회의 등)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021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심의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비고
회기	차수	심의․의결일	회차	심의․의결일	심의방법
제329회	1추경	21. 6. 29.	제1회	21. 1. 6.	서면
제331회	2추경	21. 9. 14.	제2회	21. 6. 29.	의회 의결
제333회	3추경	21. 12. 16.	제3회	21. 8. 17.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회	21. 12. 16.	의회 의결
			제5회	21. 12. 27.	서면

- 연간 기금운용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잦은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331회 임시회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2021.8.17.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충남교육청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심의 처리하였고, 2021.12.16. 제333회 도의회에서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결하고 나서 곧바로‘2021.12.27.’에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서면심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과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당초 기금으로 편성했던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1년도 학교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과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무엇이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이 의회의결을 제외하고 총 3번 서면 등을 통하여 자체 의결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차 (의결방법)	사업내역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증감율
제1회 (서면)	통폐합학교지원 (학교회계전출금)	7,196	7,471	275	3.8
제3회 (자체)	통폐합학교지원 (학교회계전출금)	6,783	6,165	△618	△9.1
제5회 (서면)	예치금 (예비비및기타)	71,408	71,408	0	0
계		85,387	85,044	△343	△0.4

※ 제5회예치금: 당초금액 71,407,922,000원 변경금액 71,408,022,000원

증감액 증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