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57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2022년 5월 30일

2. 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2조)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함

❍ (안 6조)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에 대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2021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의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동 조례는 2017년 10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중단 학생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대육교육 관련 용어 중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6조제1항의 “그 이외의 기관”에 해당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전일제)을 보면,
15개 시군 지역 중 4개 지역에만 한정되어 운영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바,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관 선정 시 지역적 균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기관’에 해당하는 전일제 대안교육 위탁교육 또는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기관)은 교육부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참고]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등록 절차 진행(2022. 5. 6.)

구분	지역	기관(학교명)	대상학생	비고
대안학교	아산	(공립) 여해학교	중학교 고위기군 장기위탁교육	학력인정
	아산	(공립) 충남다사랑학교	고등(입학+위탁)
	천안	(사립)드림학교	탈북청소년(초․중 검정고시/ 고등과정 인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천안	청소년희망나비학교	위기학생(20명 내외)	전일제 형태로 3~6개월 위탁
	천안	다니엘기독국제대안학교	위기학생(10명 내외)
	아산	협동조합청소년어울림	위기학생(20명 내외)
	홍성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위기학생(10명 내외)
	예산	인보자연숲교육협회	위기학생(10명 내외)
	천안	천안새소망의집	미혼모(4명 내외)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마. 입법예고: 의견 없음(2022. 4. 15.~2022. 5. 4. / 20일간)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 4. 27. 민주시민교육과)

사.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4. 26., 감사관)

아. 규제심사: 해당없음

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과정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294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이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

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2. 1. 1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