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14. (화)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여섯(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 도내 중도입국 가정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충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용어의 정비 등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조례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유치원에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내용을 신설하여 기존에 없던 사업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정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2022년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되었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명칭을‘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고, 안 제9조는 기존에 있던 내용으로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예산지원 내용과 함께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이나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추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충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