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김은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366호

❍ 대표발의: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2. 개정이유

❍ 사회·자연재난이나 코로나19 사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안 제11조) 학교 학부모회 총회를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사회·자연재난이나 코로나19 사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도 학부모위원 선출에 전자적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제1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총회 의결을 다양한 방안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총회 의결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적극적 대안 제시로 학부모 총회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10. 20., 정책기획과)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0. 20., 감사관)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0. 20., 정책기획과)

아.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ㆍ② (생 략)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651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고 사용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5.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 종료 후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 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①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부모회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4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총회의 최초 소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최초의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의 의결사항 방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주요 개정사항은 학교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