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329호		제출연월일:	2021. 10. 2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2021. 9. 1.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개정하고,

나.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단서 조항의 경우,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직위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항)

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한 내용 삭제(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1. 9. 15. ~ 10. 5.(20일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국장”을 각각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교육국장-------------------------------------------------------.
1. 당연직 위원 : 기획국장, 교육혁신과장	1. --------- 교육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교육센터) ① 충청남도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교육연구사(또는 장학사), 주무관 등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연구관(또는 장학관)이 겸임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진로정보 제공 및 컨설팅

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교원 및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지원

5. 진로체험 운영·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1. 당연직 위원 : 기획국장, 교육혁신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5016호, 2021. 8. 10.]

제2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충청남도교육규칙 제751호, 2021. 8. 30.]

제7조(교육국) ①교육국에 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국장,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수반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