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1328호		제출연월일:	2021. 10. 2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폐지이유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1. 9. 13. ~ 2021. 10. 4.(20일간),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마. 참고

1) 학교정책과-7191(2016.6.29.)「2018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알림(행정예고)」

- 2018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고입 선발고사 폐지)

- 적용시기: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

2) 합의: 각 기관(부서)별 합의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28호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입학생 선발고사 공동출제에 소요되는 경비중 국·사립 고등학교가 부담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 공동출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고등학교에서 신청하는 공동출제문제지 수량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전조의 수수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교육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반환금지)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폐지조례안은 「국ㆍ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 학교정책과-7191(2016.6.29.)

「2018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알림(행정예고)」

2018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행정 예고

□ 필요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 단편적 지식위주의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 방법 개선 요구

□ 목적

○ 선발중심에서 학생 소질·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 방법 개선

○ 수업-평가-기록 연계를 통한 학생 참여 수업 확대

□ 행정예고 내용

○ 주요 사항

기존 전형방법 (2017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방법)	행정예고 (2018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방법)
2017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 Ⅱ. 기본 방침 8. 특성화고와 특수지학교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9. 후기 고등학교 중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전형 자료로 사용한다.	2018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 Ⅱ. 기본 방침 8. 특성화고, 특수지학교, 후기고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9. 삭제

○ 적용시기 :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현재 중2)

○ 세부 사항

【기존 전형 방법(2017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방법)】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Ⅱ. 기본 방침(2쪽)

8. 특성화고와 특수지학교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9. 후기 고등학교 중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Ⅴ. 후기 고등학교의 전형(5쪽, 7쪽)

1. 평준화 지역(5쪽)

라. 학생 선발 방법

중학교 내신성적(200점)과 선발고사 성적(90점)을 합산한 총점의 성적 상위    순으로 천안시 학교군의 모집 총정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한다.

2. 비평준화 지역(7쪽)

가.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보통과

1) 일반전형

가)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의 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하되, 내신성적 200점(69.0%), 선발고사 성적 90점(31.0%)을 반영한다.

【행정예고(2018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방법)】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Ⅱ. 기본 방침(2쪽)

8. 특성화고와 특수지학교, 후기고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Ⅴ. 후기 고등학교의 전형(5쪽, 7쪽)

1. 평준화 지역(5쪽)

라. 학생 선발 방법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순으로 천안시 학교군의 모집 총정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한다.

2. 비평준화 지역(7쪽)

가.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보통과

1) 일반전형

가)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 참고자료

【2017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1. 후기고등학교(평준화, 비평준화)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의 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하되, 내신성적 200점(69.0%), 고입 선발고사 성적 90점(31.0%)을 반영한다.

전형자료	반영점수(비율)	비고
내신성적	200(69%)	교과 160점, 비교과 40점
선발고사	90(31%)	9개 과목 180문항
계	290(100%)

2. 후기고등학교 전형 요소별 반영 사항

가. 고입선발고사 성적(31%)

교시	시정(시간)	시험과목(문항수)	배점
제1교시	08:50-10:00(70분)	국어(30), 사회(24), 미술(10)	32
제2교시	10:30-11:40(70분)	영어(26), 과학(26), 음악(10)	31
제3교시	12:10-13:20(70분)	도덕(12), 수학(26), 기술･가정(16)	27
계		9과목 180문항	90

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69%)

구분			배점	만점	반영비율
교과 성적	일반교과	1-2학년	60점	120점	60%
		3학년	60점
	체육․예술교과	전학년	40점	40점	20%
	소 계			160점	80%
비교과 성적	출결상황		0점 ~ 14점	14점
	창의적체험활동상황		4점(기본점수) + 3점(가산점)	7점
	봉사활동상황		6점 ~ 12점	12점
	행동특성및종합의견		4점(기본점수) + 3점(가산점)	7점
	소 계			40점	20%
총 계				200점	100%

【2018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1. 후기고등학교(평준화, 비평준화)의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한다.

전형자료	반영점수(비율)	비고
내신성적	200점(100%)	교과 160점(80%), 비교과 40점(20%)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반영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학년별 반영점수 및 반영비율〉

구분			배점	만점	반영비율
교과 성적	일반교과	1-2학년	60점	120점	60%
		3학년	60점
	체육․예술교과	전학년	40점	40점	20%
	소 계			160점	80%
비교과 성적	출결상황		0점 ~ 14점	14점
	창의적체험활동상황		4점(기본점수) + 3점(가산점)	7점
	봉사활동상황		6점 ~ 12점	12점
	행동특성및종합의견		4점(기본점수) + 3점(가산점)	7점
	소 계			40점	20%
총 계				200점	100%

□ 2022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고등학교 입학전형 내신성적 산출 방법

(일반고, 특성화고)

Ⅰ

기본 방침

1. 내신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의한 석차백분율로 산출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교과 성적은 중학교 전학년의 성적을 반영하되, 일반교과 성적은 1, 2학년의 경우 학년･학기 구분 없이 통합하여 산출하고, 3학년은 학기 구분 없이 산출한다. 단, 체육･예술교과 성적은 전학년을 통합하여 산출한다.

가. 일반교과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선택과목으로 하되, 고등학교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등은 제외한다.

나. 체육･예술교과는 체육, 음악, 미술로 한다.

4. 비교과 성적은 학년별로 산출한다. 단, 출결상황 성적, 봉사활동상황 성적은 전학년을 통합하여 산출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6.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타 시･도 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은 원서접수 고등학교에서 산출한다.

7. 자유학기(년)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8.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학년별 반영점수와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배점	만점	반영비율
교과 성적	일반교과	1∼2학년	48점	120점	60%
		3학년	72점
	체육･예술교과	전학년	40점	40점	20%
	소 계			160점	80%
비교과 성적	출결상황		0점 ~ 14점	14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4점(기본점수) + 3점(가산점)	7점
	봉사활동상황		0점 ~ 12점	12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점(기본점수) + 3점(가산점)	7점
	소 계			40점	20%
총 계				200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