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양금봉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10호

❍ 대표발의: 양금봉 의원

❍ 발의일자: 2022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7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학교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협력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학부모회협의회 및 학부모회연합회의 자율적인 구성․운영을 규정함

❍ (안 제4조)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

❍ (안 제5조) 교육감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부모회”, “학부모회협의회”, “학부모연합회”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성)에서는 각 시․군 학교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협의회의 자율적인 구성․운영과 학부모회협의회 대표자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학부모연합회에 대해 규정함

- 안 제4조(기능)에서는 학부모협의회의 기능과 학부모연합회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며 학부모의 학교참여 확대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상세히 기술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학부모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이나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종합의견)  자율적으로 연대한 학교 학부모회가 지역교육 협력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부모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별 자생적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는 의원발의를 통해 2020년 2월 28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조례에 근거를 둔 학교 내 공적 기구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자생단체로 단위학교별로 학부모회가 운영 중에 있었음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정책은 2009년 5월 당시 교과부 내에 학부모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학부모정책팀’을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설치하여 학부모가 수요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문제점 진단과 대응 정책을 세웠고,

이에 따라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2010년 교과부 학부모정책팀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부모 지원 기구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도별 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시달하여 충남교육청에서는 현재 14개 시군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사업, 의견수렴,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학부모지원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며, 2022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부모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세부과제-77: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자치 지원(학교 학부모회 조직 및 지원 확대,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 등),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지원센터 누리집 운영 내실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단위 학교별 학부모회의 역할과 운영은 더욱 중요해지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단위 학교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

일부 지역에서는 자녀의 학교 학부모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으로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산․부여․서천․예산 학부모회 대표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과 연합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등 교차 체험 활동을 통해 학부모회․학부모 주도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과 지역교육 혁신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참고 1] 충청남도교육청 특색사업 현황

지역	주관	주요사업	대상	비고
예산	예산학부모 지원센터	⋄ 동네방네 마을학부모 학습공동체 교육 ⋄ 자녀와 함께하는 동네방네 생태환경체험	학생, 학부모
서천․부여․금산	학부모협의회	⋄ 학부모 환경교육 학습 공동체	학부모협의회 환경 동아리
		⋄ 이웃동네에게 전하는 ‘서천마실’	학생, 학부모	⁃서천(↼금산가족) ⁃부여(↼서천가족)
부여	학부모회	⋄ 학부모환경활동가 학습공동체 연수	학부모환경활동가
		⋄ 학부모환경활동가 교육기부(환경 수업)	초․중학교 학생
		⋄ 자녀와 함께하는 동네방네 마을 속으로 가족체험	학생, 학부모	⁃금산(↼부여가족)
금산	학부모회	⋄ 우리동네 생태환경 이야기	학부모회장 및 회원
		⋄ 이웃동네에게 전하는 ‘금산, 그곳이 알고 싶다.’	부여 가족, 학부모 활동가

자율적으로 구성된 시․군 학부모협의회의 운영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 오고 있어 왔음을 볼 수 있고,
교육과 함께하는 공익단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군별 학부모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개별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중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토대 마련과 참여와 소통․협력에 기반을 둔 학부모 참여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8월 강득구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신설되는 조문은 학부모회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운영의 주체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인정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근거 마련 및 의견제시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소관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의안번호 8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 발의] 교육위원회 검토보고 참조

다만,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교사와 학부모 간 권한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인 만큼 시군별로 구성된 위원회나 협의체 등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 담당부서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협력을 통한 긍정적 순기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

[붙임 1] 2021년 시군별 학부모회장협의회 구성 현황

※ 2021년 기준 천안, 아산, 보령 지역은 미 구성됨

지역	직위	인원	비고
공주	회장	2
서산	회장, 사무국장, 부회장, 감사	6
논산계룡	회장, 감사, 부회장	8
당진	회장, 사무국장,	5
금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재무	8
부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간사	7
서천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8
청양	회장, 부회장, 총무	4
홍성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8
예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7
태안	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	6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3. 2.,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3. 2.,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 3. 2.,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로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회”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학부모회협의회”란 충청남도 각 시·군의 학교 학부모      회가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학부모회연합회”란 제2호의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학부모회협의회는 각 시·군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학부모회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학부모회 의견수렴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4.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제1항 각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관련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기 추진 중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비고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학부모교육참여활성화(특교) - 학부모동아리운영	32,000	안 제5조
	학부모학교참여지원	330,000
	합 계	362,000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지역교육 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학부모회(시‧군학부모협의회장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3,000천원 편성 예정 ※ 자료: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자료 및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참조

○ 안 제5조(지원 등) 이외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