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6.(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337호 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 20억원 이상 또는 6천㎡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고, 추가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안) 외 1건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인물 3쪽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4차 신축(안)｣입니다.

-  최근 신규 및 타시군 전입 교직원의 증가로
관사 입주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우수 교직원을 확보하여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 ‘교직원 공동관사’를 총 사업비 36억 3,200만원,  1,213㎡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유인물 7쪽,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안)｣입니다.

-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 고등학교로,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우수 학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 일반학생들과 군 특성화반 학생들이 함께 수용되어 생활지도와 방과후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 특성화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능 발휘를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급식실이 노후되어 급식 운영에 차질이 있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급식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군에서 7억 5,800만원을 지원받아 대응투자 사업으로 총 36억 9,000만원, 1,496㎡ 규모로 급식실을 포함한 기숙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 1층에는 급식실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만들고, 2층과 3층에는 군 특성화반 전용 기숙사를 증축하여 전문 직업군인 양성과 우수학생 유치로 직업계고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