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2.(화)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20억원 이상 또는 6천평방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이상 또는 5천평방미터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는

❍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가칭 대실초등학교 신설 변경 등 21건의 공유재산 변경과 취득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6쪽 가칭 대실초등학교 신설 변경안 입니다.

❍ 계룡시 대실지구 내 공동주택 3,830세대 중 1,442세대가 이미 입주하였고, 하대실지구 추가 개발 등으로
2026년까지 4,61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2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2021년 7월 충청남도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학급수 증가와 지하주차장 신설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건물 기준가격이 56.8%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10쪽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입니다.

❍ 서산시 성연면 일대 공동주택 6,272세대가
2024년까지 입주할 예정이고,

❍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2028년 35학급 89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통교실 16실 증축과
급식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 2020년 12월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연차별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과
공동주택 추가입주로 학급수가 증가되어
건축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건물 기준가격이 71.9%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15쪽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신설 변경안입니다.

❍ 천안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유아 배치를 위하여 2022년 3월, 11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충청남도의회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토지를 실제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하여
토지 기준가격이 44.4% 감소되었고,
지하주차장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수 증가, 신재생에너지 등 추가시설에 따라
건물 기준가격이 44.5%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19쪽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신설 변경안입니다.

❍ 2020년 이후 천안1학군 내 공동주택 4,908세대가 입주하였고, 2024년까지 9,883세대가 입주예정으로 학급당 학생을 28명씩 배치할 경우 기존 14개 중학교에 배치가 불가능하여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42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2019년 12월 충청남도의회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지하주차장 시설 및 학급수 증가에 따라
건물 기준가격이 50.2%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24쪽 가칭 천안청당2초등학교 신설 부지 취득안 입니다.

❍ 천안청당지구 내 2019년 입주한 공동주택 1,534세대와 2022년 12월부터 입주 예정인 3,797세대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4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건물 취득은 2020년 5월 충청남도의회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고,

❍ 금회 사업시행자로부터 175억원 16,580평방미터의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 28쪽 배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과 학점제형 공간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부합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 교실 16실, 화장실, 계단실 등 36억 3,500만원, 1,710평방미터 규모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 32쪽부터 47쪽까지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선정된 대천여자중학교 교사동 개축, 홍남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개축, 원이중학교 교사 개축안입니다.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에 대해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등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 학교별로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32쪽, 대천여자중학교 교사 1,908평방미터를 개축하며, 개축비는 45억 7,300만원입니다.

❍ 36쪽, 홍남초등학교 교사 3,042평방미터를 개축하며, 개축비는 67억 4,700만원입니다.

❍ 40쪽,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1,070평방미터를 개축하며, 개축비는 31억 7,300만원입니다.

❍ 44쪽, 원이중학교 교사 2,893평방미터를 개축하며, 개축비는 47억 3,900만원입니다.

❍ 48쪽 보산원초등학교 소규모체육시설 등 개축안입니다.

❍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급식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급식실과 소규모 체육관, 교실 4실 등
1,128평방미터를 개축하고 건축비는 23억500만원입니다.

❍ 52쪽 신방초등학교 2동 교사 증ㆍ개축안입니다.

❍ 수업 중 학생 활동공간 확보와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2동 교사를 철거하고, 교실 8실, 계단실 2실, 화장실 2실 등을 증ㆍ개축하고자 하며 건축비는 28억 3,600만원입니다.

❍  56쪽 풍세초등학교 교사 증축안입니다.

❍ 풍세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2024년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3,200세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총사업비 164억 1,700만원,
4,700평방미터 규모로 보통교실 25실, 특별교실 6실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  60쪽 강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안입니다.

❍  기상 여건의 제약없이 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30% 대응투자를 포함한  사업비 21억 6,500만원, 620평방미터 규모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 63쪽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안입니다.

❍ 학생들을 위한 전용문화공간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9억 8,000만원, 692평방미터 규모로
영화관, 미디어센터 등을 갖춘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 66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안입니다.

❍ 각종 교육행사, 회의 등을 위한 전용시설 확보와
교권 침해 교직원의 치유기회 제공으로
재충전을 위한 배움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 하고자

❍ 202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82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객실 43실과 회의실을 갖추어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원에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 71쪽 가칭 산동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 2023년 12월부터 입주예정인
아산스마트밸리산단 공동주택 2,452세대와
2026년 입주예정인 케이밸리 1,942세대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1,400명 학생 배치를 위하여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65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총사업비는 601억 8,3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 108억 3,600만원과
건축설계비 18억 5,700만원 등
126억 9,300만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  75쪽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안입니다.

❍ 아산시 신창면 일원에 공동주택 6,358세대 개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온양학군 내 유입이 예상되는 736명의 학생 배치는 물론 온양학군의 밀집도 해소와 신창면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47학급 규모의 신창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고자 합니다.

❍ 총사업비는 452억 9,000만원으로
건축설계비 15억 5,900만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 79쪽 가칭 혜성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당진수청1지구 내 공동주택 4,492세대가 연차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1,298명의 학생 배치를 위하여,
2025년 3월 개교예정으로 52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83쪽 가칭 혜성유치원 신설안입니다.

❍ 당진시 동 지역 내 2025년까지 공동주택 9,648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으로,
유입 예상되는 유아들을 위하여 2025년 3월 개원으로 12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87쪽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입니다.

❍ 내포지역에 교직원 관사로 공무원 임대 주택을 35세대 임대중에 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회수 통보함에 따라
교직원 숙소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 내포 신도시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원에 2025년 3월 입주 예정으로
총 사업비 233억 7,100만원, 원룸형 100실 규모의 교직원 공동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ㆍ증설과

❍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교사 개축,

❍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양시설 및 공동관사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