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수사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2년 3월 14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18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3월 14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14일

2.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사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변경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대실초등 학교 신설 변경(안)	계룡이 두마면 농소라 974 일원	건물	변경전	10,167	20,537	면적: 56.8% 증 금액: 56.8% 증
				변경후	15,944	32,207
			토지	변경전	15,381.6	6,038	변동 없음
				변경후	15,381.6	6,038
			계	변경전	25,548.6	26,575
				변경후	31,325.6	38,245
2	성연중학교 보통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서산시 성연면 평리 299-1	건물	변경전	1,905	3,889	면적: 40.6% 증 금액: 71.9% 증
				변경후	2,678	6,686
3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설 변경(안)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	건물	변경전	3,267	6,995	면적: 52.2% 증 금액: 44.5% 증
				변경후	4,972.52	10,108
			토지	변경전	3,278.6	5,048	금액 44.4% 감
				변경후	3,278	2,807
			계	변경전	6,545.6	12,043
				변경후	8,250.52	12,915
4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신설 변경(안)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	건물	변경전	13,333	24,000	면적: 33.8% 증 금액: 50.2% 증
				변경후	17,844	36,045
			토지	변경전	14,477.7	22,300	금액 20.1% 감
				변경후	14,477.7	17,801
			계	변경전	27,810.7	46,300
				변경후	32,321.7	53,846

❍ 취  득

(단위: ㎡, 백만 원)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배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 외 16건	토지	68,842	49,261
	건물	97,709.54	230,891
	계	166,551.54	280,152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가칭′ 대실초등학교 신설 변경안

❍ 사업기간 : 2022. 3. ~ 2025. 2.(3년)

❍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 일원

❍ 규    모 : 토지 15,381.6㎡, 건물 15,944㎡

❍ 학교현황 : 학급수 32학급 (특수학급 1학급 포함), 학생수 714명
개교 예정일 : 2025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38,245백만원(토지매입비 6,038백만원, 건축비 32,20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84.2%) - 사업시행자(15,8%)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8,245	6,038	1,403	14,900	15,904
교육비특별회계	32,207		1,403	14,900	15,904
사업시행자	6,038	6,03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2025.3.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특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유				변경전			변경전
신설	714	31	1		2025.2	15,381.6	15,944		-	32,207		32,207
								10,167			20,537

※ 학교용지(6,038백만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상공급

❍ (주요 변경 내역)

⁃ 학급수 증가, 지하주차장 신설로 건축 연면적 증가(5,777㎡)

⁃ 건축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비 증액(11,670백만원)

❍ (필요성) 계룡시 두마면 일원 계룡대실지구에 공동주택 5개 블록 총 3,830세대의 공동주택이 개발 중에 있고, 이 중 2개 블럭 1,442세대는 입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3개 블록 2,388세대는 2023년까지 입주 예정인 사업으로 27학급 576명 규모로 계룡대실지구 학교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6월 18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학교신설 계획 변경으로 면적과 기준가격이 각각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 교육부 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결과 ‘인근 공동주택 추가 개발을 고려한 개교 시기 조정 및 학교 규모 재검토’ 부대의견 통보(21.7.29.)를 받음

⁃ 그러나, 충남개발공사의 계룡 하대실2지구 추가개발 계획 추진(21.11.23.)으로 2026년까지 공동주택 2,225세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유입 예정이었던 총 561명에 1블럭 919세대 153명을 추가 반영하여 총 32학급 714명 규모로 신설하고자 2022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결과 ‘조건부’ 통과를 받게 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

❍ (추진경과)

⁃ (21. 7. 2.)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원안 가결 통보

⁃ (21. 7. 29.)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심의결과: 재검토)

⁃ (21. 11. 5.) 학교설립계획 변경  확정(학교지원과-7881)

⁃ (21. 11. 17.) 2021년 정기4차 자체투자심사(심의결과: 적정)

⁃ (21. 11. 30.) 2022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의뢰

⁃ (22. 1. 26.) 2022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조건부 통과)

❍ (검토의견) 가칭 ‘대실초등학교’ 신설 변경 사업은 계룡지구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27학급 576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초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하대실2지구를 포함하여 32학급 714명 규모로 학교신설을 변경 추진하였고, 22년도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임

당초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15,381.6㎡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제3항에 따라  LH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23학급 규모 신설에 따른 건축비 20,537백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으로 2024년 2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중앙투자심사의 인근 공동주택 추가 개발을 고려한 개교 시기 조정 및 학교 규모 재검토 의견에 따라, 하대실2지구 추가 개발 요인을 반영하여 2025년 3월 개교하여 32학급 714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 변경 추진하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인근학교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근거리 학교 배치와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학교 신설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2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의견을 반영한 이행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202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로서 계룡대실지구 내 5개 블록 중 3개 블록은 2023년부터 공동주택의 입주 예정인 데,
유입되는 학생들을 위한 배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 사업기간 : 2020. 07. ~ 2022. 12.(2년 6월)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10-4

❍ 규    모 : 연면적 2,678㎡(지상 3층)

❍ 학교현황 : 학급수 16학급, 학생수 408명

❍ 사 업 비 : 총 6,686백만원 (건축비 6,686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6,686	1,962	4,72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2028.3.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특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898	35	2	2022.12.	-	2,678	-	6,686	6,686

※ 급식실 증축: 1,872백만원, 교실 16실 증축: 4,814백만원

❍ (주요 변경 내역)

⁃ 학급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급식실 증축으로 건축 연면적 증가(773㎡)

⁃ 건축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비 증액(2,797백만원)

❍ (필요성) 당초 서산테크노밸리 조성(6,272세대)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보통교실 6실과 급식실 증축을 계획하여 자체투자심사(2020.10.23.)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20.12.1.) 를 받아 2021년 예산 편성을 통해 증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학생수 추가 배치 요인으로 보통교실을 당초 6실에서 9실로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었음

그러나, 성연학구인 성연초는 2022년 3월 현재 57학급 1,355명, 부성초는 22학급 477명으로 향후 저학년들이 성연학구인  성연중학교에 입학할 경우 당초 보통교실 9실 증축으로는 과대․과밀 해소가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 마련을 위해 총 16실(➠ 7실 추가)로 증축할 필요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p10. [성연중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 : 23학년도는 1차 변경내역을 적용할 경우 9실이 확보된 것을 가정한 수치이며,  28학년도는 기준 2차 변경으로 기존 9실 확보 물량을 포함할 경우 최종 부족분으로 7실 추가 확보 필요한 경우임

현재 170석(446.5㎡) 규모인 급식실도 2022학년도부터는
약 400명에 3회전 배식이 예상되어 추가 증축으로 급식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추진경과)

⁃ (20. 10. 23.) 2020년 정기 3차 자체투자심사 심의(심의결과: 적정)

⁃ (20. 12. 16.) 2021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원안 가결)

⁃ (21. 10. 12.) 2021년 6회 서산교육지원청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 가결)

⁃ (22. 2. 11.) 2021년 정기1차 자체투자심사(심의결과: 적정)

❍ (검토의견) 성연중학교는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로 2015학년도 4학급 47명에서 2022학년도 16학급 408명으로 학생 유입이 급격이 증가하였고, 향후 2024년 4월까지 1,06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학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당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던 보통교실 6실과 급식실 335.5㎡를 증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받았음

그러나, 성연중학교의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인근 부성초와 성연초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성연지역 유일의 중학교로 순차적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과  학생 유입 증가로 인해,
2022년 16학급 417명, 2025년 28학급 712명, 2028년 35학급 898명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 계획 변경을 통해 보통교실(당초 6실 ➠ 1차 9실 ➠ 2차 16실)을 증축하고, 급식실은 당초 계획대로  446.5㎡(170석)에서 335.5㎡를 증축하여 총 780㎡(480석)로 최종학년도 기준 약 890명의 학생들이 2회전 급식이 가능하도록 해 줌으로써,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급식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보통교실과 급식실을 증축하는 사업만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었는데,
학생 수가 증가되는 만큼 실험․실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특별교실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1]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 변경 현황

[단위: 실, ㎡, 백만원]

구분		최초 계획(a)	(자체)1차(b)	최종 계획(c)	증감(d=c-a)	증감율
보통교실	실수	6	9	16	10
	면적	1,569.5	1,990.5	2,342.5	773	32.9% ↑
	사업비	2,081	2,833	4,814	2,733	56.7%↑
급식실	면적	335.5	335.5	335.5	0
	사업비	1,808	1,872	1,872	64
계	면적	1,905	2,326	2,678	773	28.8% ↑
	사업비	3,889	4,705	6,686	2,797	41.8% ↑

❑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신설 변경안

❍ 사업기간 : 2020. 01. ~ 2022. 02.(2년 1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3,278㎡, 건물 4,972㎡

❍ 학교현황 : 학급수 11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205명 (특수 4명 포함)

❍ 사 업 비: 총 12,915백만원 (토지매입비 2,807백만원, 건축비 10,108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12,915	9,843	284	2,788
교육비특별회계	12,915	9,843	284	2,78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2022.3.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205 (201)	10	1	2022.02	3,278	4,972	2,807	10,108	12,915

❍ (주요 변경 내역)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계획 변경사항]
(단위: ㎡, 백만 원)
명칭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현황				변경 계획
	의결일자	구분	면적	기준가격 (a)	변경 계획일	면적	기준가격 (b)	증감(%) (b-a)/a*100
‘가칭 천안성성2 유치원’	2019-12-16 (제315회)	토지	3,278.6	5,048	2020. 9.16	3,278	2,807	△44.4
		건물	3,267	6,995		4,972.52	10,108	44.5

❍ (필요성)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천안성성지구’도시개발사업에 의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273명 유아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3월 개교로 추진했던 가칭′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추진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2019년 12월 심의된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설안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면적과 기준가격이 각각 30% 이상 증감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 (추진경과)

⁃ (19. 7. 8.) 천안 성성지구 신설 학교 설립 계획 수립

⁃ (19. 9. 26.) 2019년 중앙투자심사(적정)

⁃ (19. 12. 16.) 제315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 2. 10.) 학교설립변경계획서 제출(1차)

⁃ (20. 9. 11.) 학교설립변경계획서 제출(2차)

❍ (검토의견)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설은 완성학급 기준 11학급(일반10, 특수1), 205(4)명의 원아들이 질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총 12,915백만 원의 사업비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유치원 신설을 진행하였고, 주요 변경사항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은 변경 계획안 제출 시기가 늦었지만 적절한 대처라고 할 수 있음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설에 따른 주요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➊설립계획 수립 당시 탁상감정가(㎡당 1,540,000원)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산정하였으나, 2020년 2월 학교용지 부지매입은 실제 감정평가(㎡당 856,157원)를 통해 매입절차를 완료하였고, 매입 완료에 따라 2,241백만 원(△44.4%)이 감액된 2,807백만 원으로 부지비를 변경하였으며,
➋ 임시정차 시 교통체증 유발 방지를 위한 등하굣길 학부모 차량 승하차 시스템, 지하주차장 설치 등 시설 확대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시설비 증가로 인해 3,113백만 원(44.5%)을 증액하여 건물의 기준가격을 변경하게 되었음

드라이브 승하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하주차장 추가 시설, 교실 추가(도서실 1.5실, 요리활동실 1실), 신재생의무화 설비 등

유치원 신설에 따른 여건 변화와 실시설계 등 교육수요자 의견이 반영될 경우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건물의 기준가격은 충분히 변동될 수 있고, 변동 결과를 반영하여 설립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학교 신설사업 추진시 변경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내역 조정 등 토지와 재산 기준가격의 증감(202.9.16.) 등으로 2차례 설립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안 편성절차의 중요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임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예산,배치,재무,시설) 강화, 사업관리 책임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신설 변경안

❍ 사업기간 : 2022. 02. ~ 2025. 02.(36개월)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14,477.7㎡

❍ 학교현황 : 학급수 42학급 (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092명 (특수 18명 포함)

❍ 사 업 비 : 총 53,846백만원 (토지매입비 17,801백만원, 건축비 36,04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83.9%) - 지자체(16.1%)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53,846	1,080	17,801	7,893	20,305	6,767
보통교부금	44,945.5	1,080	8,900.5	7,893	20,305	6,767
지자체	8,900.5	0	8,900.5	0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2021.9.현재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1,092 (1,074)	39	3	2025.02.	14,,477.7	17,844	17,801	36,045	53,846

※ 토지매입비 8,900.5백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 (주요 변경 내역)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계획 변경사항]
(단위: ㎡, 백만원)
명칭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현황				변경 계획
	의결일자	구분	면적	기준가격 (a)	변경 계획일	면적	기준가격 (b)	증감(%) (b-a)/a*100
가칭)천안성성2중	2019.12.16. (제316회)	토지	14,477.7	22,300	2021. 10.27.	14,477.7	17,801	△20.2
		건물	13,333	24,000		17,844	36,045	50.2

❍ (필요성) 천안1학군에는 저연령대의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서북부 구역의 과대·과밀해소, 성성지구와 차암동지역의 근거리배정,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신설이 요구되어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2. 3. 11.) 2022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당초 2019년 11월 설립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았으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설립계획은 21년 10월 최종 4차 설립계획으로써,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물의 기준가격보다 120.45억 원(50%)이 증액된 360.45억 원으로 조정됨으로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함

❍ (추진경과)

⁃ (19. 7.) 학교설립계획 수립(40학급, 1,235명)

⁃ (19. 9.) 2019년 중앙투자심사(재검토)

⁃ (19. 11.) 학교설립변경계획 수립

⁃ (19.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40학급, 1,236명)

⁃ (21. 5.~7.) 학교설립변경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반려)

⁃ (21. 10.) 학교설립변경계획 수립

⁃ (22. 1.) 2022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21년~2025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 5. 17.) “적정”을 받았고, 중앙투자심사 결과(2022. 1. 26.)가“조건부”승인을 받음

❍ (검토의견) 천안성성지구는 푸르지오 등 14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통해 2020년~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14,791세대 1,23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완성학급 기준 총 42학급 1,092명 학생 배치를 위해 14,477.7㎡ 부지에 53,846백만 원의 사업비로 2025.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최초 학교설립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2019.12.16.)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 받았으나,

학교설립변경계획을 변경하여 (2022. 1.26)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결과를 보면,  □지하주차장 추가(3,700㎡) □학급수 변경(2학급 추가) □교육부 학교신설 교부금 기준단가가 인상(1,800천 원⇒2,020천 원)된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비를 적용(2021.10.27.)하여 학교신설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건물의 기준가격 변동분(당초 24,000백만 원⇒36,045백만 원, 50.2%↑)을 반영하여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학교신설 변경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받으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4항

다만, 2022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가칭′ 천안청당2초등학교 신설 부지 취득안

❍ 사업기간 : 2020. 5. ~ 2023. 2.(2년 10개월)

❍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1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6,580㎡, 건물 14,837㎡

❍ 학교현황 : 학급수 40학급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 3학급),
학생수 1,097명

❍ 개교 예정일 : 2023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47,214백만원 (토지매입비 17,500백만원, 건축비:29,714백만원)

※ 건축비(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결)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62.9%) - 사업시행자(37.1%)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47,214
교육비특별회계	29,714	1,036		21,337	7,341
사업시행자	17,500			17,50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2025.3.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유
신설	1,097	36	1	3	2023.2	16,580	14,837	17,500	29,714	47,214

※ 학교용지(17,500백만원)는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으로 금회 심의(취득) 대상

❍ (배경 및 필요성) 천안시 청당지구 일원 총 9,082세대 중 기존 3,751세대는 천안청당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으나, 천안청당초등학교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2019년 7월 입주한 청당코오롱하늘채(1,534세대)는 천안청수초등학교에 임시 배치 중이며,
2022년 12월부터 3,797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고, 반경 2km이내 증축(전환) 가능 교실이 없어 가칭′ 천안청당2초 신설을 위해 2020년도 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2020.5.25.) 받음

천안천당초, 천안가온초, 천안삼거리초, 천안청수초, 천안구성초, 천안청룡초

당초 심의․의결된 관리계획안은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 작성을 하지 않은 채 심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2021년 사업시행자와 학교부지 기부채납 협약 체결이 완료(2021.10.6.)된 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가칭′ 천안청당2초등학교 학교신설부지 취득안을 제출한 것임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19년~2023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0. 6. 26.)는 “적정”, 중앙투자심사(2020. 8. 31.)는  “조건부” 심사를 거침

❍ (검토의견) 가칭′ 천안청당2초등학교는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학교 신설 타당성에 대해 심의․의결을 받았고,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결과 통보를 받아 2021년 3월 설계용역과 2021년 9월 공사착공을 통해 계속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16,580㎡(17,500백만 원)부지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4,837㎡(29,714백만 원) 규모로 2023년 3월 개교 예정된 학교신설 사업이었음

기부채납되는 학교용지는 2021년 10월 6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18-1번지⇒54-1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서 변경(안)을 통해 천안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청 소관 학교용지로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심의․의결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만, 지난 2020년 5월 심의 시기에는 기부채납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학교신설 부지 취득내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하여 심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2020년 8월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가칭′ 천안청당2초는 ‘조건부’통과로 부대의견에 명시된 보고요청  추진 사항은 무엇이지 설명이 필요함

❑ 배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1년 8월)

❍ 위    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359번길 61

❍ 규    모 : 건물 1,710㎡(지상 4층 )

❍ 학교현황 : 학급수 37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155명(특수 17명 포함)

❍ 사 업 비 : 총 3,635백만원(건축비 3,63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3,635	0	217	3,41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2022.3.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특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1,155 (17)	35	2	2023.12	-	1,710	-	3,635	3,635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리모델링, 기자재 등 2,168백만원  추가 소요

❍ (필요성)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이 가능한 가용교실 확보가 필요하고, 아산 배방지역 학생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학습여건 제공을 위해 교실 증축이 필요함

❍ (추진경과)

⁃ (21. 7. 21.)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증설학교 신청서 제출

⁃ (21. 7. 22.) 신청교 현장 실사․점검

⁃ (21. 8. 12.) 학교공간조성 증설 대상 교육부 및 KEDI 적정성 검토(적정)

⁃ (21. 9. 6.)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도입 대상교 선정

⁃ (21. 10. 18.)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1. 11. 17.) 2021년 정기4차 자체투자심사(심의결과: 적정)

❍ (검토의견) 배방고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과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전용교실 13실, 학생수 증가를 대비한 보통교실 3실, 화장실 3실과 계단실 등으로 지상 4층 1,710㎡(3,635백만 원)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배방고등학교는 2014년 개교하여 교과교실제 도입 7년차를 맞이한 학교로,
현재 36학급(특수 2학급 별도) 1,15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국어, 일본어, 정보컴퓨터 등 26개 과목에 74명의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교수학습 공간으로 일반교실 38실, 교과교실 1실, 특별교실 10실을, 학습지원공간으로 시청각실과 컴퓨터실을, 교육지원공간과 관리행정공간으로 27실 등을 보유하고 있음

배방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활용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교 환경 조성과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수요자 요구를 중점 반영하여 추진 중으로,

배방고는 학점제형 교과교실제 모델로 학교 전체 공간 대상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가변형 교실, 자기주도적 학습공간 조성, 홈베이스 구축 등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산정식 개발 기준을 적용하여  교과목별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요 교실 수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85실(동아리실 등 모든 교실 포함)에 대해서는 교과교실 전환(리모델링) 사업비로 실당 20,000천 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고, 부족한 16실에 대해서는 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과교실제 도입 7년이 경과된 학교 중 학점제 운영을 위해 시설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공간혁신사업(학점제형 교과교실 재구조화 사업)에 포함

산정 요소: 소요 교실 수, 홈베이스 면적, 교사연구실 면적, 교무센터 면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 개편 기준에 따라 학점제형 학교 시설․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기학생배치계획 상 늘어나는 학생 추가배치를 고려하여,
학점제 실시에 필요한 13실과 학급 증설 예정에 따른 3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교사동 16실을 증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구축 현황 및 계획(일반고)

연도	2020 이전	2021	2022	2023	2024	계
학교수	24	12	14	16	9	75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4개교 학교 교사동 등 개축안

[단위: ㎡, 백만원]

연번	안건명	건축연도	경과연수	재산현황			등급	개축심의	비고
				면적	기준가격	사업 규모
1	대천여자중학교 교사(서)동 개축(안)	1974	48	1,908	4,573	지상 4층	(안전) C	21. 11.23.
2	홍남초등학교 교사[달님]동 개축(안)	1978	44	3,042	6,747	지하1층, 지상3층	(재난) D	22. 2.18.
3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개축(안)	1978	44	1,070.74	3,173	지상 2층	(재난) D	22. 2.18.	21년 선정 (리모델링)
4	원이중학교 1동교사 및 2동교사 개축(안)	1971	51	2,893.32	4,739	지상 2층	(재난) D	22. 2.18.	1동:1,593.72㎡ 2동:939.6㎡

❍ 교육부‘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

￭ (사업 기간) 2021년 ~ 2025년(5개년)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주요 추진 경과 및 필요성)

⁃ 주요 주진 경과

➊ 미래학교 대상학교 선정, ➋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➌ 사전기획용역, ➍ 재난시설심의위원회, ➎ 본청/지역청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➏ 개축심의위원회

⁃ 필요성: 교육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선정된 4개 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추진을 위해추진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개축 중 정기안전점검결과 C등급(대천여중), 재난위험시설 D등급(홍남초, 홍성여고, 원이중)에 해당되어 개축 유형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검토의견)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어 개축을 추진하려는 4개교의 대상건물 중 ➊대천여중의 교사[서]동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잔존수명이 10년 이하, 리모델링 비용은 개축 비용의 66.6%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➋홍남초등학교 교사[달님]동은 안전성평가 결과 D등급,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대수선비용은 개축 비용의 7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➌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은 약 19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리모델링 유형으로 사업추진 계획하고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2021. 9. ~ 1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 의견 제시, 재난위험심의위원회에서는 D등급 판정을 받아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심의결과 “개축” 심의되어 사업 유형을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사업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기능) 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축요청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에서 D,E급으로 확정된 교육시설물

나.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의 보수·보강(내진보강 포함)과 노후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 이상인 교육시설물

다. 교육시설물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건축물로써 개축대상 건물 연면적의 1/5 이하인 교육시설물

라. 국가시책사업 중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잔존 수명이 10년 이하인 건축물

2.~3. 삭 제

4. 학교 통폐합·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

또한,  ➍원이중학교 1동교사 및 2동교사는 1971년 건축된 1동교사(1,890.72㎡)와 1975년 건축된 2동교사(939.6㎡)를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교육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을 받아 개축심의위원에서 “개축” 심의가 이루어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노후된 교육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상학교로 선정된 4개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으며,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에 대해 원안 가결 심의 받았는바, 개축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개축안은 2021년 도예 사업을 선정․확정하고, 22년 본예산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리모델링 유형으로 사업 추진하였고, 사업 최종 확정 전 전문가가 참여한 사전기획용역에서도 개축요인에 대해 특별한 논의나 문제가 없어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둔 현재 개축사업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유형 등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단계부터 사업유형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안전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되나 각 건물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 결과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되어 제외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조제1항: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함

Weetax-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 보산원초등학교 소규모체육시설 등 개축안

❍ 사업기간 : 2022. 07. ~ 2023. 9.(1년 2개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2길 33

❍ 규    모 : 건물연면적 1,128㎡(지상2층)

❍ 학교현황 : 학급수 6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 학생수 33명 (병설유치원 7명)

❍ 사 업 비 : 총 2,305백만원 (건축비 2,30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2,305	80	2,225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2023.9.현재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병설유)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병설유
증축	33 (7)	6	1	2023.09	-	1,128	-	2,305	2,305

❍ (필요성) 광덕면 소재 3개 초등학교 중 보산원초등학교는 6학급 36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9실의 교수학습 공간(일반6, 교과1, 특별2)과 1실의 교원지원공간, 3실의 관리행정공간, 보건실과 급식실을 갖추고 있는 면단위 소재 학교임

학교알리미의 교사(校舍)현황 참조(2021.5. 기준)

보산원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로 체육집회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상황에서 실내 활동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운동장 등에서 야외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급식실은 1967년 건축된 교실을 급식실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어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과 전용 체육공간 확보 등 시설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검토의견) 보산원초등학교는 1949년 10월 개교한 학교로 초등학교 6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에 총 40명의 학생(유치원 4명 포함)이 “평생행복의 큰 꿈이 자라는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보산원 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바름’, ‘다름’, ‘오름’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고 있음

그러나, 바름교육을 위한 전용체육공간이 없어 다양한 교실 밖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부족으로 다양한 창의적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학생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급식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도모해 줄 수 있고, 날씨 등 기상 여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체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체육관(300㎡)과 조리종사원 휴게실과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된 급식실(288㎡)을 1층에 증축하여 학생 건강과 급식 만족도 증대를 꾀하며,
2층에는 부족한 일반교실 및 특별실(총 4실, 540㎡)을 확충하여 행복한 보산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소규체육시설 등을 증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운반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이긴 하나 급식실 철거로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실급식에 따른  학생 불편 최소화 노력과 공정 차질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수급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임

❑ 신방초등학교 2동 교사 증․개축안

❍ 사업기간 : 2022. 9. ~ 2024. 2.(1년 6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로 73

❍ 규    모 : 건물 900㎡(지상2층)

❍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 (유치원 1학급 포함), 학생수 64명 (유아 12명 포함)

❍ 사 업 비 : 총 2,836백만원 (건축비 2,836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2,836	92	2,74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2021.9.현재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유)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병설유
증축	65 (12)	6	1	2024.02	-	900	-	2,836	2,836

❍ (필요성) 성환읍에 소재 5개 초등학교 중 하나인 신방초등학교는 6학급 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9실*의 교수학습 공간(일반7, 교과1, 특별1)과 1실 학습지원공간(다목적실), 8실의 관리행정공간, 급식실을 갖추고 있는 면단위 소재 학교임

학교알리미의 교사(校舍)현황 참조(2021.5. 기준)

* 온교실과 반쪽교실 등이 모두 하나의 실 수로 포함된 것임

신방초등학교는 2016년에는 1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던 소규모학교로 시설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쪽교실 등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고, 강당이나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미세먼지 등 열악한 기후위기 속에서도 야외 체육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특별교실 등 공간 부족으로 “함께하는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행복한 신방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사동 증개축이 절실한 상태임

❍ (검토의견) 신방초등학교는 1967년 9월 개교한 학교로 초등학교 6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에 총 62명의 학생(유치원 10명 포함)이 재학 중인 학교임

농어촌 지역 특성 상 복식학급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학생수로 인해 복식학급 편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충남교육청의 복식학급 전면 해소 방침에 따라 한교실에서 교사 1인이 2개 학년을 수업하는 문제는 해소 될 수 있었음
그러나, 신방초등학교는 온교실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온교실 2실, 1/2칸 교실 2실, 2/3칸 교실 2실을 보통교실로 사용 중에 있고, 40년 경과되어 노후된 2동교사(병설유치원, 특별실)에서 유치원 원아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등 학교의 다양한 특색사업 발굴과 역점사업 추진, 공동학구(아산 둔포지역) 운영으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교수학습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교실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으로,

51년(1971년 신축)이 경과되고 노후정도가 심한 2동 교사(유치원실, 과학실)를 철거한 후 학생들에게 온전한 교실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의욕 고취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2동 교사를 증․개축[지상 2층, 900㎡, 다목적실(2실 기준), 과학실, 특별교실, 유치원실(2실 기준), 일반교실 2실, 계단실과 화장실 각 2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2동교사는 유치원실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여건상 교실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약 10여명의 원생들이 공사기간 동안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학생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임

[참고 1] 학년별 교실 면적 등 현황(특별실 포함)

[단위: ㎡]

구분	본동 교사											2동교사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도서실	돌봄교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유치원실	과학실
면적	64.8	32.4	32.4	64.8	51.8	51.8	64.8	64.8	32.4	26	16.2	64.8	64.8	복도 등 제외
학생수	8	6	10	12	9	7		(14)				10

[참고 2] 연도별 학생 수 변동 현황

[단위: 명]

학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생수	19	26	30	41	48	52

❑ 풍세초등학교 교사 증축안

❍ 사업기간 : 2022. 7. ~ 2023. 10.(1년 4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452(풍세2길 5)

❍ 규    모 : 건물 4,700.74㎡(지상4층)

❍ 학교현황 : 학급수 6학급 , 학생수 46명

❍ 사 업 비 : 총 16,417백만원 (건축비 16,41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사업시행자 부담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사업시행자	16,417	16,417	-	-	기부채납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2026.3.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673	29	1	2023.12.	-	4,700.74	-	16,417	16,417

❍ (필요성) 천안시 풍세면 풍세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풍세지구 공동주택 3,200세대가 개발되어 2021년 3월 착공을 거쳐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공동주택 3,200세대로 인해 2026년까지 30학급 673명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검토의견) 풍세초등학교는 1932년 2월 개교 후 2022학년도 기준 7학급(특수학급 포함) 43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고, 교수학습공간인 일반교실 6실, 교과교실 1실, 특별교실 2실, 기타 2실과 학습지원공간인 컴퓨터실 1실, 기타 3실, 관리행정공간 7실, 체육집회공간 1실, 보건실과 급식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임

학교의 시설 개선 현황을 보면, 2002년에 지상 2층 4실 증축(457㎡), 2006년에 지상 1층 교실과 급식실 증축(268.2㎡), 2015년 다목적강당(776.36㎡)을 증축하였음

풍세초등학교는 83회 졸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지만 농어촌지역의 여건 상 학년당 1학급 10명 이내의 소규모학교에 머물고 있어 학급 증설이나 교실 추가 확보 요인은 요원한 상태였음

그러나, 2023년 9월 준공이후 입주예정인 3,200세대의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반교실과 특별실, 급식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1년 3월 천안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간 ‘학교시설 등 무상공급 협약서’를 체결하여 약 164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에 보통교실 25실과 특별실 6실 증축, 본동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급식실과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채납을 통한 풍세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본동은 9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내외부 수선을 통해 사용해 왔지만,
리모델링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보다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본관동 개축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방법을 모색해 볼 여지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강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안

❍ 사업기간 : 2022. 4. ~ 2023. 9.(1년 6월)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 규    모 : 연면적 620㎡(지상1층)

❍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 (병설 1학급 포함), 학생수 68명 (병설유 12명 포함)

❍ 사 업 비 : 총 2,165백만원 (건축비 2,165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70%)-서산시(30%) 대응투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2,165	579	1,586	-
교육비특별회계	1,516	362	1,154	-
지자체	649	217	432	-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2022. 3.현재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병설유)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병설유
증축	68(12)	6	1	2023. 9.	-	620	-	2,165	2,165

❍ (필요성) 서산시는 충남 서북부 태안반도에 위치에 있고 북쪽으로는 황해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해 실외 체육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별도의 다목적강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내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생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위해 다목적강당 증축이 필요한 여건임

❍ (검토의견) 강당초등학교는 7학급(병설유치원 1학급 포함) 6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배움을 나누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학생 교육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체활동은 필수불가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시설적 제약 때문에 학교 체육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있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대응투자사업(7:3)으로 서산시의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등 연면적 620㎡, 약 21억원의 사업비로 강당, 무대, 방송실, 준비실, 체육교구실, 화장실을 갖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질높은 학생 교육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증축 예정부지는 병설유치원과 유치원생 놀이터가 인접해 있고, 별도의 공사차량 진출입로가 없어 원생과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공사기간 소음 발생 방지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임

❑ 가칭′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안

❍ 사업기간 : 2021. 4. ~ 2022. 12.(1년 10개월)

❍ 위    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51-17(합덕제철고등학교 내)

❍ 규   모: 건물 692.74㎡(영화관 및 미디어센터 2동)

❍ 사 업 비: 총 2,980백만원 (건축비: 1,980백만원, 비품비 1,000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2,980	630	2,350	-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시기	건축연면적	소 요 액
				건축비	비품비	합 계
증축	영화관 겸 공연장 미디어센터동	2022. 12.	692.74	1,980	1,000	2,980

※ 문화센터 건축비 – 1,980백만원, 영화관, 스튜디오 등 비품비 – 1,000백만원

❍ (필요성) 당진지역 부족한 학생 문화시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지속적인 확충 요구가 있어 왔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당진예술교육 거점센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전용문화공간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경과)

⁃ (2020. 2.) 당진나래학교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

⁃ (2020. 8. ~ 10.) 당진지역 학생문화 공간 설립 관련 협의회(2회)

⁃ (2021. 4.) 2021년 제1회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21. 4. ~ 12.) 당진학생문화센터 설계용역 추진

⁃ (2021. 8. ~ 12.) 합덕읍 주민의견 수렴(2회)

❍ (검토의견)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체험중심의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술동아리 중 영화창작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음

2022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학생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1학생 1예술 동아리, 바른 인성함양 연극․뮤지컬 동아리, 사물․풍물 동아리, 영화창작 동아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충남예술교육 축제 주간을 마련하여 충남 학생 단편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칭′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구심점 역할 담당과 영화관 겸 공연장, 미디어센터, 지역 커뮤니터실 등을 구축하여 다양한 예술동아리들이 상설 공연과 영화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예술교육 거점센터 역할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해 줌으로써,

당진을 포함한 충남의 학생들이 예술창작이나 공연을 위한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용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소외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 사업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영화관을 설치해 줌으로써 문화소외 지역에 문화나눔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 상생의 토대 마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당초 21년 본예산에 학생복합문화시설 사업비로 1,980백만 원을 반영하여 증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이 진행되었는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당진학생문화센터 사업으로 1,000백만 원이 증액된 총 2,980백만 원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유와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용문화공간과 당진예술교육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생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영화 상영, 스튜디오 등 관련 기술자(영사 자격자 등)와 교육을 담당할 교원 등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전담인력 확보나 배치 계획,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에 따르면 ‘영화관 상영과 관련하여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운영 등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 1] 당진학생문화센터 주요 시설 구성 현황

구분	시설명	실수	비고
영화관	영화관 겸 공연장	1실
미디어센터	뉴스스튜디오 / 라디오스튜디오	각 1실
	편집 교육실	1실
	1인 미디어실	2실
	감상실	8실
	회의실 / 관리실/ 동아리실	각 1실

[참고 2] 당진학생문화센터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편성 시기	예산과목	금액	비고
학생복합문화시설	2021 본	설계비	85,258	(21 중기) 813㎡)
	2021 1추	시설비	545,360
계			630,618

❑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안

❍ 사업기간 : 2022. 07. ~ 2025. 09.(3년 2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외 7필지

❍ 규    모 : 건물 4,050㎡(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내용 : 객실 43실 (4인실 39실, 8인실 4실),
회의실 2실 (다목적실 1실, 소회의실 1실)

❍ 사 업 비 : 총 18,258백만원 (토지매입비* 638백만원, 건축비 17,620백만원)

※ 토지매입비 : 당진시 토지교환으로 기 취득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결, 2021.2.4.)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18,258	638	845	16,355	420	기투자(토지교환)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현황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회의실		객실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다목적실	소회의실	4인실	8인실
신축	1	1	39	4	2025.9.	33,000	4,050	638	17,620	18,258

❍ (필요성) 충남교육청 교직원(약 32,000명)의 다양한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 부응과 각종 교육 행사와 워크숍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권 침해 등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교직원 치유기회 확대와 교직원 치유지원 제도에 상응할 수 있는 연계 운영 공간이 필요하며, 외부 시설을 이용한 각종 시험출제본부 설치 시 외부인 출입 통제, 출제위원 관리, 보안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용도와 활용성을 갖춘 교육휴양시설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20․2021․2022년의 5개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2. 2. 11.)를 거쳐 적정 통보를 받음

❍ (검토의견) 교직원의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해 배움과 휴식을 겸한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교육(연수)을 지원할 수 있는 연수 지원 시설을 확충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제326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때 교육휴양시설의 신축예정부지 교환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바,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휴양시설 설립안의 [참고 1, 4] 외부시설 임대나 교원 치유지원 캠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교육휴양시설 설립의 필요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교육휴양시설 설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때 논의된 제반여건 조성 사업(축사이전, 진입도로(확장)) 이행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가칭′ 산동초등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 2022.1 ~ 2024. 02.(3년 1월)

❍ 위    치 :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42번지 일원

❍ 규    모 : 건물 24,429㎡(지하주차장 3,192㎡)

❍ 학교현황 : 학급수 65학급 (일반55학급,특수3학급,유6학급,유특1학급),
학생수 1,594명 (초1,490명, 유104명)

❍ 사 업 비 : 총 60,183백만원(토지매입비 10,836 / 건축비 49,347 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79.3%) - 사업시행자(20.7%)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60,183	22,648	24,661	12,874
교육비특별회계	47,490	9,955	24,661	12,874
사업시행자	12,693	12,693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1,594 (1,572)	61 (초55, 유6	4 (초3, 유1)	2024.2.	16,493	24,429	10,836	49,347	60,183

※ 토지매입비 10,836백만원 기부채납  ※ 건축설계비  1,857백만원 기부채납

❍ (필요성) 아산스마트밸리산단 내 신규 개발사업(C1․C2․C3)에 따라 2023년 ~ 2025년 내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2,452세대에서 796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천안․아산 경계에 위치한 천안차암초등학교는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입주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이 유입되고 있어 증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4실을 확보하였지만, 보유교실 한계 초과와 협소한 학교부지로 인해 추가적인 배치는 불가한 상황으로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 추진을 통한 과대․과밀을 해소하고자 학교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21년~2025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2. 2. 11.) “적정”을 받았고, 중앙투자심사 결과(2022. 1. 26.)가“조건부 승인”을 받음

❍ (검토의견) 아산 음봉면 산동리 242번지 일원에 2024년 3월 개교예정으로 총 60,183백 만원의 사업비로 16,493㎡ 부지 내 연면적 24,429㎡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완성학급 기준 65학급 1,594명의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비와 건축설계비는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임

토지매입비: 10,836백만 원(스마트밸리산단 사업 시행자, 21.8.25.), 건축설계비: 1,857백만 원(주택개발 사업 시행자,21.11.18.)

당초 아산스마트밸리산단 내 신규 개발사업(C1, C2) 1,702세대 595명 학생 유입에 따른 배치와 천안차암초 과대․과밀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신설이 추진되었음

천안차암초는 제3일반산업단지 배후 주거 지역으로 합리적인 주택 가격 및 직주근접 이점으로 젊은 인구 유입에 따라 2015학년도 개교 당시 14(1)학급 161명에서 2022학년 현재 65학급 1,500명(유치원 3학급 57명 별도)으로 급증하였고 중기학생비치계획을 보면, 2027학년도까지 78학급 1,984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설 당시 27(1)학급 894명 규모로 개교하였는데,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4실을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확보하였으나 추가 증축 부지가 없고 운동장은 지열시스템이 설치되어 추가 증축 및 모듈러 교실도 배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공동주택 개발과 과대․과밀 해소를 배경으로 2021년 10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통해 가칭′산동초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아산 인근지역 개발 현황을 반영한 학생배치계획” 부대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추가 확인을 통해 스마트밸리산단 내 추가 공동투택(C3블럭) 750세대와 케이밸리 산단 신규 공동주택 1,848세대 개발사업 수요를 명확히 확인․보완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22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로 가칭′산동초 신설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천안․아산에 경계에 위치에 있는 천안차암초는 신설예정학교와  0.16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통학구역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천안차암초의 과대․과밀 해소로 학생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이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신설학교 입학 또는 전학 설문조상에서도 응답자 813명 중 77%인 626명이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4천세대 이상으로 개발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유입이 예상되는 약 1,400명의 학생 배치와 배치한계를 초과하는 천안차암초의 과대․과밀 해소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비 확보가 예정된 가칭′ 산동초 신설 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2022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6년 3월 입주예정인 케이밸리 내 공동주택 1,942세대의 학생은 약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데, 학생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주택입주(계획) 현황

주택사업명		세대수	예상 학생 수	입주 예정일
아산스마트밸리 산단	C1	704	261	2024. 3. 25.
	C2	998	334	2023. 12. 31.
	C3	750	201	2025. 3.
케이밸리 산단		1,848	604	2026. 3.
계		4,300	1,400

❑ 신창중 신설 대체 이전안

❍ 사업기간 : 2022.1 ~ 2024. 08.(3년 7월)

❍ 위    치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번지 일원

❍ 규    모 : 건물 18,777㎡(지하주차장 4,000㎡)

❍ 학교현황 : 학급수 47학급 (일반44학급, 특수3학급),
학생수 1,121명 (일반1,103명, 특수18명)

❍ 사 업 비 : 총 45,290백만원(토지매입비 6,476백만원, 건축비 38,814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96.6%) -사업시행자(3.4%)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45,290	15,486	22,984	6,820
보통교부금	43,731	13,927	22,984	6,820
사업시행자	1,559	1,559			기부채납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특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1,121 (18)	44	3	2024.08	14,018	18,777	6,476	38,814	45,290

※ 건축설계비 : 1,559백만원 기부채납

❍ (필요성) 온양학군(6개 중학교) 내 승인 및 협의 중인 공동주택은 22,611세대로 연차적 입주 시 2022학년도 온양학군의  총 보유교실 185실(일반 173학급, 특수 12학급)을 감안할 경우 2024년에는 40실 부족하고 2025년에는 68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분산 개발로 인해 학교신설 요건 충족은 불가한 실정이며,

온양학군: 온양중학교․온양용화중(용화동), 온양여중(풍기동), 온양신정중(실옥동), 아산중(온천중), 온양한올중(권곡동)

특히, 온양학군인 신창면 아산남성초 통학구역 내에 2023년~2026년까지 공동주택 6,358세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중학생 736명의 유입 학생 배치을 위해서도,

온양학군에서 신창학구로 아산남성초 통학구역을 분리하여 온양학군 밀집도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으로,
개발사업 중심지로 신창중학교 이전을 통해 신창학구 및 아산남성초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신설대체 이전이 필요한 실정임

[참고 1] 신창중 미이전 시 학급 수 등 추이(아산 남성초→온양학군 배치)

※ 2025. 3. (가칭) 모종중 신설 예정 반영

구분		현재-5 (16′)	현재-3 (18′)	현재 (21′)	개교년도 (24′)	개교년도+3 (27′)	개교년도+5 (29′)
온양학군	학교 수	6	6	6	6	7	7
	학생 수	5,070	4,970	5,095	5,705	6,535	5,996
	학급 수	163(9)	170(9)	176(12)	225(12)	260(13)	237(13)
	과부족 교실 수			9	△40	△75	△52
	급당 인원	33.92	30.87	31.07	27.56	26.46	26.77

[참고 2] 공통주택 입주 예정 현황

주택 사업명	세대 수	중학생 수	입주예정일	비고
모아엘가	1,920	207	2024. 1.
삼부	1,758	196	2024. 7.
골드클래스	2,229	278	2025. 12.
광신	451	55	2024. 1.
소계	6,358	736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22년~2026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2. 2. 11.) “적정”을 받음

❍ (검토의견)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신창중학교는 1970년 3월 개교한 학교로 신창학구 내 오목초(7학급 115명)와 신창초(29학급 445명)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로 22학년도 현재 10학급 2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직선거리로 신창중학교는 오목초 970m, 신창초 2.2km 떨어진 거리에 있음

현재의 신창중학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신창초 통학구역 내 3km~6km 거리의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있어 통학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왔고,

(현)신창중 부지 여건과 수직/수평 증축에 한계로 인해 신설대체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아산남성초 인근 추가 공동주택 개발에서 시작되는 온양학군 과대․과밀 해소, 신창학구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 학교용지로 확정된 신창면 남성리 834번지 내 14,108㎡ 부지를 매입하여 완성학급 기준 47학급(일반44, 특수3) 1,121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건축연면적 18,777㎡(지하주차장 4,000㎡ 포함) 규모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총 45,290백만 원으로 설계비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사업자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함

협약업체: 삼부토건, 유노산업

신창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을 위해 신창초․오목초․아산남성초․신창중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82.1%가 이전에 찬성하였으며,
특히, 온양학군인 아산남성초를 대상으로 학구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5% 응답율에 85.5% 찬성률, 찬성 시 학군(구) 선택에서는 신창중은 62.5%, 온양학군은 37.5%를 나타내고 있어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변경 절차를 거쳐 중학군구를 조정하는 등 기존 신창중학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아산남성초 통학구역 내 신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온양학군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신창중 신설대체 이전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중학교 이전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는 통학 여건이 개선되고, 원도심 내 신창초나 오목초가 통학구역인 학생들의 경우 통학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통학불편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참고 3] 아산남성초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총인원	응답인원	의견		비고
			찬성/신창중	반대/온양학군
공동중학군구 지정 찬반	925	602	515	57	□ 응답율 65% □ 찬성률 85.5%
찬성 시 학군(군) 선택	515	515	322	193	□ 신창중 62.5% □ 온양학군 37.5%

❑ 가칭′ 혜성초등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 2022. 4. ~ 2025. 2.(2년 11월)

❍ 위    치 : 당진시 수청동 561-2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4,283㎡, 건물 19,396㎡(지하1층, 지상5층)

❍ 학교현황 : 학급수 52학급 (특2 포함), 학생수 1,298명 (특12 포함)
개교 예정일 : 2025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50,622백만원[토지9,713백만원(지자체50%), 건축비 40,909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91.9%) - 당진시(8.1%)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50,622	11,226	24,227	8,831	6,338
보통교부금	45,765.5	6,369.5	24,227	8,831	6,338
지자체	4,856.5	4,856.5				토지매입비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유
신설	1,298	50	2	-	2025.3	14,283	19,396	9,713	40,909	50,622

❍ (필요성) 2022년~2025년 수청1지구 내 공동주택 4블럭(4,492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을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할 예정이나, 연차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교육시설 부족으로 임시배치가 불가하며,
인근 학교(원당․당진초)까지는 도보로 2km(30분) 가량 소요되고, 6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초등학생이 통학하기에는 위험한 교통 환경이기 때문에,
수청1지구(4,492세대) 공동주택 유입 학생이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한 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가칭‘당진혜성초등학교’설립이 필요함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19년~2023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 11. 17.) “적정”을 받았고, 중앙투자심사 결과(2022. 1. 26.)가“조건부”승인을 받음

❍ (검토의견) 당진 수청동 수청1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입주예정인 4,492세대 1,350명의 학생 배치를 위해 총 50,622백만 원의 사업비로 14,283㎡ 부지 내 지하1층 지상 4층 19,396㎡ 규모로 완성학급 기준 52학급 1,298명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예정지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5교(당진․계성․원당․대덕․가칭′ 중앙초)는 건물 노후와 부지 협소, 법적허용 건폐율 도달, 문화재보호구역이고 4~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등 통학환경이 위험한 지역으로 학교신설 전 임시배치 기간에는 사업자가 통학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학생 불편과 학부모 민원 등이 예상되고 4천세대 유입 학생 모두를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 실정으로,

당진초는 2023년 수청2지구 호반1차, 호반2차, 2024년 수청1지구 동부센트레빌 2차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원당초는 2023년 입주하는 동부센트레빌1차 1,147세대 임시 배치 예정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규모 학교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청1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1] 입주계획

주택사업명	세대수	학생수	입주예정일	비고
동부 센트레빌	1,147	384	2023. 9.
동부 센트레빌2차	1,460	459	2024. 7.
42B-2L	1,061	303	2025. .
지엔하임2차	824	204	2525. 1.
계	4,492	1,350

❑ 가칭′ 혜성유치원 신설안

❍ 사업기간 : 2022. 4. ~ 2025. 2.(2년 11월)

❍ 위    치 : 당진시 수청동 560-1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4,740㎡, 건물 4,972㎡(지하1층, 지상2층)

❍ 학교현황 : 학급수 12학급 (특3 포함), 학생수 156명 (특12 포함)

개원예정일 : 2025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15,996백만원(토지 3,223백만원, 건축비 12,773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보통교부금	15,996	3,708	1,795	8,067	2,42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신설	156	9	3	2025.3	4,740	4,972	3,223	12,773	15,996

❍ (필요성) 대덕수청지구와 수청1~2지구, 당진읍내지구는 약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개발되어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권역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유치원 접근성 개선 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유아교육 전담 교육기관은 당진시 원당동과 무수동에 위치한 사립유치원만이 개원되어 있고, 해당유치원은 21학년도 기준 약 400명의 원아가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단, 병설과 어린이집 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청1~2지구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은 교육부에서 확정된 (21.7.29.) 가칭′중앙초 신설(정원 981명)과 (22.1.26.) 가칭′혜성초 신설(정원 1,298명)에 따라 초등학교 4분의 1 이상 유아 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공동주택 개발지역 내 유입되는 원아들을 위한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를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계획의 수립 등)제11항에 따라 2021년~2025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됨

⁃ 투자심사 여부: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 11. 17.)를 거쳐 적정 통보를 받음

※ 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의뢰에 해당되나, 유치원 신설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항제2호제다목에 1)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중앙투자심사 의뢰는 제외됨

❍ (검토의견) 가칭′혜성유치원 신설은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제1취원 권역(동 지역)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12학급 156명 정원 기준으로 부지면적 4,780㎡, 건축 연면적 4,972㎡(지하 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덕수청․당진읍내1․수청1~2지구 내 공동주택 9,548세대가  2021~2026년 입주 중(예정)으로 초등학교 정원의 1/4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아 수를 판단하여 단설유치원 신설을 고려한 바,

교육수요자의 권역 중심지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요구를 충족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원아들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혜성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개발지구별 원아 수 산정 기초 내역

(기준: 2021. 10월, 단위: 명)

공동 주택명		세대수	초등학생 수(A)	취원대상 유아수 (A/4)	입주시기	비고 (통학구역)
대덕수청지구	시티프라디움2차	460	167	42	2021. 3.	1권역
당진읍내1지구	아이파크	426	119	30	2022. 4.
수청1지구	(43B-1L) 동부센트레빌1차	1,147	384	96	2023. 5.
	(44B-1L) 동부센트레빌2차	1,460	459	115	2024. 7.
수청2지구	(RM-4BL) 지엔하임	829	138	35	2022. 7.
	(RH-1BL) 호반써밋	1,084	350	88	2022. 12.
	(RH-2BL) 호반써밋2차	998	322	81	2023. 3.
대덕수청지구	(A5 블록) 중흥S 2차	406	127	32	2024년
수청1지구	(2BL)	1,061	303	76	2026년
	(4BL) 지엔주택	824	204	51	2026년
수청2지구	(RH-3BL) 호반써밋3차	853	258	65	2024년
합계		9,548	2,831	711

❑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 사업기간 : 2022. 6. ~ 2025. 3. (2년 9월)

❍ 위    치 :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2,728㎡, 건물 7,420㎡ (지상 4층, 지하 1층)

❍ 사 업 비 : 총 23,371백만원 (토지매입비 1,513백만원, 건축비 21,858백만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보통교부금	23,371	1,679	6,000	15,692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주거형태	주거인원
신축	원룸형	100명	2025.3.	2,728	7,420	1,513	21,858	23,371

❍ (필요성) 내포에 위치한 도교육청은 2022년 3월 1일 기준 524명의 직원이, 직속기관인 연구정보원은 7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서,
2013. 3. 1. 대전 문화동에서 홍성군 홍북읍으로 내포신청사 이전하여 개청하게 되었음

기관 이전과 인사발령에 따라 타․시군 전입 직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직원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해 오고 있었으나,
현재 35세대를 사용 중인 내포 공무원임대아파트를 2022년부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차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옴에 따라 추가적인 직원 숙소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매물 부족 현상과 매입 비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공무원임대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이 필요함

❍ (추진경과)

⁃ (2020. 12.) 충남내포 공무원임대주택(사택용) 축소 통보

⁃ (2021.  1.) 직원숙소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 (2021.3.~7.) 홍북초 활용 직원숙소 신축 계획 수립
(* 홍북초 이전대체 부지 활용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에서 불가 통보)

⁃ (2021.  8.) 직원숙소 신축 계획 변경

⁃ (2021.  9.) 공동관사 신축예정 부지 확정 및 도시계획변경(안) 확정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1.11.17.) 자체투자심사 결과 ‘적정’

⁃ (2022.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여건 제공을 통해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인근  공공청사부지(2,728㎡) 내 지하1층, 지상4층(7,420㎡) 규모로 원룸형 관사(100실)와 주차장(60대)을 갖춘 교직원 공동관사를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교육청재정투자심사(‘적정’)와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음

현재 도교육청의 공동관사는 60세대 1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형 20세대와 아파트 40세대에 매입과 임차를 통해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2년 2월 기준 직원숙소 배정 대기자가 총 34명(남 21, 여 13)으로 일부 아파트에 추가로 임시 입주해 있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어 경제적 곤란과 야근 등을 할 경우 밤늦은 운전으로 인해 교통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겪고 있음

내포 신도시 청사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많은 직원들이 전세나 매입 등 주택 마련을 통해 신도시에 정착하였고, 저경력   직원들은 내포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정착하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 생활하고 있던 직원들의 경우 인사발령으로 인해 순환적(1.6년~3년) 전입․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 거주를 위한 주택 마련은 어려운 실정임으로,
도교육청 인근의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 LH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여 원룸 형태의 교직원 공동관사를 신축함으로써,
내포 신도시 내 도교육청과 연구정보원 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신축부지(삽교읍 목리 888-1번지,0.8km) 주변에 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계획 중에 있음

[참고 1] 도교육청 직원 숙소(관사) 입주 현황

※ 공무원임대아파트 19세대(22년 9세대, 23년 10세대) 감축 예정임

세대명	세대수			거주인원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상록*	23	12	35	70	37	107
롯데	1	1	2	3	3	6
LH	1		1	3		3
극동	2		2	6		6
원룸	8	12	20	8	12	20	빌앤더스 19 아르페온 1
총계	35	25	60	90	52	14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변 경

- 건물(취득)

(단위: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대실초등학교 신설 변경(안)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 일원	변경전	10,167	20,537	면적:56.8% 증 금액:56.8% 증
			변경후	15,944	32,207
2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서산시 성연면 평리 299-1	변경전	1,905	3,889	면적:40.6% 증 금액:71.9% 증
			변경후	2,678	6,686
3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설 변경(안)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	변경전	3,267	6,995	면적:52.2% 증 금액:44.5% 증
			변경후	4,972.52	10,108
4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신설 변경(안)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	변경전	13,333	24,000	면적:33.8% 증 금액:50.2% 증
			변경후	17,844	36,045

- 토지(취득)

순	안 건 명	소 재 지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설 변경(안)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	변경전	3,278.6	5,048	금액:44.4% 감
			변경후	3,278	2,807

❍ 취  득

- 토 지

(단위 : ㎡,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천안청당2초등학교 신설부지 취득(안)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1 일원	학	16,580	17,500	기부 채납
2	가칭□산동초등학교 신설(안)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42 일원	답	16,493	10,836	기부 채납
3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안)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 일원	학	14,018	6,476
4	가칭□혜성초등학교 신설(안)	당진시 수청동 561-2 일원	답	14,283	9,713
5	가칭□혜성유치원 신설(안)	당진시 수청동 560-1 일원	답	4,740	3,223
6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 일원	대	2,728	1,513
합 계				68,842	49,261

- 건 물

(단위 : ㎡, 백만 원)

순	안건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 가격	비고
1	배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259번길 61	1,710	3,635
2	대천여자중학교 교사[서]동 개축(안)	보령시 대천동 453-1	1,908	4,573
3	홍남초등학교 교사[달님]동 개축(안)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3,042	6,747
4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개축(안)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343-3	1,070.74	3,173
5	원이중학교 1,2동 교사 개축(안)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2,893.32	4,739
6	보산원초등학교 소규모 체육시설 등 증축(안)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 2길 33	1,128	2,305
7	신방초등학교 2동 교사 증ㆍ개축(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로 73	900	2,836
8	풍세초등학교 교사 증축(안)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2길 5	4,700.74	16,417	기부 채납
9	강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안)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620	2,165
10	가칭□당진학생문화센터 증축(안)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51-17	692.74	2,980
11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안)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 일원	4,050	17,620
12	가칭□산동초등학교 신설(안)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42 일원	24,429	49,347
13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안)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 일원	18,777	38,814
14	가칭□혜성초등학교 신설(안)	당진시 수청동 561-2 일원	19,396	40,909
15	가칭□혜성유치원 신설(안)	당진시 수청동 560-1 일원	4,972	12,773
16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안)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 일원	7,420	21,858
계			97,709.54	230,891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칭□대실초등학교 신설 변경 외 20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2. 비용 발생 요인

❍ 가칭□대실초등학교 신설 외 11개교 신ㆍ증설 및 이전 배치

❍ 대천여자중학교 외 3개교 증ㆍ개축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 강당초등학교 1교 다목적 강당, 소규모체육시설 증축

❍ 가칭□당진학생문화센터 신축

❍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337,637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317,461.5백만원, 국고보조금 5,770백만원, 자치단체전입금 14,405.5백만원, 민자(사업시행자) 54,207백만원

- 2020~21년도 20,002백만원, 2022년도 121,191백만원, 2023년도 143,413백만원, 2024년도 91,707백만원, 2025년도 15,531백만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서동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0~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입		20,002	121,191	143,413	91,707	15,531	391,844
가칭□대실초등학교 신축		6,038	1,403	14,900	15,904	-	38,245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1,962	4,724	-	-	-	6,686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축		10,127	2,788	-	-	-	12,915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신축		1,080	17,801	7,893	20,305	6,767	53,846
배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등 증축		-	217	3,418	-	-	3,635
대천여자중학교 교사[서]동 개축		-	457	2,744	1,372	-	4,573
홍남초등학교 교사[달님]동 개축		-	48	6,699	-	-	6,747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개축		165	669	2,339	-	-	3,173
원이중학교 1,2동 교사 개축		-	474	2,843	1,422	-	4,739
보산원초등학교 소규모 체육시설 등 증축		-	80	2,225	-	-	2,305
신방초등학교 2동교사 증ㆍ개축		-	92	2,744	-	-	2,836
풍세초등학교증축		-	16,417	-	-	-	16,417
강당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	579	1,586	-	-	2,165
가칭□당진학생문화센터 신축		630	2,350	-	-	-	2,980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		-	845	16,355	420	-	17,620
가칭□천안청당2초 신설 부지 취득		-	17,500	-	-	-	17,500
가칭□산동초등학교신축		-	22,648	24,661	12,874	-	60,183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	15,486	22,984	6,820	-	45,290
가칭□혜성초등학교 신축		-	11,226	24,227	8,831	6,338	50,622
가칭□혜성유치원 신축		-	3,708	1,795	8,067	2,426	15,996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	1,679	6,000	15,692	-	23,371
세 출		20,002	121,191	143,413	91,707	15,531	391,844
가칭□대실초등학교 신축		6,038	1,403	14,900	15,904	-	38,245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1,962	4,724	-	-	-	6,686
가칭□천안성성2유치원 신축		10,127	2,788	-	-	-	12,915
가칭□천안성성2중학교 신축		1,080	17,801	7,893	20,305	6,767	53,846
배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등 증축		-	217	3,418	-	-	3,635
대천여자중학교 교사[서]동 개축		-	457	2,744	1,372	-	4,573
홍남초등학교 교사[달님]동 개축		-	48	6,699	-	-	6,747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개축		165	669	2,339	-	-	3,173
원이중학교 1,2동 교사 개축		-	474	2,843	1,422	-	4,739
보산원초등학교 소규모 체육시설 등 증축		-	80	2,225	-	-	2,305
신방초등학교 2동교사 증ㆍ개축		-	92	2,744	-	-	2,836
풍세초등학교증축		-	16,417	-	-	-	16,417
강당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	579	1,586	-	-	2,165
가칭□당진학생문화센터 신축		630	2,350	-	-	-	2,980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		-	845	16,355	420	-	17,620
가칭□천안청당2초 신설 부지 취득		-	17,500	-	-	-	17,500
가칭□산동초등학교신축		-	22,648	24,661	12,874	-	60,183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	15,486	22,984	6,820	-	45,290
가칭□혜성초등학교 신축		-	11,226	24,227	8,831	6,338	50,622
가칭□혜성유치원 신축		-	3,708	1,795	8,067	2,426	15,996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	1,679	6,000	15,692	-	23,371
재원 조달		20,002	121,191	143,413	91,707	15,531	391,844
의존 재원	소 계	13,964	73,022	143,413	91,707	15,531	337,637
	보통교부금	13,964	57,893.5	138,366	91,707	15,531	317,461.5
	국고보조금	-	1,372	4,398	-	-	5,770
	전 입 금	-	13,756.5	649	-	-	14,405.5
	기 부 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자체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사업시행자		6,038	48,169	-	-	-	5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