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333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2. 개정이유

❍ 도내 학생과 교육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성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분원으로 지정하여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최근 국제사회의 교육 가치에 대한 두드러진 변화로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세계시민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 교육수요증가로 인해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전담할 기관 설치가 강조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에「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 교육,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등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4조(설치) 중「부여교육가족체험장」의 설치 목적과 위치 신설

⁃ (조문 신설)

☞ ②항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둠

☞ ③항 안전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

1. 안전수련원: 공주시 연수원길 88-42

2. 부여교육가족체험장: 부여군 세도면 인세로 40-3

❍ 제36조(설치) 중 기관 설치 목적 변경과「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목적과 위치 신설

⁃ (조문 신설)

☞ ③항 국제교육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

1. 국제교육원: 공주시 연수원길 88-23

2.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234

❍ 제38조(업무) 국제교육원의 업무

⋄ (변경 신설)

⁃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 외국어교육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 외국어교육 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제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항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부여가족체험장”을 직속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분원으로 지정하여 시설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다문화 교육기관 필요성 대두와 외국어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세계인을 육성하고자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현재 부여가족체험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며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 운영에서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내 분원으로 관리 주체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약 33,284명의 교육가족이 다른 시도나 민간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휴식과 사제·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제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공주와 보령에서도 가족체험장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집중되고 일관된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2개 직속기관 중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의 분원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는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학생들을 학교교육에만 맡기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설치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 혼란과 배타적 시선으로 사회성과 자신감 부족 성향을 갖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을 시대의 의무이자 글로벌 시대에 미래의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럼에 따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신설하면서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다문화교육외국어교육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을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둔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참여와 배움의 국제교육,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중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세계화의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과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한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설립목적: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남인재 육성과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 다만, 세계시민교육 구현이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발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임으로 주요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줄 아는 외국어교육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 국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으로 이에 따른 국제교육원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로, 국제교육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시도교육청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을 확대함

[참고 1] 시도별 국제교육원 개편 현황

지역	행정기구 개편 현황				조직 구성	비고
	외국어교육원		국제교육원
강원	2009.3.1.	□		2020.3.1.	(2과) 교육지원팀, 캠프연수팀, 세계시민교육팀, 총무팀
인천				2021.3.1.	(3과) 기획운영팀, 국제교류협력팀, 국제교육역량강화팀, 다국어교육팀, 행정관리팀, 시설유지팀
전남				2018.3.1.	(3부) 교육운영팀, 교육지원팀, 다문화교육팀, 국제교류팀, 총무팀	(21. 3.) 세계문화체험관 개관
제주	2003.1.28.			2019.2.1.	(3부 4학습관) 국제교육부, 다문화교육부, 총무부, 동부 등 4개 학습관	(초기) 국제교육정보원
충북	2005.12.8.			2018.1.1.	(3부 1센터 4분원) 기획운영부, 연수부, 총무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충주분원 등 4개 분원	(18.1.1.)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편입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마. 기타

1) 입법예고: 2021. 9. 24. ~ 10. 14.(20일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

③ 안전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수련원: 공주시 연수원길 88-42

2. 부여교육가족체험장: 부여군 세도면 인세로 40-3

제10절의 제목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을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와 배움의 국제교육과 외국어교육,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 교육,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등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 교육을 위해 국제교육원 분원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둔다.

③ 국제교육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육원: 공주시 연수원길 88-23

2.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234

제37조 중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외국어교육 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7.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설치) ① (생 략)	제2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수련원은 공주시 연수원길 88-42에 둔다.	② 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
<신 설>	③ 안전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수련원: 공주시 연수원길 88-42 2. 부여교육가족체험장: 부여군 세도면 인세로 40-3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남인재 육성과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와 배움의 국제교육과 외국어교육,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외국어교육원은 공주시 연수원길 88-23에 둔다.	②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 교육,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등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국제교육원 분원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둔다.
<신 설>	③ 국제교육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육원: 공주시 연수원길 88-23 2.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234
제37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원장) 국제교육원------------------------------------------------------------------------------.
제38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ㆍ중등 영어 담당 교사 직무연수 2. 초ㆍ중등 학생 영어 체험학습 3. 외국어 담당 교사 국제 이해 교육 4. 외국어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및 자료 개발 5. 외국어교육원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관리 6. 외국어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7. 학생의 영어교육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38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외국어교육 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7.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직편제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과장 박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