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444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1월  6일

❍ 회부일자: 2022년 1월 11일

2. 제안 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자연적, 사회적 재난 속에서 아동 및 청소년은 피해가 큰 집단 중 하나임(이정연 외, 2020). 아동 및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혹은 다른 폐쇄된 곳에 고립되어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폭력, 성학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특히,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병행,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단절, 미디어 사용 증가 등 변화된 환경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자살 시도 학생・고위험군 학생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짐

❍ 이런 상황에서 자살, 자해, 기타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전문적인 진단 및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도교육청과 Wee센터의 현재 조직 구성으로는 자살 시도 학생·고위험군 학생과 정신건강 전문가를 연계하고 관리·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도교육청에서 2021년 정신건강 전문가를 직접 위촉하여 운영한 결과, 정신건강 전문가 인력 및 시간 확보가 매우 어려웠음

❍ 이에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교육부, 「2022년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학생 안전 및 건강) 지원계획」

-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학교보건법」 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14조, 16조

-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자해(살)시도 학생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다양한 요인에 의한 청소년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례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

- 정신건강 진료 미동의 학부모의 거부감 해소와 상담·진단·치료 병행으로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위탁사무 내용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 의뢰학생 사례관리

- 정신건강 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 위탁시설 개요

- 운영 기관: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공모 후 기관 선정

- 운영 방법: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 위탁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 위탁기관 선정 방법 :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과 계약 체결

❍ 사업비: 340,000천원

- (내용별) 인건비 59,250천원, 사업비 253,568천원, 운영비 27,182천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적정)

◦ 2021. 11. 18.(목) 개최

❍ 추진 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022년 1월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심사: 2022년 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년 2월

- 사업 운영: 2022년 3월 ~ 2022년 12월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의료 취약계층․취약지역 위기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과 정신건강 진료 미동의 학부모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상담·진단·치료 병행으로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하며, 고위험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신의학적 진단․개입과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위해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도 사업비는 340,000천, 위탁기간은 10개월이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 11. 18.(목)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심의 받았음

❍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는 자살시도 학생․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① 학생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② 의뢰학생 사례관리 ③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④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며,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차별화된 업무 영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위험군 학생 중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상담 치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Wee센터 업무: 개인․집단․비대면 상담, 심리검사, 교사․학부모 자문, Wee프로젝트 기관 연계 지원, 정서행동 2차 심층평가

- 초․중․고 우울 위험군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3개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관심군 비율은 8~9%, 자살생각 비율은 4~5%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자살학생은 가정불화나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3년간 총 12명의 학생이 안타깝게도 생(生)을 마감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교육위원회 위원장)

[참고 1] 초․중․고 우울 위험군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학년도	조사대상 학생수(a)	조사 결과						비고 (대상)
		일반관심군 학생수(b)		자살위험군 학생수(c)		계
			비율(b/a)		비율(c/a)		비율
2021	77,558	4,766	6.1	6,468	8.3	11,234	14.5	초1,초4,중1,고1
2020	79,623	5,327	6.7	2,263	2.8	7,590	9.5
2019	79,073	5,175	6.5	1,948	2.5	7,123	9.0

[참고 2] 초․중․고 학생 자살 현황

[단위: 명]

학년도	학생 수	사유	비고
2021	6	우울증, 성적비관, 학업스트레스, 원인미상
2020	3	가정불화, 원인미상
2019	3	가정불화, 원인미상

❍ 본 사업은 정신건강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임상심리사, 상담사)이 갖추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동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병원등)에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데,
3년 이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함에도 10개월 이내로 실시예정인 위탁사업으로 거점센터 역할까지 수행하며 본연의 의료행위를 병행할 수 있는 병원급 운영기관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계약의 체결 등)제2항

- 지역별로 Wee센터가 설치되어 상담, 심리검사, Wee프로젝트 기관 연계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전문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신건강 전문분야 인원 충원 등을 통해 특정 지역 Wee센터나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될 경우 정신건강분야를 포함해서 운영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체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2년도 특별부금 지원계획: 17개시도 (학생건강증진센터지원) 8,295,000천원, (학생 건강관리 지원) 8,500,000천원

참고적으로 4개 시·도(대구, 강원, 전북, 경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5일 시행예정인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3] 시도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현황

교육청	동의안명	비고
대구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강원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 동의안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

5. 첨부 자료

가.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나.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운영 기본 계획(안)

다. 관련 법령

1) 「학교보건법」 제7조의2, 제16조의2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14조, 16조

3)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4)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2. 위탁사무: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운영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 의뢰학생 사례관리

❍ 정신건강 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3. 소요예산: 금340,000천원

참고 1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운영 기본 계획(안)

2022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2022. 1.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운영 기본 계획(안)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	추진 근거 및 목적

□ 근거

가. 교육부, 「2022년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학생 안전 및 건강) 지원계획」

나.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14조, 16조

마.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목적

가. 의료 취약계층·취약지역 위기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나. 위험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의 협력적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교육

다. 학생정신건강 관련 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라. 정신건강 진료에 따른 거부감 해소와 상담-진단-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2	추진 방침

가.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제한

나. 자체 심사를 거쳐 목적에 적합한 단체(기관)를 선정

다. 정신건강 전문의 협의체 운영하여 심층평가·사례자문 실시

라.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처리안내」에 의거 종합성과평가 실시

마. 예산집행 기준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3	세부 운영 계획

가. 추진개요

1) 개소 일정: 2022년 3월

２) 운영 기관 :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３) 운영 방법 : 단위학교·Wee센터에서 거점 센터로 직접 학생 의뢰

４)  참여 대상

∘ 도내 초·중등, 특수학교 학생

∘ 우울증 및 정서 불안 등으로 정서·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교폭력 피해 및 위기 학생으로 전문적인 치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자살 시도 및 자해, 학교폭력 등 긴급 사안 발생 관련 학생

∘ 기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

나.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주요사업

부문	사업내용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하여 학생 정신건강 심층평가 실시 ∘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위기 개입 및 학교방문 컨설팅 ∘ 교직원·학부모 자문 및 컨설팅 ※ 정신건강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상담사·임상심리사) 등
의뢰학생 사례관리	∘ 학교방문 심층평가 사례회의 ∘ 심층평가 결과 2차 기관 연계 ∘ 학생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정신과 전문의 진료비·약제비 ∘ 전문상담기관 치료비 ∘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등 평가 진단비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 부적응자녀 양육과 문제 이해를 위한 부모 교육 ∘ 고위기 학생 면담을 위한 교사 교육 ∘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 인프라 안내

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추진과정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착수 (도교육청)		학생 의뢰 (학교)		사업 수행 (운영기관)		평가 (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설립·운영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운영지원 및 점검	➧	⦁위기학생 의뢰 및 연계기관 지원	➧	⦁위기상담 ⦁프로그램운영 ⦁진료 및 치료 ⦁학생안전관리	➧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처리효과 ⦁관리능력 ⦁운영성과

라. 추진 일정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1년 11월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월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위탁기관 공모
2022년 3월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개소·운영

마.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인력 계획(안)

구분	직책	인원(명)	비고
총괄	센터장	1명	정신과 의사(소아청소년)
상담	심리·상담사	1명	학교방문하여 의뢰학생 심층면담
교육, 행정지원	실무사	1명

4	예산 계획 (단위: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1. 인건비	1.1. 전담인력 인건비	2,625,000원×2명×10개월=	52,500,000
	1.2. 퇴직적립금	2,625,000원×2명=	5,250,000
	1.3. 센터장 총괄 지원비	150,000원×10개월=	1,500,000
	소계		59,250,000
2. 학교방문 정신건강 사업비	2.1. 상담·검사 치료비	100,000원×100명×13회=	130,000,000
	2.2. 전문가 자문수당	200,000원×7명×80회=	112,000,000
	2.3. 학부모 및 교사 교육	(강의료) 250,000원×14회= (원고료) 112,000원×14회=	5,068,000
	2.4. 교육 자료 제작	100,000원×5종×5회=	2,500,000
	2.5. 상담 및 검사용 기자재	500,000원×2회=	1,000,000
	2.6. 학생 간식비	3,000원×1,000명=	3,000,000
	소계		253,568,000
3. 운영비	3.1. 출장비	(관내) 20,000원×100회×2명= (관외) 40,000원×50회×2명=	8,000,000
	3.2. 홍보비	1,000,000원×4회=	4,000,000
	3.3. 사업 운영 협의회비	20,000원×20명×7회=	2,800,000
	3.4. 일반수용비	1,038,200원×10회=	10,382,000
	3.5. 예비비	2,000,000원×1회=	2,000,000
	소계		27,182,000
합계			340,000,000

※ ’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부 예정

5	기대 효과

가. 자해 및 자살시도 등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 향상

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교육회복 기여

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로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참고 2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법률 제18196호, 2021. 6. 8.]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제11조(교육감의 책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기관)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 3. 2.]

제11조(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관리, 컨설팅,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은 사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수집·관리·분석, 관리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장관과 교육감은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①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용추계서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 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 (관련조문)「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7조(예방기관)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 위탁기간 동안 총 340,000천원 지원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사업명	2022년	합계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340,000	340,000

다. 재원조달방안(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340,000천원): ’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부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340,000	340,000
민간위탁금		340,000	34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40,000	34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계
재원조달		340,000	3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40,000	34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340,000천원):  ’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부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