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56호		제출연월일:	2022. 5. 26.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의해 2022년 1월 1일자로 부서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인지 정책의 소관부서이고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관련법규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다. 입법예고: 의견 없음(2022. 4. 7.~2022. 4. 27.)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2. 4. 19.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형평가: 개선의견 없음(2022. 4. 13. 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③ ----------- 민주시민교육과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5221호, 2022. 9. 1. 시행]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한다)에 두는 과 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59호, 2022. 1. 1. 시행]

[별표] 사무분장표(제43조 관련)

사무분장표(제43조 관련)

1. 도교육청

다. 기획국

과․담당관	사무분장
정책기획과	1. 교육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보고·심사분석
	3. 충남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4.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5.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조정
	7. 교육감 협의회 운영
	8. 충남교육사랑 모니터링 운영
	9. 교육정책 설명회 운영
	10. 제안제도 및 생활공감 정책
	10.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삭제>
	11.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12. 정책연구용역 관리 업무
	13. 시·도 및 기관평가 업무
	14. 학교업무최적화
	15.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16. 학교업무 매뉴얼 운영 (총괄)
	17. 충남미래교육전환 추진단 운영
	18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
	19.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20. 교육행정기관의 설립·폐지(타당성 검토 등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
	22. 지방이양사무 발굴
	23.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24. 법령 질의에 대한 해석
	25. 소송 수행과 소송업무의 법률적 자문 및 협조
	26. 자치법규 공포, 훈령 발령
	27.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8.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29.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운영

라. 교육국

과․담당관	사무분장
민주시민교육과	1.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통일 교육
	2. 봉사활동 운영
	3. 인성 및 인권 교육(노동인권 포함)
	4. 기숙사 생활지도, 기숙사 운영 관리
	5. 청소년 단체 지도 육성(청소년진흥원 포함)
	6. 탈북청소년 지원
	7. 학교문화(놀이문화, 학급문화) 개선
	8. 가정방문 교육 및 지도 업무
	9. 현장체험학습 운영
	10.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회복 종합대책 수립 운영
	11. Wee프로젝트 운영
	12. 교복 관련 업무
	1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급)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교육
	14. 학생안전강화 대책 마련(배움터지킴이, 교통 및 물놀이안전교육, 안심알리미서비스 등)
	15. CCTV 보급 및 관제센터 지원
	16. 위스쿨, 위센터, 위클래스 운영 지도 감독
	17.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18. 대안교육위탁교육 관련 업무
	19. 지방경찰청-지자체와 연계 117신고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20.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치유 회복 업무
	21. 역사, 도덕교과 내실화 업무
	22. 충무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및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수련분야에 한함) 운영 지도·감독
	23. 성교육 운영 사업
	24.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 업무
	25. 양성평등 업무
	26.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27. 학생인권센터 운영
	28.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